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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적 섬생태주의 패러다임과 실천논리에 관한 연구 - 섬지역 ( 제주도 ) 의 정책목표 , 환경지표 , 실천명제의 통합논리 -

        고창훈,강영훈 ( Chang Hoon Ko,Young Hoon Kang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1

        본 논문은 섬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 즉 제도적으로는 환경종속적 패러다임에서 실용적 섬생태주의 패러다임으로,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전통 보수적 패러다임에서 창조파괴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섬생태주의철학의 논리와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섬지역은 자연환경적 요건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대륙이나 반도 지역보다는 실용주의적 생활방식이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섬지역에 맞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기본전제 아래 제주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제주 섬지역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1) 내·외적 분석(Internal-External Anaysis)을 사용하여 지방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소에 대한 개발분석을 위한 틀과 이에 따른 개발의 맥락을 정리해 보고 (2) 섬지역은 대륙이나 반도에 적용되는 논리가 아니라 섬지역 나름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실용적 섬생태주의 모델을 창안하여 (1)의 분석을 통합한 실용적 섬생태주의 모델을 제시하여 (3) 실용적 섬생태주의 모델에 입각한 사례분석을 하여 개발과 보전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 제주도의 7가지 행정정책사례의 분석, 개발 및 환경관련 법규와 토지사용의 사례 분석, 세가지 개발사례의 맥락분석을 거쳐 (4) 환경종속적 패러다임에서 실용적 섬생태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의 실천명제와 전통보수적 패러다임에서 창조파괴적 패러디임으로 전환을 위한 의식적인 측면의 실천명제를 제기하고 (5) 위와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필자는 대륙과 반도와는 다른 해양지역으로서의 섬의 현실상황과 특수성에 근거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목표·환경지표·실천명제의 통합이론를 제시하여, 정책적·일상적 문제해결의 틀을 찾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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