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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

        성낙현 ( Nak Hyon Seo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영남법학 Vol.0 No.34

        부작위에 의한 가벌성을 위해서는 범인이 불법적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야 하는 보증인이어야 할 것이 필수적이다. 즉 존재론적으로 무위인 부작위를 범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보증인지위가 핵심적이며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법규정은 구체적 사례에서 누가 결과방지의 의무나 보증인지위를 갖는지 혹은 결과방지의무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적·실질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학설에 일임하고 있다. 현재의 지배설이라 할 수 있는 기능성은 보증인지위를 보호의무보증인과 안전의무보증인의 두 그룹으로 나눈다. 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피해자는 위협이 되는 법익침해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야 하며, ② 부작위자에게는 법적 행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③ 위 두 가지 전 제조간 하에서 보증인은 결과발생여부에 최후의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보호의무보증인 그룹에서는 피해자와 부작위자 사이에 실제적인 보호-종속관 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오로지 결정적인 것은 이 관계의 토대에서 부작위자가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위해 결과방지를 하라는 법적으로 부름 받은 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의무보증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무방비상태인 경우에 성립 한다. 이 위험원은 부작위자의 실제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감독 혹은 명령관계에 의한 사람에 대한 지배관계이든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선행행위보증인의 사례에서는 사회의 보호질서의 교란이 부작위자의 의무위반적 선행행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 하면 보증인지위의 성립범위는 부당하게 넓어지고 반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정당화 사유의 인정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Kann, wer eine Garantenpflicht zur Verhinderung des tatbestandsniaibigen Erfolgs verletzt, wird heute einhellig angenommen. Nachdem dieser Gedanke seit dem Aufsatz Naglers zunachst in der Theotie zur Herrschaft gelangt war. auch in der Rechtsprechung seinen festen Platz gefunden. Aber uber die sachliche Tragweite dieser Einigung gab es lange Zeit einige Probleme. Die Theorie geht grundsatzlich davon aus, dab mit dem Erfordernis der Garantenpflichtveletzung ein selbstandiges materielles Kriterium fur die Gleichstellung des Unterlassens mit dem im Begehungstatbestand beschriebenen positiven Ton bezeichnet ist. Heute ergeben sich in wesentlichen folgende ailgemein gultige Anfordeningen an eine Garantenstellung. (1) Das Opfer muss fur des betreffende Rechtsgut schutz- und hilflos sein. (2) Der Unterlassende muss eine rechtliche Handlungspflicht haben. (3) Durch Verbindung der beiden vorstehenden Kriterien muss der Garant die letzte und mabgebliche Entschedung Ober den Sachadenseintritt treffen konnen. Fur die falle der Beschutzergarantenstellungen muss zwischen dem Opfer und dem Unterlassenden ein tatsachliches Obhuts- und Vertrauensverhaltnis bestehen. Fur die Uberwachergaranten ergibt sich, dass auch hier das Opfer schutzlos gegenuber der Gefahrdung seiner Rechtsguter sein muss, weiche von der Gefahrenquelle ausgeht. Diese Gefahrenquelle muss sich im tarsachlichen Herrschaftshereich des Unterlassenden befinden. Dabei kann es sich um die Herrschaft uber eine Sache oder uber eine Person kraft eines Aufsichts-und Befehlsverhultnisses handein. En vorangegangens Verhalten des Unterlassenden begrundet unter zwei Voraussetzungen eine Garantenstellung. Erstens muss es eine Storung der sozialen Schutzordnung bewirken. Zweitens muss der Unterlassende nach den Rechtsordnungsweitungen auf Grund seines pflichtwidrigen Vorverhaltens fur den von ihm bewirkten Gefahrenzustand verantwortlich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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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에서의 거래안전의무의 성립과 한계

        성낙현 ( Nak-hyon Seo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영남법학 Vol.- No.53

