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김정연(Jung Yeun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2

본 논문은 민법 제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관하여 논한다. 비영리법인의 자산 규모가 커지고 사업 규모가 복잡화 되면서, 비영리법인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수준과 내용을 사법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사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위임 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히려 비영리법인 이사에 대한 통제는 행정청의 취임승인 취소와 같은 처분 등의 공적 집행 절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본인-대리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회사법상의 다양한 전략들을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분배제한성”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서 본인-대리인 문제의 양상이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발현된다.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나 출자자는 수익을 분배받지 않아 의사 결정에 유인이 낮기 때문에 회사법상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의안의 발의, 승인과 같은 전략들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 비영리법인의 이사들은 영리법인의 이사에 비해서 고강도 인센티브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고, 명성, 평판과 같은 저강도 인센티브에 거의 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금전 인센티브를 통한 통제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 판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신탁의 수탁자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판례의 변경과 모델법 제정을 통해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주의의무가 영리법인의 이사의 주의의무와 사실상 동일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감시의무, 준법의무, 내부통제기준 확립의무 등은 모두 비영리법인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목적준수의무를 명문화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직무상 판단 시에도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요구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이므로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는 면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영리법인 이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the contents and limits of duty of care of directo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the directo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act with duty of care of Mandatees”. However, the specific level and contents of such duty are very unclear under current laws and jurisprudence. Instead of private enforcement for damages to the director s violation of duty, the relevant authorities take control of director s behaviour by way of public enforcement. This article reviews the extent to which the strategies of company law could be applicable so as to establishing appropriate corporate govern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Due to the “non-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e regulatory strategies like setting the standard of duties and encouraging its private enforcement need to be prioritized. Historically, the directors of nonprofit organization bore the same level of duty of care as the trustees by the court decisions of England and the U.S. In the United States, the recent court decision and the revised Model Nonprofit Corporation Act provide that the nonprofit director s duty is equivalent to the duty of business company s director. This tendency has led to the academic discussion on the application of “Business Judgement Rules” for the nonprofit directors. In U.S. and Germany, it is positively considered to extend Business Judgement Rule toward nonprofit directors as a means to lower the level of duties and liabilities. In Korea, Business Judgement Rule could be extended to nonprofit directors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business.

기업 변호사의 문지기 책임에 관한 고찰

김정연 ( Jung Yeun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3

미국에서는 기업 변호사가 기업의 위법행위에 조력하거나 가담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1970년대 National Student Marketing 사 사건, 2001년의 엔론 사건, 2007년의 스톡옵션 부여일자 임의조정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001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기업의 비리와 부정을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법행위를 주도하기까지 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그러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미 의회는 사베인스 옥슬리법 제307조를 제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원회는 위 법조문의 위임에 따라 규칙 제205조를 제정하여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지시킬 수 있었던 전문가들, 즉 기업 변호사, 외부감사인 등과 같은 ``문지기``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이론적 근거가 된 논의가 바로 문지기 책임(gatekeeper liability)론이다. 문지기 책임론은 미국에서 1980년대 크라아크만 교수에 의해 정립되고, 2000년대 초반 커피교수의 연구를 통하여 발전된 것으로서,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협력을 거두는 데 실패한 문지기들에 대하여 민사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법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지기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구축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기업 변호사에 대해서 문지기 책임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의뢰인의 ``열성적 옹호자(zealous advocate)`` 상에 근거한 전통적인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 변호사의 업무 수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반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 변호사 역시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문지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윤리적 차원을 뛰어 넘어, 구체적인 제도를 디자인하고 현실에서 강제력 있는 집행을 도모한다는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되, 기업 변호사가 직무 수행상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효율적인 위법행위 억지 전략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변호사가 의뢰인 기업의 위법행위에 조력하거나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서 기대되는 기업의 위법행위 억지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준법지원인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업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행위 준칙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글에서 소개한 미국의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변호사의 문지기 책임에 대한 입법론적, 해석론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corporate scandals surrounding the lawyers who aided or abetted illegal activities committed by their clients. The cases against National Student Marketing Corporation (1970`s), Enron Corporation (2001), and the Stock option backdating scandal (2007) can be mark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inter alia, related to this issue.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he Enron crisis, the largest corporate accounting fraud scandal in the U.S. history, lawyers were severely blamed not only for their failing in preventing business corruption, but even for their leading roles in corporate illegal activities. Concerning the matter on self-reflection, the U. S. Senate enacted Section 307 of the Sarbanes-Oxley Act, followed by Part 205 of the 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Federal Regulations, as an effort to enhance the standard of professional obligations of corporate lawyers. In such a case of corporate misconduct, the concept of ``gatekeeper liability`` theorizes that liability should be imposed on professional ``gatekeepers`` (e.g. auditors, corporate lawyers) who are able to disrupt illegal acts by their supervision. Gatekeeper liability theory is formulated by prof. Reinier Kraakman in the 1980`s, and then developed by prof. John C. Coffee, Jr.`s study in the early 2000`s; it is explained as legal regime that imposes civil or criminal sanctions on gatekeepers who failed to withhold support. The gatekeeper liability regime will be an effective method of maintaining fair, orderly and efficient market by deterring corporate misconduct. The idea of imposing gatekeeper liability on corporate lawyers met with the counterargument that it is against the traditional professional ethics based on a model of ``zealous advocate``. However, this objection seems to be inappropriate considering the change in the legal service market environment for firm lawyers in recent days. Therefore, corporate lawyers can have gatekeeping obligations as well as other professionals. We just have to design a specific scheme to be allowably enforced and set a reasonable limit on the scope of liability in order that the gatekeeper liability regime can function effectively, seeing a distinction between legal obligation and ethical responsibility. In Korea, similar cases are also coming into question since there are some lawyers supporting or participating in corporate or managerial misconduct. Thus, this issue of gatekeeper liability needs to be discussed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corporate misconduct involved with corporate lawyers. Moreover, the making process of the Rules of Conducts for in-house lawyers is knowingly on its way, catching up wit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which will be put into effect in 2012. However, a lively debate on lawyers` gatekeeper liability is yet to be in progress neither in the academia nor in the business field in Korea. Now with the arguments and the cases in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in this article, it would be possible for us to start the deeper discussion in interpretative & legislative dimensions.

