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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적극적 안락사의 형법이론적 정당성 고찰에 있어서 본 논문의 기본관점은, 먼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별하고, 도덕적ㆍ종교적 관점이 아닌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만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소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등 소극적 안락사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사람의 生命이라는 價値에도 質的 量的인 差異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 인정의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학자가 극히 드물지만,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적극적 안락사도 형법이론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 안락사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 충족요소는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을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운데서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는 극심한 苦痛除去의 目的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객관적 정당화요소로는 不治의 疾病을 앓고 있는(회복불가능한) 死期가 臨迫한 상태에서 현대의학으로 제거ㆍ완화시킬 수 없는 極甚한 肉體的 苦痛을 겪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도 積極的이며 明示的인 意思(소극적인 승낙과 비명시적인 추정적 승낙은 제외)에 따라 醫師에 의한 倫理的인 方法과 節次에 의한 안락사시술이라는 요소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허용요건 하에서의 극히 제한적인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justification of active euthanasia in view point of criminal law theories. Fundamentally this paper only studied in view point of the distinction theory about facts and values, not moral-religious but legal view. And we have to permit 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self life for guarantee the subjecthood or independence and essential dignity of human. Though korean criminal law scholars nearly is not admitted the active euthanasia, this paper studied that the active euthanasia also can admit in view point of criminal law theory the same as passive euthanasia. The active euthanasia could be admitted In view point of general theory about extinguish of illegality. Because we can discover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s extinguishable illegality of behavior and the objective justification facts extinguishable illegality of result in the active euthanasia. First, there is the aim for exclusion of severe pains as a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s. Second, there are sicking patient a incurable and hopeless disease, approached the time of death, having severe physical pains, serious, active-clear-ardent desire of self-patient about active euthanasia, adopting ethical-moral a surgical operation method and process of euthanasia by doctor as a objective justification facts. In short, I think that the active euthanasia could be admitted within very limited extent of a strict permission 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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