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소득세법」 판례 회고

김범준(Beom June Kim)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1

2008년에 선고된 소득세법 판례는 6건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은 이중거주자라는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점차 늘어가고 있는 이중거주자에 관한 각종 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의 영업폐지보상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임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167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밝혔고, 이는 향후 구체적인 사례에서 기타소득으로서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46 판결은, 조합원 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임을 확인하였다.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4490 판결은 세법해석 원칙인 엄격해석 원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 주었고,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609 판결은 종래 별 다른 논의가 없었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009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소득세법 판례가 많이 선고되어 소득세법 분야의 여러 중요한 쟁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re are only six individual income tax cases rendered in 2008, but all of them are important. The Supreme Court case 2006 Du 3964 (2008.12.11) laid the foundation to solve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tax issues related to people with dual residency by clarifying the issue of burden to prove dual residency and by suggesting methods to determine the country of residence. The Supreme Court case 2006 Du 9535 (2008.1.31)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rental income and business profit and clarified that the money received in return for closing real estate rental business is not capital gain but business profit. The Supreme Court case 2006 Da 31672 (2008.6.26) explained Section 41(3)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s legislative intent in defining ‘payment for damages’ under Section 21(1)(x) as ‘payment for damages incurred due to breach or termination of contract regarding property right.’ This case will be a good standard to judge whether payment for damages can be recognized as ‘other income.’ The Supreme Court case 2007 Du 146 (2008.5.29) confirmed that the acquisition date of new house by association members is issuance date of certificate of use inspection or approval date for use. Supreme Court case 2007 Du 4490 (2008.5.8) showed the great meaning of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in determining taxability of capital gains. The Supreme Court case 2006 Du 1609 (2008.5.29) cla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visional and final reporting which was rarely discussed. The author hopes that a lot more meaningful cases will be decided in 2009 so that important individual income tax issues can be resolved.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김범준(Beom June Kim)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1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심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왔고, 여러 차례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조세심판제도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신속?효율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고, 이 글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아래에서의 실무적 개선 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조세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행 조세심판제도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또는 증거자료를 사건조사표 또는 심판관회의자료로 요약한 다음, 이를 토대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의 인용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정확한 의미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청구인이 사건조사표 또는 심판관회의자료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세심판제도에도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세기본법령에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단계에서 무효확인심판의 형태로 다투지 못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조세심판제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둘 경우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제도에서도 무효확인소송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던 현행 재조사결정 실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종래 재조사결정은 그 실질에 맞도록 종국결정이 아닌 심리과정에서의 재조사명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을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국세기본법 제76조(질문검사권)와 제78조(사실판단) 사이에 제76조의 2(재조사명령)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각 호의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재조사명령을 추가함으로써 재조사명령이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명령을 할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조사를 마치도록 반드시 기한을 명기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위 기한 내에 재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과세관청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넷째, 이미 행정소송이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임의조정제도를 조세심판제도에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조정제도가 행정소송에서도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운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곧바로 임의조정제도의 입법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조세심판원 훈령(예컨대, 임의조정사무처리규정등)을 신설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임의조정제도 도입 초기에는 추계과세 쟁점 등을 위주로 운영하다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다른 사안 등에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조세행정심판제도 본래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조세심판제도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Scholars and practicing attorneys have been pointing out the problems in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it. Through amendments to the National Tax Basic Act, quite a few improvements of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have been accomplished. However, there still is a room for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taxpayers’ procedural rights and expeditious and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way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and the desired legisl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improvements under various realistic impediments. First, under the current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briefs and evidentiary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ellant are summarized as the case investigation table or the material for adjudicators meeting, and the decision at the adjudicators meeting is made based on these materials. As a result, the exact meaning of the appellant’s arguments may not delivered to the adjudicators, and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appellant are protected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appellant to take a look at the case investigation table or the material for adjudicators meeting.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to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the system of advance viewing of review materials and to have explicit provisions on this system under the National Tax Basic Act. Second,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disallow the appeal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tax assessment at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level while this type of appeal can be lodged by anyone in any manner at the litigation level or outside of litigation. If the appeal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tax assessment is allowed at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level, taxpayers can be granted relief expeditiously and efficiently, and taxpayers’procedural rights can be protected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Section 43(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Thus,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should explicitly allow the appeal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tax assessment and the provisions must be enacted under Section 55(1)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Third,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 the practice of ordering a re-audit. Thus, given its substance, the re-audit order must be an order during the review process, not the final decis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s must be enacted under the National Tax Basic Act. More specifically, Section 76.2 (Re-Audit Order) must be inserted between current Section 76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Right to Question and Inspect) and Section 78 (Determination based on Facts). The Re-Audit Order must be included as one of th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against duplicate tax audits under Section 81.4(2) and make it clear that the Re-Audit Order is no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against duplicate tax audits.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o place a deadline on the completion of the audit in order to make the tax authorities to complete the audit as soon as possible, and penalize the tax authorities in case they fail to complete the audit within the deadline. Fourth, the settlement system that is currently well utiliz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the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ppeals under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introduced to the administrative tax appeal system. However, given that the settlement system is being utilized without clear legal grounds and just based on practices, there is no need to hasten the legislation of the settlement system, and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internal rules of the Tax Tribunal (e.g., rules on procedure for settlement). In addit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settlement system, it should be mostly utilized in cases of taxation based on estimates, and then expand its application scope based on the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discovered. The author hopes that

