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제도 개선 방안

이태정 ( Tae Jung Le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2 세무회계연구 Vol.0 No.32

각종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면 GDP내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민간부문의 의료비 비중도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커지고 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 복지적 세제 지원 측면에서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를 통해 지출한 의료비를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치료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출한 항목만 공제 대상이 되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능하며, 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한다. 연말정산시 적용 받은 의료비 공제액을 민간부문이 부담한 의료비로 나누어 보면 2005년 12.21%에서 2009년 17.84%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료비 중에는 치료 및 질병 예방의 목적이 아닌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수치 비교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의료비 공제액이 의료비 지출액을 충분한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비 공제 제도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조세 행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납세자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설정할 경우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이라는 본질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납세자의 혼란을 덜어주고 조세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가계의 의료비 지출액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공제를 받게 하고, 총 급여액의 3%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잣대 없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 가능하게 하되, 과다한 공제로 타 항목과의 형평이 우려될 경우 공제한도액을 설정하여 통제하면 될 것이다. According to statistics, national medical expenses continue to grow, and private medical bills burden exceed the average level of OECD. As for workers, they are backed up medical expenses through income tax retur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effect of medical expenses deduction. Expenses of illness and prevention costs are liable medical expenses deduction, an excess cost over the 3% of salaries are liable. Medical expenses for workers the person over 65years·the disabled are deducted fully, and medical expenses for other dependents are deducted within the limit. The rate of medical expenses deduction / private medical bills burden continue to grow. It means that medical expenses deduction can`t support private medical bills burden satisfactorily, So, I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expenses deduction as follows, First, the range of deductible medical expenses are observed in all occasions. Second, All family members are given a same range of medical expenses deduction with no limit.

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과부담의료비 분석

이태진 ( Tae Jin Lee ),이혜재 ( Hye Jae Lee ),김윤희 ( Youn Hee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1

소득수준 향상 및 고가 의료기술의 도입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과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의 장점을 살려, 가구원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의 종류에 따라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 결과, 2008년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가구 생활비의 10%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7%, 가구소득의 10%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일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신부전 환자가 있는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주 결정요인은 의료보장상태, 가구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뇌질환, 신부전, 암 질환 보유 여부 및 만성질환의 개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구내 만성질환에 따른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Health expenditures in Korea have been increasing due to increase in income and introduction of expensive health technologies. Despite the ongoing extension of benefit coverag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n households still have to pay a high share of health expenses out-of-pocket, which leads many households to confro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by socio-economic status and chronic disease of households using 1st wave Korea Health Panel, an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incidence of CHE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that spent more than 10% of household expenditure and income on health amounted to 19.7% and 15.7%, respectively, in 2008. The incidence of CHE was higher particularly among poor households and among households with chronic patients. For example, the incidence reached 58.3% among households with renal failure. The incidence of CHE was associated with householders`` age, type of health insurance, economic status, and the type and number of chronic diseases including hypertension, cerebral disease, renal failure, and neoplasm.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extend insurance coverage to vulnerable groups in our society.

