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종락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Vol.10 No.1

Lately, the electronic trade transaction has been getting prominent by developing internet trade. In the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s, the issuing, advising and amending of Letters of Credit has been performed by EDI system. Further, the settlement of Letters of Credit is completed by SWIFT system. Now,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Trade made it birth that all documents would be made by the electronic documents including Bolero Bills of Lading as well as Letters of Credit.. Therefore, in the field of electronic trade for the Letters of Credit, the necessity of new rules supplementing for UCP 500 should have been required. For this, I.C.C Banking Technical Committee decided to make task force team to formulate new rule of electronic trade on the behalf of UCP 500. They made a new rule, e-UCP, and supplemented UCP500 since April 1, 2002. In this study, I tried to explain each paragraph of eUCP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in applying these rules to actual field. I also present appropriate methods for solving these problems. First, I explained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UCP and the relationships with UCP 500. Second, I also described the effects that can apply the eUCP in the practical field. Finall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refer the articles and books concerning these topics and the relating sections of eUCP and UCP 500. I hope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the scholars in academy and the practitioners in business world.

전자식 선하증권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종락,백주홍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Vol.9 No.2

Even if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re the same as those of traditional B/L,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used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B/L in nature to have different technical operative features and legal effects. In this research, what the cause of the crisis of bills of lading is, what kinds of methods are introduced in electronic Bills of Lading to have the same functions as traditional B/L, 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related laws is formed were surveyed from commercial and legal aspects. To secure the function as document of title and the transferability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various electronic Bills of Lading were studied and the Bolero system, succeeded in its commercialization mainly in Europe, was introduced. The Bolero electronic Bills of Lading operated on the Bolero system realized the essential operative functions of traditional B/L. Some of these are the receipt document of products, the evidence of the transportation contract of products and securities enabl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etc. In addition, traditional transaction processes can be realized more rapidly without damaging the legal effectiveness in electronic Transactions. However, the Bolero is far from perfec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its practical usage. These problems can be reviewed from legal and practical aspects, respectively.

Mitigation of Common Law Liabilities on the Charterparty, Bill of Lading incorporated

김종락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Vol.10 No.3

용선계약서에 근거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거나 일국의 국내법에 헤이그비스비 국제조약을 채택하거나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 선주 또는 운송인은 과실에 의하지 않은 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10조와 3조 1항의 유권해석에 근거함). 반면, 용선계약이 전혀 선하증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선주와 운송인은 비록 과실이 없다할지라도 이를 입증하는 노력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Common Law 의 엄격책임은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을 편입(Incorporation)하거나 국제조약(헤이그 비슷비 규칙)과 이러한 국제규칙을 국내법에 채택함으로서 완화될 수 있다. 선주와 운송인의 감항성의무가 Common Law하에서 엄격책임이 요구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공개키 방식을 이용한 IMT-2000 키 분배 및 인증 시스템

염흥열,김락현,백종현 순천향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1997 순천향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Vol.3 No.2

본 논문에서는 FP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의 보안 측면의 특성을 분석하며, 기존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GSM과 USDC 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공개키 암호 방식을 적용한 FPLMTS에서의 효율적인 인증과 키 분배 방식을 제시한다.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Land as One Mode of combined Transport : 복합운송을 중심으로

Kim, Jong Rack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Vol.5 No.2

A Modern View of Contract Interpretation

Kim Jong-Rack(김종락) 한국국제상학회 2016 國際商學 Vol.31 No.4

Though the great majority of jurisdictions require a finding of ambiguity before or after considering extrinsic evidence, some secondary authorities would not. Chief among them are Corbin and Fansworth,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s long as the matter of interpretaion of the relevant contract is concerned, Corbin opposed any need for a court to find an ambiguity before or after considering extrinsic evidence of subjective intention. This means that no such finding is needed when the extrinsic evidence concerns what the parties both have attached to the specific meaning. In Nanakuli, the court adopted Corbin’s subjective view in deciding the case under the Restatement(Second) of Contracts as well as the UCC.