        공동체의 한 구성원은 타인의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위험이 분출되어 자신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신뢰할 권리가 있는 만큼,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지배영역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원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살피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성원 간의 교류 혹은 공존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타인에 대한 생활관계상의 배려의무를 거래안전의무(Verkehrspflicht)로 칭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안전의무는 현실에서 선행행위에 의한 의무와 서로 보완관계로서 혹은 심지어 동시에 작용할 때가 많으므로 양자의 밀접한 관련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를 동일시하거나 거래안전의무는 오로지 선행행위 개념에 국한되어 도출된다고 하기 보다는, 넓게 보아 실질설에서 말하는 안전의무보증인 영역에서 고유한 지위를 차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안전의무는 위험이 발현되기 이전의 안전관리의무에 제한되는 것으로서 위험원에 의한 침해가 이미 발생된 타인의 법익에 대한 구조의무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안전의무가 문제시될 수 있는 사례의 유형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고찰한다. 첫째로 지배 영역에 관련한 거래안전의무로서 여기에는 지배영역 내에서의 타인의 범죄 방지 의무와 무단 폐기물 적재 등에 대처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지배하는 사물에 관련한 의무로서 특히 제조물에 대한 안전의무책임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특수 위험원을 다루는 업무자는 이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결여나 안전배려의 태만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에 위험이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단적인 예로 들어 검토한다. Jeder Mitglieder der Gesellschaft hat die Pflicht zur Uberwachung der gefahrlichen Sachen oder Raumlichkeiten im eigenen Herrschaftsbereich. Dazu gehoren alle Uberwachungsaufgaben oder Verkehrssicherungspflichten. Grundstucksbesitzer z. B. sollte sich dafur bemuhen, dass Besucher oder Passanten nicht durch unzureichende Sicherungsmaßnahmen unerwartet zu Schaden kommen. Die Garantenstellung aus Verkehrspflicht ist mit der Garantenstellung aus vorangegangenem Tun eng verwandt. Deshalb in der fruheren Rechtsprechung hat die Verkehrssicherungspflicht als Garantenstellung keine eigene Rolle gespielt, weil man die Verkehrspflicht nur noch als Untergruppe des vorangegangenen Tuns behandeln zu konnen glaubte. Eine solche Einordnung ist nicht vollig richtig. Heutzutage ist allgemein anerkannt, dass die Verkehrspflicht eine selbstandige Position innerhalb der Uberwachergaranten bildet. Aus einer Uberwachungspflicht entstehen nicht auch Rettungspflichten. Die Rettungspflicht ist namlich nicht vom Schutzzweck der Verkehrspflicht erfasst. Hat der Inhaber einer Gefahrenquelle diese hinreichend uberwacht und kontrolliert, somit ist er seinen Verkehrspflichten vollig nachgekommen. Folgt man aber der herrschenden Ingerenzlehre, ist dieses Problem praktisch ohne Relevanz, weil dann sich eine Erfolgsabwendungspflicht aus vorangegangenem Tun erg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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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개념의 내용적 실체와 기능

