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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지 ( Zhi Li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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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Zhi, L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圓光法學 Vol.29 No.1
보장성주택건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것은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민생문제이다. 저소득임대주택은 보장성주택제도의 하나로써 공급이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있어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하여REITs라는 혁신적인 금융도구를 저소득임대주택 융자에 인입하는것은 이미 정부및 업계가 관심하는 초점이 되였다. 본 문장은 텐진과 상하이를 시점으로 하는REITs를 예로 들어REITs와 저소득임대주택의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난점들을 지적하였다. 또 미국 저소득임대주택의REITs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저소득임대주택의REITs가 가야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当前如何解决保障性住房建设问题,是中央到地方政府必须面对的重大民生问题。廉租房作为保障性住房中的制度之一,其供给远远不能满足需要,因此积极借鉴国外经验,将REITs这种金融创新工具引入廉租房融资已成为政府及业界关注的焦点。本文首先以REITs以天津和上海的试点为例,分析REITs与廉租房联姻的可行性,并指出存在的重重困境;再以美国廉租房REITs的经验为它山之石,试图探讨我国廉租房REITs的走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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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현 ( Eui Hyun Choi ),요순 ( Shun Yao ),이지 ( Zhi Li ) 현대중국학회 2013 現代中國硏究 Vol.14 No.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성장전략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였다. 내수경제의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는 덜 발전된 내륙지역을 발전시켜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하지만,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지 못한 중국 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이란 조직을 만들어 은행 대출을 이용한 투자 확대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고정자산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융자플랫폼의 투자에는 수익성 투자도 있지만, 정부가 응당 행해야할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융자플랫폼의 부실대출 비율은 연간 은행 신규대출의 1.5∼4.8%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규모가 아직 큰 편은 아니지만, 융자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설립 된지 2∼3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방발 금융부실화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을 수 없다. 융자플랫폼의 설립 목적이 내수경기 부양에 있지만, 만일 지방에서의 투자가 효율성을 잃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hinese government has tried to change thei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from export-led growth to domestic demand-driven growth. For the boosting domestic market, central government needs to push less developing inland regions. Local governments should undertake as key players to drive their economies under this macro policy. Generally Chinese local government are struggling under the budget constriction, so they set up loan platforms as sub-companies for boosting their fixed investment and economy instead of themselve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level of bad loan would become 1.5%∼4.8% (based on 2011) of the annual fresh loan in the banking sector. The amount of bad loan would occupy a small potion comparing to the volume of total banking loan because the loan from loan platform has occurred just 2 or 3 years ago and central government hardly allowed the local level loans until now. Therefore, if Chinese central government manages the loan of local loan platform more strictly, local government could easily avoid the default situation. China can strategically use a loan platform as a trigger to motivate their growth engine in a short term. However, Chinese government would approve the loan schemes indiscreetly when the Chinese economy do not revive as fast as they expected,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might be wors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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