우리나라의 생애의료비 분포 추정

정영호 ( Jung Young-ho ),변루나 ( Byon Luna ),고숙자 ( Ko Sukja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개인들이 생애에 걸쳐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명표 모형(life table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남자, 여자 각각 100,000 명의 가상코호트를 설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자료를 활 용하여 생애의료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생애의료비 는 남자의 경우에는 약 7천 415만원,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약 8천 787만원을 지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07년 기준의 현재가치). 남녀의 차이를 보면, 여자의 1인당 생애의료비가 남자의 생애의료비보다 약 19%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 생애의료비가 남성의 생애의료비를 초과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평균수 명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의 경우 64세까지 생애의료비의 절반에 해당 하는 액수가 지출되는데, 이는 곧 64세 이후에 전 생애의료비의 절반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66세까지 생애의료비의 50%를 지출하고, 66 세 이후 50%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의료비 지출이 고령시기에 집중되는 불 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 이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우 리에게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비 분포가 지속될 경 우 고령화의 정도가 가속화되면서 폭발적인 의료비의 급증이 예견된다. 따라서,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재정의 지속성, 안정성, 건전성을 위한 제도의 착실한 계획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recognition that health care cost is highly correlated with age, this study aims at estimating the magnitude and distribution of lifetime medical costs. We employed a period life table model using data on single year`s medical expenditure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opulation data and a life table from Statistics Korea. To estimate lifetime medical costs for males and females, 100,000 hypothetical cohorts for each sex whose mortality rates come from the life table were constructed and assigned to medical costs at different ages and sexes. This procedure permits us to estimate lifetime medical costs at each age and for each sex. The method used here is to conceptually convert cross-sectional costs data into a longitudinal pattern of costs, generating profiles of medical costs from birth to death. The average member of the birth cohorts will spend KRW 74,150,000 (US$ 98,883 PPP) for men and KRW 87,868,000 (US$ 117,177 PPP) for women in 2007 over the course of his or her life. Total lifetime medical costs are 19 percent higher for females than males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For the average life table member, half of all lifetime costs occur after about age 65. We also estimate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medical costs by phases of the life course. For males(females), 12.7(9.2) percent of a cohort`s expenditures occur from birth to age 19; 8.4(10.0) percent accrue during ages 20~39; 30.2(28.4) percent are expended during ages 40~64; 42.7(44.0%) percent are realized during ages 65~84; 5.9(8.4) percent accrue over age 85.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imilar to the patterns of medical costs of other countries` experiences provided by other literatures - high during infancy, low during childhood and young adulthood, then rising during middle-age and rapidly growing during the senior years.

한국의 노인의료비 지출과 결정요인: 연구 현황과 과제

손경복 ( Kyung Bok Son ),신자운 ( Ja Woon Shin ),임은옥 ( Eun Ok Lim ),이태진 ( Tae Jin Lee ),김홍수 ( Hong Soo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국외 노인의료비 연구 동향을 참고하여 국내 노인의료비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29편의 한국의 노인의료비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는 외국의 연구 사례를 근거로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로 구분하였는데, 거시적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전체 노인 인구의 의료비 지출을 다룬 연구로, 미시적 연구는 노인 개인이나 노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다룬 연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시적 연구는 하위 의료비 현황, 의료비 결정요인, 의료비와 개입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로 세분하였다. 분석 대상 선행 연구들을 의료비의 정의와 개념, 연구 가정과 방법,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로부터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의료비의 정의와 개념의 측면에서는 민간보험과 예방·공중보건서비스 비용에 대한 고려,노인보건복지사업을 통한 개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가정과방법의 측면에서는 의료비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모형화 작업이 필요하고, 건강한 고령화와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 사망시점과 사망의료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studies on health care expenditure and its determinants among older people in South Korea. Based on a comprehensive search and quality evaluation of ag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 studies targeting the Korean older population, we selected 29 empirical papers for review. Eight macro-level studies concentrated on national-level health care expenditure mainl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other micro-level studies focused on individual- or household-level 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atterns using various panel or survey data. Only a few evaluation studies exist on the effects of certain interventions on the healthcare costs of older people. We critically examined and compared definitions, assumptions, research methods, and findings across studies, from which three major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First, better consideration of private insurance and prevention/health promotion services is necessary in future studies’ definition and scope. Seco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modeling of healthcare expenditure is need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o aging patterns and impacts of cost-containment policies. Third, more research is necessary in long-term care services and insurance, time to death and health care expenditure, and death-related costs in the Korean context.

당뇨병 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직접의료비 연구

유인숙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5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1 No.4

