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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making regarding end of life care and its legal aspect in Korea
박준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3 동북아법연구 Vol.6 No.3
In May of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gave a landmark decision granting a dying patient the right to remove the respirator from her body. It was the first case in Korea for the Supreme Court to explicitly approv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edical support from the patient with no hope of recovery but still alive. However, hardly any attention has been paid by the Supreme Court, or at least by the majority opinion of its decision, to the on-going debate on the varied themes under the heading of the end-of-life decision making. And it can be said that for physicians as well as commentators the end-of-life decision making is still a blur.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briefly the problem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in recent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irstly, the legal background and battle over the case of a dying patient whom we may call Ms. Kim, which ended up with three court decisions in her favour, will be reviewed to somewhat detailed extent. Secondly, some critical analyses of the court decisions conducted by commentators in law and medical ethics will be addressed. And lastly, the social and political influence of the landmark decision and the tasks yet to be carried out even after the decision was delivered will also b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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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making regarding end of life care and its legal aspect in Korea
Joon Seok PARK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3
2009년 5월 한국의 대법원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것은 한국의 대법원이 회복 가능성이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환자에게서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인정한 최초 의 판결이었다. 그렇지만, 대법원 혹은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은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이라는 표제 하에 놓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논자들에게나 의사들에게나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저들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세 개의 판결로 귀결되었던 이른바 김 할머니라고 불렸던 환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그 법적 배경과 법적 공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둘째로 그러한 판결들에 관하여 법학과 의료윤리 분야의 논자들이 제시했던 비판적 분석 들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지니는 사회적 및 정치적 영향에 관하여 그리고 당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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