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 제도가 중견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우석진(Seokjin Woo),이명훈(Myung Hoon Yi),이상민(Sangmin Lee),빈기범(Ki Beom Binh) 한국경영학회 2018 經營學硏究 Vol.47 No.6

In Korea, there are a large number of large-medium enterprises. They are neither large firms nor large business groups but more developed and profitable ones than small-medium enterprises. In addition, they are a kind of ridgepole in Korean economy and have a high potential to large and global firm. In this paper, with causality perspective we examine the policy effect of Suitable Business Category Regulation for protection and growth of SMEs initiated in 2011 on the profit and growth of large-medium enterprises which are not subject of guard but of removal by the regulation in Korea. So they are opposed to this regulation. Using firm-level panel data, we can not find a strong evidence that the regulation would harm the large-medium enterprises using DID and propensity score technique. However, we can detect that the growth of total asset and sales of them are damaged by the regulation with high and low statistical significance,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 regulation of protection of SMEs cause the loss of large-medium enterprises irrelevantly. It is the very cost of that regulation. So it should be ameliorated for avoiding the growth decline of large-medium enterprises, since they have a essential role in Korean economy.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 효과: 신용카드 자료로부터의 증거

우석진 ( Seokjin Woo ),엄상민 ( Sangmin Aum ),김도형 ( Dohyung Kim ),문혜진 ( Heyjin Moon ),이수형 ( Soohyung Lee ) 한국경제학회 2022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8 No.2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 수혜자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국내 이전 지출 프로그램들과 달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었다. 우리는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한 개인을 대조군으로 활용하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개인 소비에 미친 인과 효과를 추정하였다. 신한카드 및 재난긴급생활비 지출 자료를 기초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서울시 재난긴 급생활비로 인해 개인 소비는 쿠폰 만료 전까지 평균 18%, 만료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시 소비 지원금의 준탄력성은 쿠폰 수혜자의 소득 수준 그리고 소비 품목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Seoul’s COVID-19 shopping coupon program affects individuals’ consumption. Unlike other COVID-19-related transfer program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vides consumption coupons depending on income. We quantify the causal effect of Seoul’s program by comparing eligible and ineligible group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e find that the program increased consumption by 18% while it was ongoing and by 6% afterward. We find substantial heterogeneity in the treatment effects concerning recipients’ income and consumption categories.

세제혜택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의사 결정

우석진(Seokjin Woo),전병힐(Byung-hill Ju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6

본 연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하,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납세자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기여금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7~2014년 종합소득세 납세자 행정자료로부터 임의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였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의사 결정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1%p 증가할 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율이 약 0.025~0.11%p 증가한다는 사실을 얻었다.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인 300만원 이상 기여금 납입 여부에 대해서도, 한계세율이 1%p 증가할 때 약 0.012~0.021%p 폭으로 유의하게 상승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표본편의를 고려한 노란우산공제 기여금 결정에 대한 토빗 모형 분석에서도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에 대해 유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 감소 혜택이 1% 증가할 때, 노란우산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약 1.061~1.068% 정도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노란우산공제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외연적인 측면과 내연적 측면 모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our work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 tax incentive on taxpayers’ participation in small business mutual aid funds (hereafter, Yellow Umbrella mutual aid). Specifically we use a sample from administrative tax records of comprehensive income tax payers in 2007~2014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income deduction affects taxpayers’ decisions on contributions to Yellow Umbrella mutual aid. Probit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tion rate tends to increase by 0.025~0.11 percent point when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by 1 percent point. Another Probit estimation finds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marginal tax rate and the willingness to claim the maximum amount of income deduction for Yellow Umbrella mutual aid contributions. We also conduct Tobit estimation with a consideration of sample selection. The Tobit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contributions to Yellow Umbrella mutual aid tend to rise by 1.061~1.068 percent as tax benefits increases by 1 percent. In all, these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the income deduction for contributions to Yellow Umbrellas works for promoting the participation for Yellow Umbrella mutual aid at the intensive margin as well as at the extensive margin.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이 보통 이상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친구효과 추정

우석진 ( Seokjin Woo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6 勞動經濟論集 Vol.39 No.3

본 논문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보통 이상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친구효과를 추정하였다. 친구효과 추정을 위해 2009년에 시행되었던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이 수반하는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하였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친구효과는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으로 학업성취도 미달학생 비중이 1%p 감소할 때, 보통 이상 학생의 비중이 5%p 이상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친구효과는 다양한 강건성 검정 하에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보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peer effect of how improving the under-performing students can affect the academic performance of other students, focusing on the ratio of students more than proficient. We take advantage of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of the policy assignment rule of School-for-Improvement (SFI), which targeted the under-performing schools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2009-2010 NAEA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reveal that the decrease of the ratio of under-performing students tends to increase the ratio of excellent or proficient students at around the policy cutoff. The finding turns out to be robust to various falsification tests.