본 연구는 당뇨병 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를 통하여 직접의료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 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총 5,434가구, 15,872명을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당뇨병 질환자는 812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방법은 응급의료이용, 입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평균 의료비와 직접의료비(환자본인부담의료비+ 공단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를 구하였고, 년간총직접비용은 직접의료비에 당뇨병유병율(N)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질환자의 100명당 평균 응급의료이용횟수는 1.98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85,942 원, 447,359원, 363,255,508원이었고, 입원의료이용횟수는 5.6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772,240 원, 4,061,982원 3,298,329,384원 이였으며, 외래의료이용횟수는 10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11,978원, 26,020원, 21,128,240원 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뇨병의 발 생은 의료비증가와 직접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가구 및 환자에 있어 큰 부담이며 삶의 질도 낮아 질 것이다. 당뇨병 질환의 감소를 위한 식생활. 운동 혈당, 혈압 등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 This study was aimed to make data how much spent money of medical utilization and direct medical cost. In order to research we were using Korea Health panel 2012 Statistics which data contained Diabetes mellitus client 812 people in age 19.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emergency cost, admission medical cost, out patient department cost(client own du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ue, not insurance fee). The result of this study, Diabete Mellitus client were using 198 times during 1 year per 100, total medical direct cost were 859,942 won, 447,359 won, 363,255,508. And admission times were 5.6 times per year, total direct cost was 772,240 won, 4,061,982 won, and 3,298,329,384 won, and out patient clinic using number was 10 times, medical cost total direct cost containing total direct cost was 11,978 won, 26,020 won, and 21,129,240 won. From this research we conclusion that the occurrence of diabetes mellitus can be increased medical cost and direct medical cost and it can be huge burden to client including their family and quality of life in the future. We suggest that in order to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healthy diet, activity, blood sugar, and blood management should be encouragement.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공공의료비의 장래추계

강성미 ( Seong Mi Kang ),정형선 ( Hyoung Sun Jeong ),송양민 ( Yang Min Song ),이규식 ( Kyu Sik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9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5 No.2

의료비 장래추계와 관련하여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변수 중 하나로 고령인구의 증가가 있다. 그러나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전부 의료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 인구의 증가 자체보다 노인의 건강상태나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더 직접적으로 의료비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2050년 공공의료비를 추계함에 있어서 OECD 국가의 연령그룹별 공공의료비 데이터를 사용했고 `건강한 고령화`와 `사망관련비용` 이론을 적용했다.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요인과 비인구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2050년 GDP 대비 공공의료비는 4.9%로 4.1%인 폴란드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본 연구를 통해 OECD(2006)가 우리나라의 장래 공공의료비를 너무 과대추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ECD 전체 국가에서 건강한 고령화로 인한 공공의료비의 절감효과가 평균적으로 GDP의 0.8%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증가하는 노인 숫자에 현재의 연령별 1인당 의료비를 곱하여 노인의료비를 산출하는 것은 의료비를 과대 추정하게 됨을 시사한다. It would be the increase of the aged people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 the forecast of health expenditure.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whole population by the elderly,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all lead to the increase of health expenditure. Existing studies have shown that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or time to death have a more direct impact on the health expenditure. In forecasting the `public health expenditure` in 2050, the paper uses as a basic data per capita public health expenditures by age group of the OECD countries, and applies the hypothesis of `healthy ageing` and the theory of `death related costs`. Population and non-population factors are delineated among impact factors upon the health expenditure. Public health expenditure in the share of GDP is projected to be 4.9% in 2050, maintaining the second lowest among OECD countries following Poland of 4.1%. This result based on the actual data of Korea confirms that OECD(2006) over-estimated the increase of public health expenditures in Korea. The paper also shows that the reduction of public health expenditures due to healthy aging amounts to 0.8% of GDP in OECD countries on average, suggesting that simple forecast of the elderly health expenditure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by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 by age at present would over-estimate the increase.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이혜재 ( Hye Jae Lee ),이태진 ( Tae J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1 No.3

과부담의료비는 가구의 지불능력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으로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나타내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최근 5년 동안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을 추정하였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과부담의료비 정의를 가구 소득 중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는 경우로 내렸을 때, 우리나라 가구 중 과부담의료비를 지출한 가구의 비율은 2008년 16.24%에서 2012년 18.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미충족의료는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을 높였으며 비급여진료비는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을 높였으나 그 효과가 의료급여 군에서 더 높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쉽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 변수를 독립변수로 고려함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반영하여 과부담의료비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Health expenditure is considered as catastrophic when a household incurs out-of-pocket health payment exceeding pre-defined thresholds of its capacity to pay. This study explored the determinant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using two undiscovered variables so far: unmet medical need and payment for uncovered services. Korea Health Panel was used to estimate the incidence and determinant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during last five years. Contrary to hypothesis, unmet medical need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proba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payment for uncovered services showed higher impact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medical aid group than national health insurance group. Although many studies have explor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variables used in previous studies were limited.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wo new variables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results can guide future studies and regarding policies.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실태