[국제물품운송 및 물류]The Transfer of the Rights of Suit under the Bill of Lading

Jong-rack Kim 한국국제상학회 2004 國際商學 Vol.19 No.1

영미의 보통법하에서의 일반적 룰로서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상 소송권과 관련 계약의 당사자만이 계약의 권리로서의 소송권을 가진다. 그러나 BLA 1855에서는 비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선하증권의 피배서인, 물품의 수하인 각자에게 선하증권에 구현된 계약이 마치 그들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과 같은 계약상의 소송권이 부여된다. 이는 계약과 소송권이 결부되어 있으므로서 만약 물품의 소유권이 없으면 계약상 권리로서의 소송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개정 선하증권법인 COGSA 1992법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A study on the Transfer of Rights of Suit under the Contracts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Jong-Rack Kim(김종락) 한국무역학회 2003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Vol.2003 No.5

The Third Party's Benefit in International Trade

Kim, Jong-Rack 中央大學校 1994 國際貿易硏究論叢 Vol.1 No.-

이 연구는 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계약당사자(the privity of contract) 문제의 중요성에 촛점을 맞추고 이루어졌다. 국제무역에 있어 계약당사자 원칙(The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은 일반적 룰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당사자에게는 계약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의무 역시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영향을 받은 제 3당사자는 계약 당사자 원칙에 따르면 전쳐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제무역을 행하는데 있어 매우 불편하며 제 3당사자의 법률상 기대를 저버릴 뿐 아니라 무역거래의 안전에 대한 상인들 공동체에서의 관심 또한 해치고 있다. 더우기 많은 계약상 구제의 부재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당사자(privity of contract) 결핍에서 기인하고 있다. Bill of Lading Act 1855에서는 이러한 계약당사자 부족에 따른 계약상 구제의 결핍을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제정되었다. BLA. Section 1 下에서 운송계약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제 3당사자로서의 선화증권의 양수인 또는 물품의 수탁자는 마치 당해 운송계약이 자신과 체결된 것처럼 물품에 있어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선주에 계약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이어야 된다. 또한 BLA下에서는 물품의 소유권이전(the passing of property of the goods)은 물품의 수탁 또는 선화증권의 배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SGA1979와 현실(the reality)은 소유권이전은 선화증권에 달려있지 않고 당사자의 의도(the intention)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SGA1979에서의 소유권이전과 BLA 1855에서의 소유권이전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BLA 1855하에서는 Upon or by reason of the Consignment or endorsement 이외에 방법에 의해 물품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receiver로서 제 3당사자의 권리는 발생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소유권이전과 물품의 수탁 또는 배서는 당사자의 의도에 의하여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section 1, BLA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현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선화증권 이전 체계방식은 매우 느리다. 선화증권의 도착이전에 이미 선적물품이 도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재의 이러한 무역방식下에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주요한 어려움은 소유권이 실제물품보다 더 늦게 이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수탁자나 선화증권의 양수인은 물품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계약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상업적 현실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선화증권의 부적당성에 대하여 the Law Commission은 보다 넓은 범위로 해상물품 운송에 대한 draft bill을 제정하게 되었다. 일명 COGSA 1992. dl COGS 1992下에서는 종전 BLA가 선화증권에 한정시켜 계약당사자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는 권리증권으로서의 운송서류의 개념을 더 넓혀 선화증권뿐 아니라 Sea way bill 또는 ship's delivery order에까지 확장시켜 당사자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COGSA 1992에서는 이러한 선화증권과 other shipping document(Sea way bill, ship's delivery order)의 법적 소유자(the lawful holder)는 마치 그가 당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것처럼 모든 계약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계약당사자 문제를 피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COGSA 1992에서도 SGA S.16을 다루지 못했다. 한편 계약관계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common law 입장의 범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가능한 구제와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적 구제의 부재는 수입업자, 수탁자와 운송인(또는 선주)사이에 계약적 관계의 결핍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 3당사자가 운송인을 Agency, Assignment, Tort action, Bailmen하에서 계약적 권리를 가질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The Law of Agency에서는 Agent 관계가 존재하면 principal은 Agent와 제 3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당사자가 된다. 또한 운송계약이 Assign되는 경우(수탁자에게) Law of property 1925에 명시되었듯이 express Notice in written의 형식을 취하면 Assignee는 계약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운송인의 계약적 의무가 수출업자에 있는 상황하에서, 수출업자가 그의 계약적 권리를 수입업자에게 Assign 한다면 수입업자는 운송인에 대하여 계약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하에서는 특히, 계약으로 Claim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Tort action이 하나의 대체수단으로 적용된다. 또한 상업적으로 계약소송에 대한 privity 요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Tort action이 거론된다. 따라서 Cargo owner와 tortfeasor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적 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면, cargo owner는 운송인에 대하여 Tort action을 행할 수 있고, 이는 운송인이 수출업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운송계약상의 Exception clause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해상물품 운송에 있어 Hague Visby Rule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Bailment 법리에 따르면, Tort Action은 Cargo owner에 의해서 운송인에게 가져올 수 있다. bailee는 물품의 possessor(점유인)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possessory remedy을 갖는다. 이와 같이 Tort action에 있어서는 계약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condition precedent로써 legal Ownership이나 물품에 대한 possessory titl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소유권이 수입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tort action으로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적 권리를 갖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 선적물품이 수입업자의 위험하에 있다면 수출업자는 Sue를 제기할 어떠한 incentive도 갖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물품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에 관계없이 지급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반드시 수입업자를 위해 운송인에게 Tort action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Paul Todd의 견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즉, 제 3당사자를 운송계약의 계약 당사자(privity of contract)자격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데에서 계약상 구제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 Tort에 의한 action마저 제 3당사자에게 거부된다면 과실있는 운송인은 모든 impunity를 피하게 된다. 즉 운송인에 대해 가능한 어떤 action도 전혀 존재치 않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Tort action의 중요성이 있으며 해상 물품 운송에서 Tort 개념을 축소하는 것 보다는 확대시킴으로써 제 3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Bailment는 Contract, Tort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Bailment 법리는 계약관계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Bailee가 다른 사람의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면 bailee는 당사자들간에 유효한 계약이 있든 없든 bailor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운송인에 대한 action은 어떤 계약적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bailee가 다른 사람에 속하는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써 과실있는 운송인에 대하여 bailor가 계약적 권리를 갖을 수 있도록 Title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A Study of Infrared Spectra of Amines Adsorbed on Natural Zeolite

