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安素瑩 ( Soyoung Ahn )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安素瑩 ( Soyoung Ahn ),李啓正 ( Kye Joung Lee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동물 관련 법제의 개편을 통해 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특별법을 추가 신설하여 동물보호의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전제 요건이 될 것이다. 둘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물이 사람의 행위로 사상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개정이다. 맹견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책임 주체와 관련하여 소유자를 추가하고 점유자와 감독자를 함께 포함해야 한다. 셋째, 민법상 전형계약에 반려동물 관련 사항을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인수한 반려동물보호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반려동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려동물보호자의 정보제공의무, 비용선급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그다음으로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부담부증여를 명시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책임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반려동물에 관한 부담부 유증과 반려동물 신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다. 정의뿐 아니라 부담부유증의 취소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의 경우 신탁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섯째,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부분으로 압류금지물건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동물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tection for animals and to prepare the legislation for solving the dispute related to animals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animal-related legal system. Taking into account current circumstances, there are five major urgent issues. The key ideas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create a new clause stating that animals are not things. Furthermore, it is vital to insert a provision indicating that animals shall be protected by special laws. These measures can be beneficial in protecting both human and animal rights. Second, it is appropriate to revise clauses of torts related to animals. There are two proposals related to this issue. One is related to compensation clause for damages when an animal is wrongfully injured or killed by a tortious act.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stipulate medical expenses and the liability for emotional distress in calculating damages. The other is related to revision of Article 759 of the Civil Code concerning the liability of the possessor of animals. For dangerous dogs, it should be revised to impose strict liability, and the owner of an animal should be added in order to be held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long with the possessor and custodian of an animal. Third, it is required to incorporate new contract law governing animal protection agreement into the Civil Code. There are four main contents in animal protection agreement which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ivil Code. First of all, a pet guardian or pet guardian organization should owe a duty of care and due diligence to companion animals.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on the pet guardian’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expenses. Third is to stipulate the cause of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conditional gift for protecting animals. Fourth, it is required to stipulate the testamentary gift subject to the burden to take care of companion animals in an appropriate way.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incorporate the pet trust into the Trust Act. Fifth, it is required to prohibit the seizure of animals. The main point is that animals should be included in Article 195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order to make it clear that animals are not subject to seizure.
-
安素瑩 ( Soyoung Ah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6
공정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다. 개와 고양이만 명시하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고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상의 반려동물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주요 정보로는 예방접종기록, 반려동물 생산자에 관한 사항,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이 있다. 예방접종기록과 관련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려동물의 연령에 따른 필수 백신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려동물의 특징, 습성, 사육 방법,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매수인이 반려동물을 인도받은 후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선천성·유전성 이외의 질병이 발생한 때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성립 시까지 반려동물의 선천성·유전성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반려동물의 하자가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하자보수청구권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 제582조에 따라 6개월의 제척기간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항이다.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계약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반려동물 매매계약의 해제와 그 효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간의 관계에 관한 조항이다. 민법 제544조에 근거한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와 민법 제546조에 근거한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매도인의 계약서 미교부 시 매수인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민법 제548조에 따라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미성년자에게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 매도인의 반려동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에 관한 조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 계약의 해석과 적용법률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opting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pet sales can be a great way to ameliorate some of the problems related to pet sales. The main points of the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o include the scope of companion animals. It is desirable to specify dogs and cat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judge individually whether an animal can be a 'companion animal' in the standard pet sales contrac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 seller shall deliver to the purchaser a written statement that includes breeder information, a record of inoculations,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y dog over the age of two months. It is appropriate to specify a list of core vaccina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ge of the companion animal in the contract. Thirdly, it is required to include a clause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based on Article 580 of the Civil Act. The defect should be presumed if within 15 days after receipt of the animal by the purchaser, the animal has died of or suffers from disease except a congenital or hereditary one that existed in the animal on the date of the sale or if the seller does not notify the animal’s congenital or hereditary condition to the purchaser.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clause stating that the buyer has a right to demand the removal of a defect. Fourthly, it is appropriate to specify the conten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on the basis of Article 390 of the Civil Act. It is required to make it clear that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is concurrent with the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 Fifthly, there is a need for rescission clauses. In addition, within 7 days after the date of sale, the purchaser shall have a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if the seller does not provide a written contract. Lastly, it is desirable to include clauses that clarify a duty to deliver an animal or pay the purchase price, a ban on pet sales to mino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governing law.
KCI
KISS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