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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나은지(Na Eun-Ji),권오성(Kwon Oh Se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8 No.2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자녀를 낳는 일이 가능해졌다. 한국에서는 점진적인 불임 부부의 수의 증가에 따라 대리모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현재 국내에는 대리모 임신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해외에서는 대리모 여성들을 도구로 취급하는 문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의뢰 부부들의 태도로 인해 아이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여성과 그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은 필요한 실정이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화된 명확한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현행 법령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해석정도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석론에 법을 맡겨 놓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려 일반 국민의 법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줄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리모 문제를 전면 허용하여 국가가 직접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 대리모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입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일 것이다. Recently, a woman bore a baby using her husband"s sperms after his death. Through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ART) enable people who can"t become pregnant naturally to become parents. In Korea, infertile couples have gradually increased. So the problem of surrogate motherhood has been intensified. Nevertheless, there is no legislation to resolve the surrogate issue. On the outside, the problem revealed that surrogate mothers are treated like a tool. Also, surrogate mother"s health and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lready become problems. If children who were born from surrogate mothers have malformation or disability, couples who contract with surrogate mothers will refuse to retrieve them. This is intended to trampl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his problem is likely to occur in Korea. Therefore it should legislate for surrogate motherhood and children to protect from legal dispute.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child whom surrogate mother gave birth to it is ideal that dealing with generalized specific rule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surrogate motherhood. In this case, we resolve the problem using the court’s decision. Relying on the court’s ruling without the law brings on a bad influence upon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us at least the law will have to be made in legal position for the child whom surrogate mother gave birth to. Meanwhile, the nation which allows people to have child using surrogate contract or prohibit surrogate motherhood turns on social agreement that reduce side effects of legislation.

      •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김상찬,박지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1 국제법무 Vol.3 No.2

        Today the development of bio-engineering, particularly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semination makes it available for infertile couples to make the gestational surrogacy contracts with the prospective surrogate mother. It is obvious fact that there is actually surrogacy contracts in our society. Surrogate Mothers are used when women who wish for a child, but cannot be pregnant through both inner and outer insemination methods. But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appears and the problems (the status of the child resulting from this contract, the legitimate mother, the possibility of termination, etc.) which forecast it cannot entirely before are proposed. The problem of many law will be able to occur. But there is no legislation in Korea with regard to this contract, whether it is valid or invalid It indicates that there are limitations on solving these problems through current statutes. Each nations are taking the position which differs each other in about permission and prohibition of surrogate mother system. However the surrogate mother occurs from all countries, the nation which permits a surrogate mother contract or the nation which forbids a surrogate mother contract. This Article show that the problem surrounding the validity of surrogacy contracts is necessary to provide by Law. However we have reached to the end finding surrogate mother must be allowed. Because, looking at the effective side, prohibiting surrogate mother does not mean usage of illegal surrogate mother would be disappeared forever. Therefore we must refer to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foreign legislation in order to provide with some guideline for Korea legislation regulating the surrogacy contracts. Through international perspectives, we have to establish a law for the effect of this contracts and the requirement for validating the surrogacy contracts. In order to prevent legal disputes over the decision of mother‐child relationship in case of childbirth through gestational surrogacy, it is necessary to provide by law that the client mother is the legitimate mothe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resulting from surrogacy should be the goal for legislation and surrogate mother for profit must be prohibited.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 특히 생식보조의료기술의 발달로 체내인공수정, 체외수정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 대리모 출산과 관련하여 친권다툼,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출생아 인수거부, 대리모의 출생아 인도거부 등의 고전적인 다툼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출생아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거나, 출산의 고통회피와 몸매유지를 위한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나타나 사회적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입법과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대리모 계약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불임부부의 증가에 따른 그들의 자녀를 가질 권리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치료와 대리모 시술에 관한 동의와 계약들은 불임과 대리모에 대한 공공보건의 관심이라기보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택의 문제로 고려되어 사적인 결정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대리모 계약과 관련하여 불임과 보조생식술에 관련된 행위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나 문제들은 그것이 가지는 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의 개념, 그리고 대리모계약의 규제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내외국의 학설 및 판례, 대리모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결론으로서 대리모계약 등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불임부부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의 탄생을 원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이 존재하는 한 금전급부를 수반한 대리모출산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이를 하나의 계약 유형으로 인정하고 그 법률적 효과를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계약의 당사자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면서 장래 출생할 아이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리모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그 허용범위, 의뢰인의 자격, 대리모의 자격, 영리목적의 대리모계약의 금지, 대리모에 의한 출생아의 법적 지위, 대리모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출생아의 인도 및 인수문제, 관계기관 또는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모의 친생자추정의 문제 등 전반적인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중국에서의 대리모 법적 제문제에 관한 소고

