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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주 ( Bong Ju Kwon ),박세경 ( Se Kyung Park ),방소영 ( So Young Bang ),최송규 ( Song Kyu Choi ),류민영 ( Min Young Ryu ) 대한교육법학회 2014 敎育 法學 硏究 Vol.26 No.3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조항의 공통점 5가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적용 대상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의 예방교육의 대상이 소년법의 예방교육 대상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소년법의 예방교육대상을 보완해준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임을 고려할 때, 비밀누설금지조항 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소년법과 비교해 볼 때 자치위원회 및 지역위 원회 위원들의 법률적 전문성과 중립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자치위원들 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의 처분이 생활기록에 기재되는데 반해, 소년법에 따라 내려진 조치들은 생활기록부상에 기재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있는 두 법의 법조항을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실제 사례나 판례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The legal provisions of the Juvenile Act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central part of the five kinds of common were studied.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law’s application Objec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Juvenile Act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Second, The target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more comprehensive than the Juvenile Act’s, so It complements juvenile Act’s prevented. Third, Considering that a majority of school violence autonomy committee members when parents, Legal supplement is needed about provision of secret leakage prohibition. Fourth, When compared with the Juvenile Act, autonomy committee and regional council’s Legal expertise and neutrality enemy is not guaranteed. So committee member ‘s complementary expertise is needed for improving the law. Finally,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ct, offending student’s disposal is written on life record. but on the Juvenile Act, offending student’s disposal is not listed on life record. therefore in this regard, Legal basis should be clearly presented. This study,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methods was investigated neunde the significance of the legal issues. Forward, through real-world examples and case law,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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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유화아스팔트와 순환골재를 이용한 물리적성능 및 현장 적용성 평가
전지성 ( Ji-seong Jeon ),이석근 ( Suk-keun Rhee ),권봉주 ( Bong-ju Kwo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최근 국내의 도로는 급격한 교통량 증가 및 기상이변에 따라 포장의 조기파손 및 고용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또한 잦은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및 포장정비 공사로 폐아스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폐아스콘 처리가 환경 및 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폴리머 유화아스팔트와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현장 긴급보수가 가능한 혼합물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내와 현장에서의 비교시험으로 혼합물에 따른 내구성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습윤마모시험과 동적안정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Fig. 1에서는 바인더 6%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품질기준을 만족하였고 Fig. 2에서는 바인더 6%에서는 시공성 및 성형성이 부족하였고 11%이상에서는 바인더 과다로 동적 안정도 결과가 감소하거나 기준 이하에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교통물류사업인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도로연구”의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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