20~30대 감성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모바일 GUI 연구

전혜정(Jeon Hye-Jeong),최유미(Choi Yoo-Mi),유현정(Yu Hyun-jung),김정연(Kim Jung-yeun),김현정(Kim Hyun-jung),신은희(Sin Eun-hee) 한국디자인학회 2006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서울시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주변에서의공기 중 석면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이진효(Jin Hyo Lee),이수현(Su Hyun Lee),김정연(Jeong Yeun Kim),김지희(Ji Hui Kim),정숙녀(Sook Nye Chung),김진아(Jin A Kim),김익수(Ik Soo Kim),어수미(Soo Mi Eo),정권(Kweon Jung),이진숙(Jin Sook Lee),구자용(Ja Yong Koo) 大韓環境工學會 2014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6 No.6

본 연구에서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따른 작업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하고, 측정결과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사업장 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내 총 37개소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총 288개의 공기 중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288개 시료 중 101개 시료에서(35%) 검출한계(7 fiber/mm2) 이하로 나타났다. 이 때 전체 공기 중 석면농도평균값은 0.003±0.002 f/cc로(최대 0.013 f/cc) 대부분의 공기 중 석면농도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 f/cc 이하로 나타나 서울시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서의 석면 노출가능성은 우려할 수준이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채취지점별로 살펴보면, 부지경계선(148개), 위생설비입구(25개), 작업장주변(실내)(7개), 작업장주변(실외)(11개)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 결과, 각각 53개(36%), 5개(20%), 1개(14%), 4개(36%)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평균농도는 각각 0.002±0.002 f/cc(최대 0.008 f/cc), 0.004±0.002 f/cc(최대 0.009 f/cc), 0.004±0.002 f/cc(최대 0.007 f/cc),0.004±0.002 f/cc로(최대 0.008 f/cc) 나타났다. 또한 음압기(13개), 폐기물보관지점(27개), 폐기물반출구(9개), 거주자주거지역(48개)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 결과, 각각 3개(23%), 8개(30%), 2개(22%), 25개(52%)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평균농도는 각각 0.004±0.002 f/cc(최대 0.009 f/cc), 0.005±0.004 f/cc(최대 0.013 f/cc), 0.005±0.003 f/cc(최대 0.009 f/cc),0.003±0.002 f/cc로(최대 0.009 f/cc) 나타났다. This study is purposed to measure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s at demolition sites and surrounding areas of asbestoscontaining buildings in Seoul and examine whether the measurement results correspond with allowable exhaust standard for asbestosof the Asbestos Safety Control Act. The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s for 37 sites were below the detection limit (7 fiber/mm2)in 101 (35%) out of 288 samples. The whole average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 in 37 sites was 0.003±0.002 f/cc (max 0.0013f/cc) and almost the whole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s were satisfied with allowable exhaust standard for asbestos, 0.01 f/cc, ofthe Asbestos Safety Control Act. So possibility of asbestos exposure is not yet a major concern at current levels for sites demolishedof asbestos containing buildings in Seoul. Looking at each sampling point, the average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s in boundaryline of site, entrance of sanitation, around the workplace (in), around the workplace (out), negative pressure units, storage area forwaste, outlet for waste and residential area of residents were respectively 0.002±0.002 f/cc, 0.004±0.002 f/cc, 0.004±0.002 f/cc,0.004±0.002 f/cc, 0.004±0.002 f/cc, 0.005±0.004 f/cc, 0.005±0.003 f/cc and 0.003±0.002 f/cc. As a result, all sampling points ofstudy were satisfied with allowable exhaust standard for asbestos, 0.01 f/cc, of the Asbestos Safety Contro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