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중국에서의 민사주체에 대한 법률적용

        두신리(杜新麗),유효연(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중국이 2010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하법률적용법)은 별도의 장(章)을 두어 민사관계주체에 관한 몇가지 사항에대하여 법률적용규칙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자연인의 국적충돌과 주소충돌의 해결, 인격권, 대리, 신탁 등을 주로 포함한다. 적용규칙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민사주체의 상거소지 법률이 있다. 민사주체의 법률행위 측면에서는 의사자치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사주체 자신의 의사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체현하고 있다. 이전 법률에 이미 나타나 있던 것도 있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규칙도 있다. 이에 따라 규칙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며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더욱 정리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