대기업과의 수직관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우석진 ( Seokjin Woo ),장우현 ( Woo Hyun Chang ) 한국금융연구원 2018 韓國經濟의 分析 Vol.24 No.1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빨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빨대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정책금융 수혜 여부를 통제하고 삼중차분추정법을 이용하였다. 협력사가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으면 가용성과 부가성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한다. 즉, 상업은행에서 대출했을 경우 보다 좀 더 낮은 이자율에 좀 더 많은 양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금융의 편익이 중소기업 협력사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빨대효과를 통해서 대기업으로 가는 이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업 자료와 행정 자료를 병합하여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받은 협력사들의 총자산은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매출액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대기업과의 단가 조정이 존재하면 가능한 상황이다. 수익률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ICT 기업이 포함된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었다. 즉, 대기업의 협력사들은 정책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출액이 기대한 만큼 늘지 않았고 수익률 또한 저조하였다. 음의 빨대효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This paper defines the 'straw effect' to be the phenomenon that Chaebols (Korean conglomerates) suck in the benefits of their partner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result from government policies for SMEs such as government loan or guarantee programs. We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data set which includes the list of partner firms of Chaebols and the triple-difference estimation to identify and estimate the straw effect.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straw effect exists to a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 margin. More specifically, the profitability of the partner SMEs which receive the policy loan or guarantees became worse than the non-partner counterparts while the financial ratios representing the growth of the SMEs improved.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Seokjin Woo),전형힐(Byung-hill J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2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전세가격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종부세 기준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준실험적 상황으로 설정하여,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의 아파트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전세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종부세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추정결과,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종부세가 전세가격을 낮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아파트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하고 나면 종부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의미 하지 않았다. 종부세 증가분은 전세가격 상승을 통해 약 6% 정도의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property tax(CPT, thereafter) on the rental price of housing, especially the 'Jeonsae' price. We use a quasi-natural experiment set-up, which occurred from the property tax reform in 2006,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It is found that the CPT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abilizing the Joensae price in both economic and statistical senses. The increment of the CPT is estimated to be shifted to the renters by around 6%.

임금이 사회복지사의 이직에 미치는 효과

이동하 ( Dongha Lee ),우석진 ( Seokjin Woo ),강현아 ( Hyun Ah Kang ),정익중 ( Ick Choong Chung ),노충래 ( Choong Rai Nho ),전종설 ( Jongserl Chu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6 유라시아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이직과 임금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이직의도를 이직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뿐 이직기간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임금과 이직사건 발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실증자료를 통해 규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의 이직 결정이 반영된 재직기간을 관측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9)를 실증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경험한 사회복지사 276명을 연구대상으로 보고, 시간당 임금이 사회복지사의 이직위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졸업 후 사회복지시설에 처음 취업하여 이직까지의 재직기간의 평균을 우측절단자료임을 고려하여 추정하였고 Kaplan-Meier모형으로 시간에 따른 생존율을 확인하여 사회복지사의 이직 현황을 정리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임금이 사회복지사의 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Cox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임금 외에도 Cox모형에 통제변수로는 사회복지사의 연령, 학력, 고용형태, 혼인여부, 성별, 주전공, 근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를 나타내는 근로자수, 지역고정효과를 포함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의 재직기간 평균을 우측절단 표본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약 33.42개월이었다. Kaplan-Meier모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생존율을 추정한 결과, 재직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75% 수준으로 떨어지고, 입직 후 4번째 해 이후에는 생존율이 10%이하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복지사의 이직결정 패턴은 사회복사가 정규직인 경우 좀 더 오래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비정규직인 경우와 큰 차이는 없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자의 경우 2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좀 더 이직률이 높았다. 임금이 이직 위험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Cox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기저 위험률이 지속기간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사회복지사의 이직 위험률의 시간당 임금탄력성은 -0.712이었다. 임금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사의 이직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저위험률이 상수일 때, 평균 지속기간은 위험률의 역수가 된다. 따라서 평균 재직기간에 미치는 재직기간의 임금탄력성은 0.712가 된다. 임금이 10% 오를 때, 재직기간은 7.1% 정도 증가하게 된다. 임금을 제외하면 다른 통제변수들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기저위험률이 Weibull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도 임금이 위험률에 미치는 효과는 -0.622로 다른 모형과 유사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wages of social workers on their turnover decisions. This paper improves on the existing literature in that we focus on the turnover decisions directly rather than the intentions. Using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09, we analyze how long the 276 social workers who grauate from at least 2 year college or more remain in the first jobs. First, we estimate the Kaplan-Meier survivor function for the duration during which the social workers work in their first job, considering that the observed duration might be right-censored. In regression analysis, we estimate the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as a function of the logarithm of wage, age, years of schooling,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social work major, number of workers in the facility, and region fixed effects. The average duration of the college-graduate social workers until the first job turnover is around 33.42 months after considering the likelihood of right-cernsoring. The non-parametrically estimated Kaplan-Meier survivor function reveals that the survival rate tends to drop to 0.75 at around three years and plummet down to 0.1 after four years.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wage affects the turnover decision of the social workers, we estimate the Cox propotional hazard model with constant baseline hazard rat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wage elasticity of the hazard rate of the job turnover is around -0.712 and it is satistical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as the wage increases, the social workers tend to stay longer in the first job. More specifically, the wage elasticity of the job duration is exactly 0.712. 10 percent increase of wage leads to longer job duration by 7.12 percent on average. The magnitude of elasticity is inelastic and smaller than the of child-care teachers. Except the wage, other factors turn out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류덕현(Deockhyun Ryu),우석진(Seokjin Wo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3

