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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가스라이팅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오세연 ( Oh¸ Sei-youen ),송혜진 ( Song¸ Hea-jin ) 한국융합과학회 2021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0 No.5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예방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진행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가스라이팅 피해자 사례와 최근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심각한 범죄사건의 분석을 통한 범죄스크립트 기법을 활용하였다. 결과: 가스라이팅 범죄 스크립트를 준비, 범행실시, 범행 후 행동의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준비단계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구축해 나아가는 단계이다. 범행단계는 관계의 형성, 발전 그리고 통제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가해자의 정신적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범죄 후 단계는 비정상적인 심리통제를 이용하여 물리적 2차 가해 및 살인, 재산상의 이득편취 등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단계로 이 경우 가스라이팅 기간이 길수록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사실 인지가 어렵고, 현재의 법제도로는 입증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처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해 보면 우선, 가스라이팅 범죄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법제도로는 가스라이팅이 수반된 데이트폭력과 같은 범죄의 경우 법적 개념화와 처벌요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강압적 통제’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통제 그 자체를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법적 개념의 확대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recent gas lighting crimes in our society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damage prevention measures. Methods: To discuss the progress of gaslighting crimes, we used crime script techniques through analysis of gaslighting victims on various portal sites and serious crime cases that have raised alarm in our society recently. Result: The preparatory stage is the stage of having or building disproportionate power relationships for certain people in close relationships. The crime stage is understood to be the stage of strengthening the perpetrator's mental control through the process of forming, developing and controlling relationships, and executing crimes along with continuous mental abuse of victims. The post-crime phase is developed into a serious crime, such as physical secondary harm, murder, and property misappropriation using abnormal psychological control. Conclusion: Policy measures should first be presented to the public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gas lighting crimes and provide education to prevent damage. Next, a revision of the law should be mad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oercive control" a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o expand the legal concept of mental control itself as a crime even if there is no physic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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