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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엘리트와 정부기구의 권력구조연결망 분석: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근세 ( Keunsei Kim ),장사무엘 ( Samuel Jang ),윤남기 ( Namkee Yoon )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본 연구는 한국 정부기구 중 주요한 6개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 구조를 권력구조연결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위원회 파워엘리트의 지배세력은 어느 집단인가? 행정위원회를 망라하여 지연은 영남지역 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학연은 경기고(고등학교 학연),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학연)가 공통적인 지배세력으로 나타났다. 직연은 관(官)계(중요, 직전) 출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를 포함한 학계, 로펌들이 위원회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원안위와 방통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응집력이 나타났다(밀도). 이것은 노드분석의 지배세력들이 강한 연결정도를 갖으며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밀도는 낮게 나왔으나 지배세력의 집중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노드들의 지배력이 다른 위원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각 정권별로 변화가 있는가? 각 정권별 지연에서는 영남(서울포함)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나타냈다. 이것은 영남출신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연은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들이 지연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 직연은 관계 출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력에서 언론계, 정계 등이 관계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분석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박근혜 정부시기 지연, 학연, 직연의 연줄에서 모두 강한 응집력을 나타내며, 영남(서울포함), 경기고, 서울대, 관계 및 언론계 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기능별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차이가 있는가? 먼저 국가기능을 망라하여 영남(서울 포함)출신의 강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학연에 있어서 경기고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합의기능에서는 경북고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형성되어 있으나, 고려대, 부산대 등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기능을 망라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은 서울대 출신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연에 있어서 관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통합기능에서는 학계가 실질적인 지배력까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로펌의 영향력이 국가기능 모두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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