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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증거기반정책의 수단으로서 정책의사결정도구: AHP, 델파이,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비교 분석

        이장범(Lee, Jangbum),김병조(Kim, Byeong Jo)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1

        정책결정자는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문제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 편의를 지양하고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사결정도구를 활용한다. 그러나 정책실무 및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AHP 분석, 델파이 기법, 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의사결정도구들은 이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성 개입 정도에 따라 잠재적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증거의 견고성 모형의 5대 요소(i.e., 방법론적 적합성, 맥락화, 투명성, 재현가능성, 동의수준)를 분석틀로 삼아 주요 정책의사결정도구를 검토하고 이 도구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의 가능성과 잠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증거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차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증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증거 견고성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책증거의 퀄리티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employ an array of decision tools to navigate important policy problems that requires substantial resources in terms of budgets, manpower, and time. These tools are designed to minimize subjective biases and facilitate a systematic and obj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it has been noted that commonly utilized policy decision tools such as AHP, Delphi, and cost-benefit analysis may harbor inherent errors, contingent upon the degree of subjectivity involved on the part of decision makers. This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policy decision tools through an evidence-based lens, which has recently garnered attention in the field of public policy. By evaluating five critical elements (i.e., methodological fit, contextualization, transparency, replicability, and consensus), we analyze the potential biases that may emerge when utilizing these tools. and suggest the need for policymakers to posses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evidence production process in order to facilitate a systematic and objective approach to policy decision-making. Our findings may serve as a fundamental basis for ascertaining the soundness and dependability of policy evidence presented within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 KCI등재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방임: 자녀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지 ( Kim Sujee ),권은주 ( Kwon Eun Joo ),이장범 ( Lee Jangbum ),김순은 ( Kim Soon 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保健社會硏究 Vol.39 No.3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어촌 노인이 인식하는 노화불안, 자기방임행동, 자녀 지원 및 사회적 지원 수준을 알아보고, 노화불안과 자기방임 간 관계에서 자녀의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대 SSK고령사회연구단의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도시 노인 837명과 군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322명의 농어촌 노인을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집단 비교를 위해 t-test 및 χ<sup>2</sup> test를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노화불안과 자기방임과의 관계와, 자녀 지원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노화불안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두 집단 모두 노화불안을 높게 인식할수록 낮은 자기방임 수준을 나타내었다. 자기방임에 대한 자녀 및 사회적 지원 효과는 집단마다 다른 특징을 띄었고, 자녀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는 농어촌 노인집단에서만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도농 노인들이 노화이슈에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자기방임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 및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ging anxiety, self-neglecting behaviors, level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among elders living i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self-neglecting behaviors. Survey data of 837 elders living in urban areas and 322 elders living in rural areas, collected by the Aging Society and Social Capital Research Center in 2018, was analyzed. χ<sup>2</sup> tests and t-tests were used to examine group differences on the levels of aging anxiety, self-neglecting behaviors, and family and social support.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were tes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each group of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group difference on the levels of aging anxiety, and that the higher degree of aging anxiety for all the elders in both groups, the lower degree of self-neglecting behavior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were only found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rural area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use family and social support in order to cope with anxiety and stress related to aging issues and to prevent self-neglect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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