Kim, Jong-Taik,Sohn, Jong-Rack 慶北大學校 1975 論文集 Vol.20 No.-

여러가지 陽이온이 交換된 zeolite上에서 pyridind, tertiary butylamine, ethylenediamine을 吸着시켜 I.R. spectra를 4000-1200㎝^-1의 範圍에서 그리고 여러 다른 脫氣溫度에서 얻었다. 이 結果 protonic acid site와 aprotonic acid site를 區別할 수 있었으며, 陽이온이 交換된 모든 zeolite는 Bro¨nsted酸과 Lewis酸을 모두 나타 내었다. 그리고 Na^+이온이 交換된 zeolite가 adsorbate와의 反應性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tertiary butylamine의 band intensity의 상대적인 比는 交換된 陽이온의 polarizing power와 비례하고 두개의 amino group을 가지고 있는 ethylenediamine은 tertiary butylamine에 比해서 zeolite表面으로부터 쉽게 脫着되지 않았으며 또한 Lewis site와 Bro¨nsted site와의 coordination bond를 이루는 경우가 migrating proton을 떼어 냄으로 말미암아 表面酸素와의 水素結合을 이루는 경우가 確認되었다. The infrared spectra obtained in the region of 4000-1200㎝^-1 has been measured for pyridine, tertiary butylamine, and ethylenediamine adsorbed on various caiton-exchanged zeolites at various degassing temperature.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protonic and aprotonic acid site of all cation-exchanged zeolites which exhibited both Bro¨nsted and Lewis acidity. The sodium form appeared to be the least reactive toward adsorbates. The relative ratio of the band intensities of tertiary butylamine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olarizing power of exchanged cations. Ethylenediamine was less easily desorbed from zeolite surface than tertiary butylamine due to the additional amino group to react with surface active site, and probably to form either hydrogen bond with surface oxgen by liberating migrating proton or coordination bond with Lewis and Bro¨nsted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