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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이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신우진 ( Woojin Shin ),권혁진 ( Hyukjin Kwon ),류재린 ( Jearin Ryu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1
본 연구는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노동의 위험이 높은 계층일수록 노령연금 미수급자 비율이 높지만, 그 비율은 장기적으로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애 상용직 비율이 상위 10%, 즉 고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계층일지라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이상인 연금 수급자 비율은 약 50%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불안정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액을 수급하는 비율은 고용이 안정적인 계층보다 30%p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prospects for the impact of precarious work on Old Age Income Security from the national pension by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group of workers in more precarious work was found to have a higher proportion of people who does not receive old-age pension, and the proportion will be reduced in the long term. Second, even assuming the high participation rate, maturity of the pension system, and stable employment, the proportion of old-age pensioners receiving more than minimum cost of living was found to be 50% level. Third, a group of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more precarious work tend to have 30%p lower proportion of old-age pensioners who are receiving more than minimum cost of living than stable group. Thes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current welfare structure needs to be adjusted to give more protection for those precarious workers who are highly unlikely to be covered by the social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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