        성낙현(Nak-Hyon Seo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법익이라는 개념은 형법입법의 실효적인 내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입법결정의 객관성 판단을 위한 외적 판단척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어떠한 법익개념도 그의 비판적 기능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심지어 법익론의 무용론마저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해서 법익개념을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보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익론은 투명하고 검증이 가능한 형사정책과 형법적용을 위한 논쟁의 출발점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법익개념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다양한 견해의 분석을 토대로 형법의 이상과 취지에 가장 근접하는 법익구상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적 법익에 중점을 두고 보편적 법익은 개인보호의 조건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인격적 법익론은 개인과 관련 없는 보편적 법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아무런 의미 없는 개인적 법익도 없다고 본다. 반면에 기능적 법익론은 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인간공동체에서의 생활의 조건이며 따라서 형벌의 정당화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법적으로 보호될 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가벌적 행위의 사회유해성 여부라고 본다. 이 밖에 법익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신장과 기본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구축된 국가적 체제의 기능을 위해 불가결한 모든 사실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혹은 법익을 입법자의 상위에 존재하는 헌법에 기원을 두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합헌적인 사회와 지위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기능통일체로 정의하고자 하는 견해 등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법익개념들의 대부분은 형법입법에 비판적인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통적 의도를 갖는다. 즉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법익론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움직임과 그 역동적 발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익을 이익, 상태, 기능통일체, 관념적 형상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와 명제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내용적 실체가 없는 단순한 개념의 허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법익개념이 수행해야 할 기능성의 면에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넘쳐나는 무수한 법익개념들 속에서 다른 요소들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성과 명확성을 아우르는 완벽에 가까운 개념정의를 찾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언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인격적 법익론과 기능적 법익론 사이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을 함으로써 논의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를 둔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대가로 다른 하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능적 법익론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형법이 중요한 사회적 제도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개인보호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와 절연된 순수한 독립체로서의 개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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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사기죄의 형법에의 도입에 관한 논의

        성낙현 ( Nak Hyon Seo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비교형사법연구 Vol.14 No.1

        Die große Breite des Anwendungsbereiches von Subventionen laßt sich auf einige wirtschaftsinstrumentale und politische Vorzuge zuruckfuhren. Subventionen lassen sich an bestimmten eng umrissenen Stellen des Wirtschaftskreislaufs einsetzen, zeigen dort schnell Wirkung und storen bei nur kurzfristigem Einsatz den Marktprozeß nicht wesentlich. In der Literatur wird auch die Auffassung vertreten, derzufolge Rechtsgut des § 264 StGB allein das Vermogen der offentlichen Hand sein soll. Aber wie die herrschende Auffassung meint, soll das Rechtsgut des § 264 StGB die Planungs- und Dispositionsfreiheit der offentlichen Hand im Wirtschaftsbereich bzw. das Allgemeininteresse an einer wirksamen und zweckgerechten staatlichen Wirtschaftsforderung sein. Zum Teil wird die Auffassung vertreten, daß es sich von der Deliktsnatur her um ein Kumulationsdelikt handele. Aber richtigerweise nach h.M. handelt es sich um ein abstrkres Gefahrdungsdelikt, weil § 264 StGB nur die Voraussetzungen einer generellen Gefahrlichkeit umschreibt und weder einen Erfolg noch eine konkrete Gefahrdung im Einzelfall voraussetzt. Nach § 264 StGB VII ist Subvention eine Leistung aus offentlichen Mitteln nach Bundes- oder Landesrecht an Betriebe oder Unternehmen, die wenigstens zum Teil ohne marktmaßige Gegenleistung gewahrt wird und der Forderung der Wirtschaft dienen soll. Und nach § 264 StGB I wird wegen Subventionsbetrug bestraft, wer 1. einer fur die Bewilligung einer Subvention zustandigen Behorde oder einer anderen in das Subventionsverfahren eingeschalteten Stelle oder Person (Subventionsgeber) uber subventionserhebliche Tatsachen fur sich oder einen anderen unrichtige oder unvollstandige Angaben macht, die fur ihn oder den anderen vorteilhaft sind, 2. einen Gegenstand oder eine Geldleistung, deren Verwendung durch Rechtsvorschriften oder durch den Subventionsgeber im Hinblick auf eine Subvention beschrankt ist, entgegen der Verwendungsbeschrankung verwendet, 3. den Subventionsgeber entgegen den Rechtsvorschriften uber die Subventionsvergabe uber subventionserhebliche Tatsachen in Unkenntnis laßt oder 4. in einem Subventionsverfahren eine durch unrichtige oder unvollstandige Angaben erlangte Bescheinigung uber eine Subventionsberechtigung oder uber subventionserhebliche Tatsachen gebraucht. Nach Absatz 4 wird auch bestraft, wer in den Fallen des Absatzes 1 Nr. 1 bis 3 leichtfertig handelt. Anlaß fur das gesetzgeberische Bemuhen, die Bekampfung wirtschaftsdeliquenter Verhaltensweisen im Rahmen der Subventionserschleichung zu intensivieren, waren in Deutschland bei der praktischen Anwendung des allgemeinen Betrugstatbestandes (§ 263 StGB) aufgetretene Schwierigkeiten. Genauso ist der Fall in Korea. Bei uns ist die Voraussetzungen fur eine effektivere Bekampfung der Subventionserschleichung zu schaffen. Dafur kann § 264 StGB ein sehr behilfliches Modell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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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에 관련한 법적,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성낙현 ( Nak Hyon Seong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7