        이화 ( Hua Li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1 아세아여성법학 Vol.14 No.-

        The advancement of an assisted reproductive treatment can guarantee reproductive rights to women felling painful due to sterility, it is a realistic alternative that women who don`t have the womb inherently or excised the womb because of diseases except a tumor, can have children with one`s own gene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artificial intervention was forbidden under the Chinese law. This article examines the social and legal problems caused by these legislations and discusses ethical and legal issues raised concerning surrogate mother. There are some arguments for and against surrogate motherhood, but this can be ehically justified in that there is no exploitation, no commercialization of women`s body, ect,. As the use of surrogate mother has become more prevalent in recent years in China, this article suggests the Chinese government need to introduce a new surrogacy legislation to achiev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infertile couples surrogate children and the society.

      • KCI등재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된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법적 부모 결정 문제: 서울가정법원 2018.5.9.자 2018브15 결정 관련 사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은애,유수정 한국의료윤리학회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1 No.3

        자녀를 두어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지만 만혼 등을 이유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임신ㆍ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체외수정시술을 중심으로 하는 보조생식술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자신의 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임신ㆍ출산의 과정만을 대신해주는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되지만 부모가 되고자 하는 남녀의 생식세포를 통해 생성된 배아를 대리모에게 이식하는 방식인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에 있어 다양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 상황을 현행「민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아이와 대리모와 아이의 출생을 의도한 부모 사이에서 법적 부모자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의 출생신고 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에는 모(母)가 되기를 의도한 여성(의도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출생증명서에는 임신ㆍ출산을 대신 담당한 여성(대리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불수리처분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에 대해,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현행「민법」상 부모 결정 기준 유지의 필요성,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상 모의 정보 불일치 시 출생신고 불수리의 정당성, 대리모의 법적 허용 불가능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대리모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해당 출생신고의 불수리처분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결정 관련 사례의 사실관계와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대리모 개입임신ㆍ출산의 윤리적 법적 측면, 특히 의도부모와 아이의 법적 부모자관계 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South Korea’s “Civil Act” an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concerning the use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surrogate pregnancy. Legal questions still arise for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te pregnancies. In some cases, birth registrations are being rejected becau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tended mother listed on the birth registration form is inconsistent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rrogate mother listed on the birth report. Moreover, the Seoul Family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rejection of birth registrations in such cases is appropriate due to the invalidity of surrogate contracts that violate public order, citing the need to maintain parent decision standards as per the existing “Civil Act.” This article addresses some of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surrogacy, especially the formation of legal parenting policies for parents and children, by examining the facts and recent decisions of the Seoul Family Court.

      • Articles :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Japan: Focus on Surrogate Pregnancy

        ( Nishi Kiyoko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3 아세아여성법학 Vol.16 No.-

        In Japa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is widely practiced since 1949. However there is no legislation on pregnancy using ART. This article surveys the current situation of ART in Japan, and examines focusing on two problems: (1) whether surrogate pregnancy (gestational carrier) is acceptable; and (2) the parentage of children born by means of surrogate pregnancy. This article draws two conclusions: (1) surrogate pregnancy may be allowed in the exceptional case; and (2) although the surrogate mother should be the legal mother even when the eggs of the commissioning female are used, a narrow way which changes the commissioning female into a legal (natural) mother should be provided.