본 연구는 저개발지역의 생활기반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의 소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10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목표로 한다. 여러 낙후지역 개발사업들의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이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목표가 지역의 낙후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0개 낙후지역 사업을 지원받은 141개 시군 단위의 부가가치, 취업자수, 사회간접자본 스톡 등의 기초 데이터를 사용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에 기초한 거시적인 분석과 표본선택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는 미시적인 성향점수 매칭추정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낙후도 지수, 부가가치, 사회간접자본 스톡 등에 긍정적인 양(+)의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간 소득수렴에 대해서도 수렴속도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성향점수 매칭추정법을 이용한 결과에서도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제외하곤 대부분 거시분석과 일치하는 추정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less developed region. To this end, we collect the subsidy data for 10 representative regional policies and estimate other explanatory data at county level. These include regional GDP, employment, SOC stock in the period of 1999~2004. We employed two different approaches; one is a panel fixed effect model with regional per capita GDP, less development index, regional per capita SOC stock, regional employment as dependent variables. The other approach is a propensity scoring matching estimation method avoiding sample selection bias. The both of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had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GDP, employment, less development index, but dubious effects on regional SOC stock. The redesigning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economic impacts of regional policy rather than on political situation and bargaining.

중소기업 파이낸싱갭의 추정과 정책자금 재배분에 관한 연구

이기영(Kiyoung Lee),우석진(Seokjin Woo),빈기범(Ki Beom Binh)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이른바 “파이낸싱갭(financing gap)”에 관한 것으로 그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파이낸싱갭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신생ㆍ벤처ㆍ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투융자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자금 부족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출(타 인자본 조달)에 집중하여 파이낸싱갭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10년 이하 중소기업에게는 약 28조원 정도의 파이낸싱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금융의 업력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업력 초기 기업과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집중되어 쌍봉 형태의 패턴을 나타낸다. 실질 적인 지원이 필요한 업력 7년부터 업력 10년 사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재배 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졸업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기업의 생애주기 동안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회를 소진하면 자동적으로 정책금융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JEL: G32, H25, H81, M1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so-called financing gap of SMEs in Korea. The financing gap describes the situation where a firm had grown to a size where it had made maximum use of short-term finance but was not yet big enough to approach the capital market for longer-term finance. We focus to the gap of SMEs’debt finance.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re would be a financing gap of KRW 28 trillion in the group of SMEs less than 10 years old. And government-sponsored funds turn out to be allocated intensively to start-ups and SMEs older than 10 years, while the demand for funds by SMEs of 7-10 years old are so intense. In this paper, we suggest a system of graduation of government-sponsored finance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carce fiscal resources. This system specifies and restricts the number and length of support of government-sponsored finance. And SMEs are allowed to choose the timing of governmental financial aids. In this system, if they exhaust the opportunities allowed, they are automatically excluded from candidates for support of the government-sponsored finance.

소주 도수 변화가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처방건수에 미치는 영향

변이슬 ( Yiseul Byun ),우석진 ( Seokjin Woo ),전종설 ( Jongserl Ch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3

본 연구에서는 소주 도수의 변화가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처방건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처방이 과거의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추정하였다. 지역별 소주도수를 브랜드 점유율로 가중평균하여 구한 분기별 소주 도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그 영향을 추정한 결과, 소주의 저도수화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처방건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주 도수가 1도 감소할 때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처방건수는 한 분기에 약 2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estimated the casual effects of reducing concentration of alcohol in Soju on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In order to identify the casual effects, we estimated dynamic panel model using cross-region panel data. We found that lowering the alcohol content of Soju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Specifically,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is increased by 28% when the alcohol content in Soju is decreased by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