        Seit den ersten erfolgreichen Organtransplantationen wurde die Nachfrage der Organen fur Transplantation durch die Modernisierung der Medizin rapid erhoht. Aber in der Tat stunden zu vielen bedurftigen Empfangern immer noch zu wenig verfugbare Organe gegenuber. Es ist zu sagen, daß die Interessen der potenziellen Organempfanger auf Erhaltung ihres Lebens durch die Verfassung geschutzt werden. Namlich werden die Grundrechte heutzutage nicht mehr nur als bloße Abwehrrechte gegen den Staat begriffen, sondern der Staat hat sich auch schutzend und fordernd vor das Leben kranker Menschen zu stellen. Trotzdem resultiert daraus noch nicht direkt grundsatzlicher Leistungsanspruch jedes wartenden Organempfangers auf ein Transplantat. Weil hier nicht allein das Verhaltnis Staat zu Burger betroffen ist, sondern sich die Transplantationsproblematik zwischen Burger und Burger als potentielle Spender und Empfanger abspielt, muß noch untersucht werden, wie der Staatliche oder die Gesellschaft zwischen der Gewahrleistung von Autonomie des Einzelnen einerseits und Organbeschaffung andererseits am vernunftigsten balancieren kann. Da das Notstandslosung eindeutig nicht verfassungsmaßig ist und die enge Zustimmungsregelung uberwiegend die Interessen der Empfanger vernachlassigt, sind nicht akzeptabel. Und weil die Informationslosung genau auf diese zusatzlichen potentiellen Spender abzielt, bei denen die Angehorigen ihre Totensorgepflicht nicht ernstnehmen, konnte auch nicht angenommen werden. Die Entscheidung soll also zwischen der erweiterten Einwilligungslosung und der Widerspruchslosung fallen. Davon ist die erstere bevorzugt, weil nach dieser Losung die potenziellen Spender wohl am wenigsten belastet und die Integritat des Leichnams dessen, der zu Lebzeiten unsicher war oder die mit dem Tode verbundene Problematik verdrangt hat, gewahrt bleibt. Anders als koreanisches Transplantationsgesetz(TPG) sind nach deutschem TPG solche Angehorige von entscheidungsberechtigten ausgeschlossen, die in den letzten zwei Jahren vor seinem Tod keinen personlichen Kontakt mehr zum Verstorbenen aufgenommen hatten. Im Gegenteil steht eine volljahrige Person dem nachsten Angehorigen gleich, die dem Verstorbenen bis zum Tod in besonderer Verbindlichkeit offenkundig nahegestanden hat. Es ist wohl empfehlenswert, solche Elemente vom deutschen TPG ins koreanische TPG einzufu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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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硏究論文) : 장물죄의 본질과 불법의 규범적 실체

