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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하현 ( Ha Hyun Jo ),엄이슬 ( Yi Seul Eom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延世經濟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의 현황과 효과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CDM의 두 가지 목표는 탄소감축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헌이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과 위험도, 국가별/사업별 편차, 지속가능발전측면의 평가미비, 선진국 위주의 사업진행은 CDM의 문제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CDM의 형태로서 프로그램 CDM(pCDM), 다국간 CDM, 그리고 신시장메커니즘인 양국간 옵셋크레딧방식(BOCM), 부문별 크레딧방식(SCM)을 제안한다. 또한, CER할증 및 할인, 상한선설정, 우대정책등을 통한 CDM사업의 차별화를 강조한다. 덧붙여, 지속가능발전 평가를위한 다기준지표의 개발, 활용 및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한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CDM사업에 참여한다면 CER수입확보와 탄소감축 기술배양, 기업할당 감축목표달성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We investigate the status and the effect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Then, we point out its limitation and suggest the several remedies on the various criteria. The CDM has two goal: emission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many aspects such as, high transaction cost and risk, regional/technical bias, lack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sessment, and the process favoring the developed countries weaken the contribution of the CDM. To solve this problem, we suggest the advanced CDM (pCDM, Multilateral CDM, New Market Based Mechanism(NMM) such as the 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BOCM), the Sectoral Credit Mechanism(SCM)), differentiation for CDM by multiplying or discounting the CER, cap on issuance, and preferential treatment. Global standardized multi-criteria assess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also needed. We hope that many Korean companies try to utilize the various types of the CDM, so that they can obtain the CER revenue, develop the abatement technology and meet their emission reduction target. It leads the Green growth of Korea, which might accelerate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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