Wavy 형상 적용에 따른 대 각도에서의 러더 성능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태현준(Hyun June Tae),신용진(Young Jin Shin),김범준(Beom Jun Kim),김문찬(Moon-Chan Kim) 대한조선학회 2017 大韓造船學會 論文集 Vol.54 No.1

무액면주식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관한 소고

박훈(Park Hun),김범준(Kim Beom Jun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0 No.2

현행 상법에서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으로만 예외적으로 무액면주식을 강제화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2007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정부안)에 따르면 상법 차원에서 2007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액면주식 제도를 전제로 한 기존의 세법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무액면주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개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액면주식제도하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법인세법 규정이 무액면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과세상 불합리한 결과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합병(또는 분할) 청산소득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대신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액면주식제도 아래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위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액면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을 무액면주식에도 적용하려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추가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 산정 기준규정인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경우 “액면가액”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제배당에 의하여 수령한 무상주의 과세가액이나 합병ㆍ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무액면주식제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No-par value stocks cannot be issued under the present Commercial Law, but those stocks are forced only under the Act on Business of Operating Indirect Investment and Assets. According to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20, 2007 with the intention of changing the capitalistic system, par value stocks and no-par value stocks are expected to be optionally issued.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system of no-par value stocks concurrently with the addition of new regulations, without amending the existing tax law based on the system of par value stocks, in order that the law tax may be amended with ease. On the premise that the Corporate Tax Law is illogical under the system of par value stocks, the tax law may produce more illogical results when the same regulations are applied to no-par value stocks. The case, where taxation is deferred on the basis of par value with regard to the income liquidated by the merger (or demerger) and the fictitious dividend to the stockholders of the merged corporation after a corporation was merged under required conditions, is controversial sufficiently. However, the items, which need to be legislatively amended under the system of par value stocks, were not dealt with in this paper. The followings show the cases where separate items should be legislated in order that the Corporate Tax Law based on par value stocks may be applied even to no-par value stocks. One is the case where “the premium on stock issuance (the amount appropriated for capital surplus reserve in the issue price of no-par value stocks)” should be added to Item 1 of Para. 1 of Art. 17 of the Corporate Tax Law to the premium on stock issuance and the discounts on stock issuance, and another is the case where “par value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which issued the relevant stocks, by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should be added to Para. 6 of Art. 76 of the Corporate Tax Law to estimate additional taxes. On the other hand, the cases, where the taxable value of bonus stocks is paid by fictitious dividend or tax is deferred in process of merger and demerger, do not need to be separately amended in that such problems can be solved by Para. 4 of Art.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Law.