        성낙현 ( Nak Hyon Seong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3

        장물죄는 소유권범이 아닌 재산범이며, 이를 재산범으로 분류하는 이상 행위자 자신 혹은 제3자를 위한 이득의사는 범죄성립요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의 제3자에는 본범이나 이전 점유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물죄는 본범에 의한 법익침해상태를 유지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구체적 위험발생이 확인될 필요 없이 형식적 행위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상적위험범이라 할 것이다. 장물죄는 그 본범인 절도죄나 횡령죄에 비해 형량이 높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장물죄의 본범비호 혹은 조장적 성격이 언급되기도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물죄의 본질과 불법의 실체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물죄의 불법의 본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피해자의 점유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장물죄라고 하는 추구권설과 본범이 형성한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유지설이 대립되며 현재의 통설은 양자에 대한 결합설을 취한다. 그러나 장물죄를 재산죄로 인정한다면 본범이 형성한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보다는 행위자 관점에서 보아 장물범 스스로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위법재산상태를 유지한다는 데 장물죄의 불법의 본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산범으로서의 장물죄에서 재산이 그 보호법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여기에 장물죄의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과 관련하여 일반적 안전이익을 추가적 보호법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장물범죄행위가 일회적 기회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번히 자행되고 이러한 행위의 불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다면 잠재적 재산범죄자는 장물처리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이는 재산범죄실행의 경향성을 형성하고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 장물범죄행위는 개별적 재산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적 안전이익을 함께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는 장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범 혹은 이전 점유자와 장물범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양자에 의한 범죄행위의 내적 관련성을 형성하고 장물죄에 위법상태의 심화와 본범의 범죄적 결과물의 유지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만일 이를 생략한다면 도품에 대한 절도나 강도와 같은자력에 의한 장물취득행위에 대해서도 장물죄 성립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타당한결론이 아니다. 장물을 절취 혹은 강취하는 행위나 사기 또는 공갈로 편취하는 행위는 장물죄의 추가적 보호법익인 일반적 안전이익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 안전이익을 장물죄의 보호법익에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장물죄는 이미 행해진 본범의 불법을 유지하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절도나 횡령과 비교할 때 형량은 불균형적이라 할 정도로 높다. 따라서 장물죄의 형량을 최소한 절도죄의 형량보다는 낮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Die Hehlerei richtet sich genauso wie die Vortat gegen fremdes Vermogen. Demgemaß ist geschutztes Rechtsgut der Hehlerei das Vermogen. Durch die Hehlerei werden die schon durch den Vortater verletzten fremden Vermogensinteressen beeintrachtigt. Der Hehler aufrechterhalt und vertieft die durch die Vortat geschaffene rechtswidrige Vermogenslage. Das Wesen der Hehlerei ist danach in der Perpetuierung zu erblicken. Dennoch ist zweifelhaft, ob der materielle Unrechtsgehalt der Hehlerei mit der Perpetuierung in diesem Sinne bereits erschopfend umschrieben ist. Der Hehler ist besonders gefahrlich, weil seine Bereitschaft, verbrecherisch entzogene Sachen abzunehmen, einen standigen Anreiz zur Begehung von Vermogensdelikten bildet. Deshalb ist es anzunehmen, daß die Hehlerei nicht nur das schon durch die Vortat verletzte fremde Eigentum, sondern auch “allgemeine Sicherheitsinteressen” verletzt. Demnach setzt die Hehlerei voraus, daß der Hehler im Einverstandnis mit dem Vortater oder Vorbesitzer handelt. Wer Diebesbeute ohne Einverstandnis entwentet, begeht Diebstahl, Betrug, Erpressung oder Raub, nicht aber Hehlerei. Das Einverstandnis soll frei von Willensmangeln sein. Denn ist Hehlerei nur dann anzunehmen, wenn der Perpetuierungsangriff zudem geeignet ist, das Vertrauen potentieller Vermogensstraftater in die Absatzmoglichkeiten deliktisch entzogener Sachen zu bestarken. Trotz der Mitberucksichtigung “allgemeiner Sicherheitsinteressen” ist es noch schwer zu erklaren, warum die Hehlerei mit eindeutich schwereren Sanktionsmoglichkeit als mancher ihrer Vortat ausgestattet ist. Auf der Gr undlage der Perpetuierungstheorie entstehen tatsachlich Wertungsunstimmi gkeiten im Rechtsfolgenbereich der Vermogensdelikte, weil der Aufrechte rhaltung einer rechtswidrigen Vermogenslage niemals ein großerer Unrech tsgehalt beigemessen werden kann als deren Herstellung. Also, die Hohe der Sanktionsmoglichkeit der Hehlerei ist dementsprechend herabzu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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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동시범 특례규정과 독일형법의 싸움가담죄 (Beteiligung an einer Schlägerei, § 231 StGB)의 비교

