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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석재은(Soek Jae Eun)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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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은 요양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이기주(Yi Gi Joo),석재은(Soek Jae Eun)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1

        본 논문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비용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 형성을 위해 적용된 시장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장화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러한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고, 공급 기관 간 경쟁과 민간영리기관이 참여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이어지며 서비스 질적수준의 향상 보다는 기관생존에 매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의 특성과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여 연구 설계와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비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경쟁의 증가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기각하였고, 기관의 규모가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질을 비교한 결과 개인시설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에 비해 서비스의 질 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 기관의 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e use of marketisation to deliver care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ways in which social services are reformed. Representative examples of marketization include higher provider competition and increased user choice. The marketisation of social services has been pushed forward for two reasons: to increase user purchasing power and thus consumer sovereign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services reduce their costs by promtinog competition and choice. In this paper, we examined existing discourses, processes and outcomes of care marketisation. Based on this,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pecially in terms of service quality. Results shows critically limits the effectiveness of market mechanisms in ensuring care quality. Where markets become too concentrated, competition no longer improves efficiency. As the size of the organisation increases, the quality of service has improved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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