      • KCI등재

        The Legislative Directions about Surrogacy Contract on Civil law

        박종렬(Jong-Ryeol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8 No.4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Currently, there is no bill about Maternal Inference and the Family Law about surrogate birth in Korea. Also, Problems of surrogate mother were reported by media socially, but these discussions did not discuss continuously. Early in the course that establishing process of Bioethics and Safety Act, there was a discussion. But it cannot acceptance as Act, it issued legally and ethically. Despite the difficult of legal interpretation and ethical problem, the surrogate birth practiced covertly and frequently. And about this, our law just declared its invalidity because it is contrary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until recently. Therefore, if it leaves as invalidation, the problem about right of surrogate mother and the baby from her it may occur a serious social problem. From now, about the issue of surrogacy contracts the legal and medical countermeasures to be taken. Therefore, to solve many problems about surrogacy contract, consider the problem of surrogacy contract, also suggest legislative study about Korean surrogate mother based on legislative cases of foreign countries.

      • KCI등재

        현행 법체계에서 대리모에 관한 소고

        정화성 ( Jeong Hwa Seong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2

        의학의 발전은 인간이 예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은 생명윤리적으로나 사회적 갈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결방안도, 완전한 합의점도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은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해결방법이 되었다. 특히 첨단 의료기술에 힘입은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뿐 아니라 체외수정, 그리고 이를 응용한 이른바 대리모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리출산과 대리모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문제는 어떠한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멀지 않은 시기에 대리모는 인공자궁으로 대체되어 관련 법규가 무의미해질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적지 않은 규모의 대리모 암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라면 법 외적인 영역으로 판단하여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대리출산 및 대리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여성과 그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특히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줄 입법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validity of surrogacy under Korean existing law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surrogacy legislations. Although medical advances includ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ART) provide the infertile couples with having an opportunity to become parents, surrogacy has created a fierce controversy between bioethics and a human right to be a parent. Korean society is not premature enough to forge a social consensus on surrogacy. Moreover, Korea has not enacted a legislation on surrogacy yet. While the number of infertile couples has been increasing, the surrogate issues arise acutely at the same time. Thus the examination of necessity for specific regulations on surrogacy is essential to solve the ramifications including a black market problem. The issue concerning legal status of children from surrogate motherhood is the most exigent problem.

      • KCI등재

        대리모를 둘러싼 프랑스의 법적 동향

        김현진(HYUNJIN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1991년 최초로 대리모계약을 둘러싼 파기원 판례가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대리모는 프랑스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민법에 대리모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형법상 그 중개인과 의사를 처벌하자 프랑스 국내의 대리모출산은 사라졌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해외로 대리모출산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2000년 무렵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의 프랑스 민사신분등록부에의 출생등록이 문제되었다. 이는 국제사법적 요소를 포함하는데, 출생증명서에 법적인 모로서 출산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의뢰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쟁점이 달라진다. 후자는 출생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프랑스의 대리모 논쟁은 Mennesson 쌍둥이 소녀들에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가져왔다.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인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Valetina와 Florella는 아버지가 프랑스인이었음에도 15세가 되어야 프랑스 국적을 얻게 되었고, 16세에 이르러서야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의뢰모인 Silvie는 여전히 법적으로 모가 아니다. 불임부부를 넘어, 동성혼부부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대리모”제도를 향해 오늘도 프랑스는 전진해가고 있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대리모계약이 바람직한가의 논의와 이미 대리모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 취득권과 친자관계를 형성할 권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국제사법이슈가 문제되어, 전 세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대리모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의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대리모 문제를 해결함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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