        성낙현 ( Seong Nak-hy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우리 형법의 상해동시범 특례규정과 마찬가지로 독일형법 제231조의 싸움가담죄 규정도 헌법정신과 책임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무적 의미나 일반예방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결여 등으로 존폐의 기로에까지 몰렸음에도 독일의 입법자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개선하여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명 이상이 어지러이 폭력을 주고받는 상황에는 보통의 폭행이나 상해 혹은 살인행위와는 구별되는 고유의 위험이 존재한다. 즉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한 중대한 법익침해의 범위와 정도를 가담자 스스로가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싸움에의 가담 자체가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독일형법은 이를 존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는 발생되더라도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한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 법리에 따라 가담자 모두를 미수범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반대로 가담자 중 누군가가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원인된 행위를 한 자를 찾을 수 없으니 가담한 모두를 원인제공자로 처벌한다는 사고 역시 매우 단순하고 투박하다. 우리 형법 제263조 상해동시범 규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에서의 비판과 우려에서 벗어나 본 규정의 본래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려면 가벌성의 근거를 결과야기가 아닌 집단적 폭력행위에의 가담에 두어야 한다. 즉 범죄의 성격을 결과야기에 따른 결과범이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한 싸움에의 가담죄라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로써 다수인의 폭력이 어지러이 얽히는 위험원에 가담하는 행위 자체가 통제될 수 있다. 여기서 중한 결과는 행위자가 가담한 싸움이 법에 의해 회피되어야 할 위험원이었다는 데 대한 간접증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결과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 정하지 않고 가벌성의 객관적 요건으로 설정한다면 결과에 대한 원인된 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입증곤란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살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법익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상해보다 중한 결과인 살인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Die überwiegende Meinung kritisiert, daß § 263 von koreanischem Strafgesetzbuch(kStGB) gegen das Schuldprinzip verstoße, weil diese Vorschrift von einer schlichten Erfolgshaftung ausgehe. So wird im Schrifttum immer wieder verfassungs- und schuldstrafrechtlichen Bedenken darüber erhoben. Dies führt zum Vorschlag, die Norm ersatzlos zu streichen. Dagegen wird zum Teil auf die generalpräventive Wirkung der Norm hingewiesen, die geeignet sei, andere von der Beteiligung an einer gefährlichen Rauferei abzuhalten. Zwar § 263 kStGB wegen der kriminal politischen Funktion nötig ist, ist diese Norm aber offensichtlich nicht optimal und bedürft einer Reform. Empfehlenswert ist, diese Norm nach dem Hinweis von der deutschen Vorschrift(§ 231 StGB) zu reformieren. Nach der reformierten neuen Vorschrift sollte die Tat als ein abstraktes Gefährdungsdelikt interpretiert werden. Strafgrund ist nämlich nicht eine Körperverletzung, sondern die schuldhafte Beteiligung an einer Schlägerei, aus der sich Gefahren für die Allgemeinheit ergeben können. Außerdem nicht als Tatbestandsmerkmal, sondern als objektive Strafbarkeitsbedingung sollte eine schwere Körperverletzung (oder auch ein Tod) eines Menschen erforderlich sein. Diese schwere Folge muß kausal auf die Schlägerei zurückzuführen. Nach der reformierten Vorschrift sollte nicht strafbar sein, wer an einer Schlägerei beteiligt war, ohne daß ihm dies vorzuwerf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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