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의 도입 방안

이경근(Kyung Geun Lee),김범준(Beom June Kim)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2

현행 질의회신 및 예규 제도만으로는 납세자가 바라는 수준으로 세법 해석의 일관성이나 세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과세관청의 개략적인 방침을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Advance Ruling 제도를 개관하면서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 주로 검토한 쟁점은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핵심인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인데,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은 우리에게 낯선 제도이므로 이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는 현행 세무행정 및 조세소송과 체계정합성을 가질 수 없고 결국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실무에 연착륙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속력에 관한 쟁점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즉 ⅰ) 기속력의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할 것인지, ⅱ) 기속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멸 요건을 어떻게 법리적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ⅲ) 기속력의 제3자효적 관점에서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신청인이 아닌 제 3자도 평등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을 근거로 자신의 사안에도 세법해석 사천회신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ⅳ) 기속력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세청 외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생산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게 하여야 하는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속력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도입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기본통칙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두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가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속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해석 사전회신이 생산된 경우 그 내용에 반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야 하며, 세법해석 사전회신 생산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고 그 생산 이후의 사정변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급하거나 장래에 향하여 기속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신청인이 아년 제3자가 평등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을 근거로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도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기속력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법 법령의 해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법해석 사전회신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통일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글에서는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이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촉발시키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Current tax ruling system has failed to provide the consistency in interpretation of tax laws or predictability of tax administration at a level that taxpayers wish and just played a role in confirming sketchy rules of tax authorities. Thus the Korean economic community is voicing its opinion that Korea also should introduce the advance ruling system as other countries. This essay outlines the advance ruling system of the U.S. and Japan, examines several issues to arise from introduction of such system and suggests ways to introduce the advance ruling system that would fit into Korea's realities. In particular, the key issue primarily examined in this essay is a binding force imposed on tax authorities, which is a key to the advance ruling system. Since Korea has never imposed such binding force of the advance ruling system on tax authorities, without any serious thoughts on the said issue, the advance ruling system will not have any systemic conformity with current tax administration and tax litigations and may not make a soft landing in practice as an advance remedy. The issue of such binding force can be divided into four: ⅰ) whether legal grounds for such binding force should be provided for in the Basic National Tax Act : ⅱ) how concrete details and extinguishment requirement of such binding force can be constituted based on legal principles: ⅲ) whether in terms of such binding force's effects on third parties a third party other than claimants for advance rulings can claim application of such advance ruling into his/her case based on equality principle and non-taxation practices : ⅳ) In order to substantially enlarge the scope of entities which are subject to such binding force, how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ther than the National Tax Service can be gotten involved in the issuing of advance rulings. If ways to introduce the advance ruling system in Korea is to be examined with a focus on such binding force-related issues, we believe that legal grounds for the advance ruling system should be provided in not by basic and general rules but by the Basic National Tax Act and more concretely, they should be aptly located in "Chapter Ⅶ-2 Taxpayers' Rights thereof". In addition, concrete details of such binding force should be provided to the effect that "after an advance ruling has been issued, less favorable disposition than such ruling shall not be made for taxpayers". An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axpayers' sincerity and dealing with changes in situations after issuance of such advance ruling, in case of certain events, such binding force shall be retroactively applied or shall be denied in the future. In our opinion, a third party other than claimants for advance rulings cannot claim application of advance rulings to his/her case on the basis of equality principle or non-taxation practices. Furthermore, in order to substantially expand the scope of entities which are subject to such binding force, in case of certain events.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request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to interpret statutory provisions or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hould hold a joint deliberation committee to issue an advance ruling, which could unify positions of the said organizations on one hand and prevent misinterpretation of facts or of legal principles arising during the course of issuing advance rulings on the other hand. Other than the above issues, we dealt with several other issues on the advance ruling system together and suggest the concrete ways to introduce such system into Korea. We wish this essay will contribute to facilitating various and in-depth discussions on ways to introduce the advance ruling system and further to building the effecti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