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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 Han Cheol K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1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3162 판결은 임상시험의 법적 정의에 대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그 연구 당시까지의 지식·경험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시판 후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Off-Label Use)의 경우에도 안전성 및 유효성의 충분한 검증이 완료된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임상시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시판 후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Off-Label Use)은 현재 의학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현행법령상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지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의무를 감안할 때 시행이 요구되는 경우마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례가 설시한 ``안전성·유효성의 충분한 검증 기준론``에 의하면 의사가 시판중인 의약품의 허가범위를 벗어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임상시험관리기준상 요구되는 자료를 준비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그러한 절차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성·유효성의 충분한 검증 기준론``은 우리 법령과 기존 판례의 해석, 해외 제도의 검토,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의무, 의료의 본질과 임상시험의 포섭 범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임상시험과 환자에 대한 구체적 의료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행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은 의료행위의 시행양태를 검토하여 판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안전성 및 유효성의 적정히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의사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엄격히 해석하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의 청구를 부인하며 약사법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임상시험의 개념범위를 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행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Decision No. 2007Da3162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on Oct. 14, 2010 established its own criteria for separating clinical trials from individual medical practices by legally defining “clinical trials” as “any human subject research whose safety and efficacy have not been sufficiently verified by knowledge and experiences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the research”. According to this criteria, Off-Label Use of marketed pharmaceutical products could be considered as “clinical trial” if relevant safety and efficacy have not been sufficiently verified. However, current medical society has broadly taken advantage of Off-Label Use of marketed pharmaceutical products for the health of their patients. Furthermore such drug use cannot be interpreted as legally prohibited under any current regulations and even can be legally required considering physicians` responsibility to provide their best medical treatment to patients. Nevertheless, the Korean Supreme Court`s “sufficient verification of safety and efficacy” standard would impose on physicians not only excessive procedural burden such as preparation of clinical trial protocol and collection of relevant materials required under the KGCP for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clinical trial approval but also potential criminal punishment arising from not performing such procedural requirements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case of Off-Label Use. Considering relevant regulations and preexisting case laws, advanced country`s practices, physicians` legal responsibility to provide their best medical treatment to patients, nature of medicine and appropriate scope of clinical trials, the Korean Supreme Court`s “sufficient verification of safety and efficacy” standard hardly seems to be proper construction of laws. In this context, the primary criteria for separating clinical trials from individual medical practices should be “the main purpose of provided medical activities”. And “the main purpose of provided medical services” can be determined based on review of various circumstantial aspects of such medical services` performances. The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reckless use of drugs whose safety and efficacy are not properly verified could be resolved by imposing strict professional duty of care on physicians, denying claims of relevant medical service fees and punishing drug manufactures who produce and distribute pharmaceutical products without relevant product licenses, not by unreasonably broadening definition of clinical trials to concrete medical practices for individual patient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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