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여나금 ( Yeo Nageum ),이재은 ( Lee-ja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포럼 Vol.303 No.-

        각국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의 유산은 상이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 처해 있는 위기의 지점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 대부분의 선험국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양화·세분화되어 가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의료이용 체계, 공공성과 혁신의 대립 속에서 제도권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혁신기술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의식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선험국이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선험국의 개혁 동향 사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하나의 지향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lthough the legacies of health care environment vary somewhat across different countries, there also exist a series of common denominators directly related to the unprecedented crisis we are currently facing. The typical difficulties which most countries are now experiencing include thegrowing burden of support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owing to aging population, the ever-increasing medical expenses that exceed the economic growth rate due to a fixed low growth rate, an outdated health care use system that cannot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diversified and fragmented health care needs, and the malfunctioning innovative technologies which cannot accommodate institutional request because of confrontation between public and innovation stakeholder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recent trends in health care reform carried out by selected advanced countries in the face of the COVID-19 crisis and to presen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Our analysis of the reform trends may serve as a guideline in designing alternative health care policies in Korea.

      • KCI등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고용창출효과

        김진현 ( Kim Jinhyun ),권현정 ( Kwon Hyunjeong ),정유미 ( Jung Yumi ),이은희 ( Lee Eunhee ),여나금 ( Yeo Nageum ),최하영 ( Choi Hayo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保健社會硏究 Vol.41 No.3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 KCI등재

        보훈의료 대상자별 의료이용 특성을 반영한 의료비 산정체계 개발

        김진현(Jinhyun Kim),신현웅(Hyunwoung Shin),이용재(Youngjae Lee),여나금(Nageum Yeo),권현정(Hyunjeong Kwo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1

        보훈의료 대상자는 다른 보험가입자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며 70세 이상이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훈의료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나, 참전보훈 대상자의 급감, 중장기복무 제대자의 증가 등으로 보훈의료비의 예측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보훈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예측을 위해 보훈의료 대상자별 의료이용 특성을 반영한 의료비 산정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 평균모형을 사용하였고, 보훈의료비 예산총액모형과 연인원, 진료단가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추계모형을 개발하였다. 추계모형의 예측정확도는 평균절대오차율(MAPE)로 판별하였고, 그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산정체계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2007∼2018년 국가보훈처의 보훈의료비 예결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시계열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하평균모형과 이동평균모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훈의료비 지원제도와 대상자 구분 정책의 큰 변동, 지불제도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정적인 보훈의료비 지원제도와 감면제도의 확립,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제로 지불제도를 변경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veterans are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elderly population among the health insurances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ncrease the veterans medical expense budget. However, the forecasting accuracy of veterans medical expenses is declining due to an abrupt decrease in the number of war related veteran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ong-term service veter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dical expense estim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veterans. Trend analysis model, moving average model, and geometric average model were used as forecasting models. Estimation methods for each budget item were developed by applying the total amount estimation and component estimation. The estimation accuracy was calculated by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The model with the highest accuracy was selected as the calculation system. As a result, the trend analysis model showed the highest estimation accuracy. Factors that decrease the forecast accuracy include the frequent changes in the veterans’ medical expense system, patients classification policy, and pay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o establish a stable system of veterans’ medical expenses and to change the payment system from fee-for service to global budget system to improve veterans’ medical expenses estimation accurac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