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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사유 및 징계 처분과 교원 관련 특성 요인 분석 -○○도 사례를 중심으로-
엄상현 ( Sangheon Um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2
이 연구는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및 비위 교원들의 특성(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직위별, 경력별) 과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원 징계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 교육청의 2개년 징계사건 233 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수의 절대적인 규모는 교원 특성별로 유·초등학교, 남자, 교사, 20년 이상 경력자일수록 크나, 교원특성별 모집단 수에 대비해서는 고등학교, 남자, 관리직(교장 교감 전문직), 20년 이상 경력자 일수록 비위 발생 비율이 높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 성관련 비위 순으로 높다. 전체 사건 중 4대 비위 사건의 비율은 30.5%이며, 이 중 배제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은 31.9%로 다른 사건의 배제징계 처분 비율에 비하여 23배 정도 높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다섯 가지의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교원 특성별로 직무연수의 내용을 특화한다. 둘째, 음주 등 생활 비위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와 관리자 간의 징계양정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징계처분으로 ``강등``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원징계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대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disciplinary actions as odious behavior, punishments, and the types of teacher characteristics such as school class, sex, school region, career years, hierarchical position etc.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for the reduction of teacher`s odious behaviors. The results are shown, based on the 2-year data of 233 cases of ○○Province Education Office. In the numbers of cases, primary school, male, above 20 years career, and teaching personnel in each type of teacher characteristics are the highest types. However, in the ratio to the total population of each teacher characteristic type, the highests are high school, male, managing personnel(principal, vice principal, supervisor), above 20 years career. The higher frequencies among odious behaviors are drunken driving, sexual violence in turn. The 4 big odious behaviors is amount to 30.5% to total cases. And, exclusion punishments, expulsion and dismissal, is amount to 10.7%.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ve policy alternatives are proposed. 1. The contents of teachers` on-the-job training should be specialized based on the types of teacher characteristics. 2. Daily life crime such as drunken driving should be targeted to reduce, on special purpose, the occurrence ratio. 3. The levels of punishment should be balanced between teaching personnel and managing ones. 4. ``Demote`` should be considered to be implemented as punishment. 5. The information about teacher punishments should be opened more to th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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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엄상현(Sangheon UM),변기용(Kiyong BYUN)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敎育問題硏究 Vol.0 No.42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 국제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그 간의 제반 논의를 분석해 봄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 이 분야의 주요 발전 동향과 이슈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보다 활발한 후속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과 연구범위를 검토하였고, 최근 10년간(2001-2010)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학술지 논문과 정책연구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그 간의 연구 동향과 주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국제화에 관한 연구가 이미 상당수준으로 축적되어 있고 그 연구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고등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이 전반적으로 매우 빈약한 가운데 특히 학술지 논문 형태의 연구실적은 더욱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연구 수행패턴도 이미 발생한 현안에 대응하는 연구에 치중하고 있을 뿐 보다 폭넓고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고등교육 국제화가 초래할 다양한 함의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울러 국제화가 대학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성과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보다 균형잡힌 연구, (2) 고등교육 국제화 진전에 따른 제반 이슈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쟁점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연구, (3) 보다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문연구소, 학회 및 학술지 등 연구 인프라의 구축의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siz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conducted at home and abroad in this area, which the authors hope would function as a catalyst for facilitating more systematic research on this important issue in Korea. The study reveals that, compared to studies conducted abroad, there has been only a few research, in particular article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In addition, most research was conducted in a re-active fashion to deal with an imminent issues that has already taken plac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es, this study identifies the following three as the most imminent issues, on which more extensive attention should be placed: (1) balanced research efforts to establish more systematic accumulation of knowledge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2) a practical or policy-oriented research to pro-actively respond to future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3) the need to establish a solid research infra-structure (e. g., research institute, academic society, journal specialized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to effectively facilitate scholarship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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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Northeast Asia
변기용(Kiyong BYUN),엄상현(Sangheon UM) 한국비교교육학회 2012 比較敎育硏究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고등교육 지역화의 최근 동향을 개관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중일간 무역 의존도와 고등교육 교류 활동은 2000년대 초반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일정 정도 지역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정치ㆍ경제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 다른 고등교육의 발전 단계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지역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소한 당분간은 동아시아 전역 보다는 동북아시아라는 하위 지역중심의 고등교육 지역화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 지역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1) 중국과 일본간에 존재하는 동북아 지역 리더십 경쟁에 따른 알력, (2) 고등교육 서비스의 상품화 현상과 지역내 국가간 교육수출 경쟁의 심화, (3)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을 넘는 교육서비스의 질 보장과 학위/자격 인증의 문제 등 산적한 난제들이 각국 정부들의 노력을 통해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recent developments in the reg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Northeast Asia, and to investigate related issues, particularly focusing 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some crucial features of the three Northeast Asian economies, and shows how they currently depend on each other in terms of intra-regional trade and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activities. The investigation reveals that, although the reg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is region has drastically increased since the early 2000s. East Asia’s extreme diversity and uneven level of economic and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has made it difficult to achieve a region-wide approach. Therefor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are likely to continue focusing their efforts on establishing a more solid cooperation framework at a sub-regional level than at a pan-regional level. In this process, to more effectively promote the regionalizaton of higher education in this region, the governments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tackle some tricky issues at hand, such as a rivalry competition between newly emerging China and Japan, the evolving nature of market-driven cross border higher education provision, and last but not least the issue of quality assurance and recognition.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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