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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네덜란드「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성체 ( Seong Jea Moon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2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환자의 연명을 위한 의료장치 등을 제거하였으나 환자가 스스로 안정적인 호흡으로 연명을 함으로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판결을 내린 법원은 물론 병원의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 외국에서는 이미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쳐 연명중단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 최근에 들어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계법의 내용과 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제 문제 기타 사회 환경 등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논의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제 외국의 입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그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네덜란드의 ``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의의 범위를 네덜란드의 관련법으로 한정한 것은 본 법을 제정할 당시 네덜란드의 사회 및 의료 환경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소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법 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의 제정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정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법제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의사의 치료의무 및 범위 나아가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와 그 한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의학적 적응이 없는 무의미한 치료라 하더라도 말기 환자들을 위한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의료 등과 같은 대체시설과 환경도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면서 무의미한 치료로 간주하여 생명을 중단하려는 그 자체는 이미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다. 결국 연명중단을 위한 법제화의 노력보다 현대 의학으로 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들의 마지막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같은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제화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고 생명을 경시하기 위한 법제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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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의 출생과 의사(醫師)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문성체 ( Seong Jea Moon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2
태아의 장애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임신중절을 하였을 장애아를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이 같은 이유로 출생한 장애아를 부양함에 있어 그의 부모는 그에 상당하는 교육비용과 기타 의료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의사에게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논의가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정하는 이유로 드는 것은, 태아의 기형여부 검사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로 장애나 기형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에게 나타난 증세가 다운 증후군일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가 적법하게 낙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이 다시 제기될 경우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2000년 11월 17일 프랑스 파기원 판결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반하는 판결이 있어 주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의 출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제 문제를 제 외국의 판결 기타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 등과 비교하면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하여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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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체 ( Seong Jea Moo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6
Modern medicine started from struggles for overcoming a variety of incurable diseases and has made steady and successful efforts to liberate human being from suffering of diseases, but involves unprecedented side effects as well, including those related to holistic medicine primarily for terminal diseases. On the one hand, the advance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ies has its own implications in a sense that it contributed to prolonging the life of patients. On the other hand, physical and mental pain patients feel has robbed terminal patients of even their own dignity. In this context,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for death of dignity is to give a chance to terminal patients to opt for liberate themselves from overplus of pain. And this study focuses primarily on discussing how to resolve potential conflicts concerned with those issues of life. In order to respect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American judicial precedents and legislation has permitted patients` right to deny any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ing life, i.e. passive euthanasia(easy death) since 1970`s, to the certain extent allowable legally. In particular,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has acknowledged that terminal patients may commit physician-assisted suicide. Such a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patients becomes a new way of death which has been never discussed in terms of active euthanasia since 1990`s. Unlike passive euthanasia in which physician administers lethal dose of medicine to a patient for the purpose of his death, the active euthanasia is a mean for patients to use such lethal dose of medicine as prescribed by physician at their option for suicide. Crucial difference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can be determined by whether ultimate behavior causing death of a patient is committed by physician or the patient himself. Thus, it is found that active euthanasia has faced relatively low objections against legitim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patients in a sense that ultimate behavior to cause death of a patient is attributed to the patient himself, so it is easier for active euthanasia to attribute the death of a patient to his own responsibility than passive euthanasia, and the former also has relatively low risk of misuse or abuse in comparison with the latter. In reality, it is obvious that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patients is an issue unacceptable among the public, since physician`s behavior for active euthanasia may face other legal responsibilities such as aiding and abetting suicide as provided in criminal law. However, there have been proposed needs for exemption from any legal responsibility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terminal patients in respect of their self-determination right, as mentioned above. In order reflect such needs and perspectives on local legislation, the Oregon state(USA) has newly established and enforced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historical backgrounds concerned with legislation of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as well as major legal contents in said act to examine the issues about death of dignity, which may be pointed out in terms of hospice medicine in the future, and thereby consider potential problems concerned with death of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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