이원영,신영전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사회보장연구 Vol.21 No.2

이 연구는 가계소득 중 일정기준치(10-30%)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과부담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로 정의한 후, 제8차 (1998년~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의료비 가구들의 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의료비(연간 3개월 이상 보고한 경우) 및 구성요소별 비중, 그리고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의 발생율을 연도별로 파악하였다. 또한 연도별 자료를 통합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Es)에 의해 소득계층간 그 발생률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가구 대비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 의 규모(2.0-11.8%)에 비해 이들 가구들이 지출한 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비중(10.9-39.2%)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동일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지만 가구당 월평균 의료비의 크기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또한, 1998년에서 2002년사이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구의 발생률은 최하위소득계층(I)에서 1.5~l.9배로 다른 상위소득계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소득계층간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의 발생위험비는 가구소득 최하위소득계층(I)이 최상위소득계층(Ⅴ)에 비해 관련 요인 보정 전(1.39~2.02배), 보정 후(1.13~1.84배)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과부담의료비지출 가구의 발생은 가구원이적고 노인가구원이 많은 가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O.05).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은 한 가족에게는 빈곤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고, 국가에게는 의료보장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저소득층 중 과부담의료비지출 가구수가 고소득층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가구원이 많은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efin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s spending more than some pre-specified percent (10?30%) of an urbanite's household income on health care. Their total expenditure and the monthly mean expenditure outlay per household among income groups were analyzed together with their incidence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8 and 2002. Additionally, we have identified influencing factors on their frequency of healthcare requirements by using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s) to account for the correlation between observations in generalized linear models. The data that we are using were taken from the 1998 -- 2002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ratio (10.9?39.2%) of health care costs of the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to the total households' healthcare expenditures were higher than the proportions (2.0--11.8%) of total households They were the same cases, however the monthly mean health expenditure per household was significantly less in the poor(p<0.05). The incidence rates in the lowest income group were increased 1.5?1.9 times between 1998 and 2002. But, on the other hand, the other groups did not increase to that extent. Odds ratios of its incidence rat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only the lowest income group compared to the highest income group in both before (1.39?2.02, p<0.05 ) and just after that (1.13?1.84, p<0.05). The less family members there were with more of them being elderly, the higher the odds ratios of their incidence rates. Incidences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may be potential things that contribute to the deficit of the national budget for health security. Additionally it is a financial burden that causes the poor to live in impoverishment. Consequently incidences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need to b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more closely managed. As a priority, health security policies need to be developed that guarantee health coverage for the lowest income groups that have more elderly family members.

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비용 추계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송은철 ( Song Eun Cheol ),신영전 ( Shin Young Je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保健社會硏究 Vol.35 No.2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 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n caus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impover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using cost estimation. The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by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ing the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the household`s capacity to pay. Ceiling limits of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by income groups, and the additional costs were also estimated. 5.9 - 23.7%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estimated ceiling limits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were 0.0-2.9 (T/y≥10%), 0.0-6.1 (T/y≥20%), 0.0-11.0 (T/y≥30%), and 0.0- 17.0 million won (T/y≥40%). The estimated additional costs were 15.9-26.3 (T/y ≥10%), 11.9-19.7 (T/y≥20%), 9.3-15.4 (T/y≥30%), and 7.8-12.8 trillion won (T/y≥40%). The additional costs were estimated to 18.0 - 60.6% of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복합만성질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및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전환점(cut-off point) 예측

손민성 ( Minsung Sohn ),김한결 ( Han-kyul Kim ),이현실 ( Hyun-sill Rhee ),최만규 ( Mankyu Choi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4 No.3

최근 복합만성질환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가구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 연구는 성인들의 만성질환 보유 개수 및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 등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개년도 한국 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총 16,136명(8,164가구)이다. 개인의 만성질환 보유 개수가 연간 총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이 과부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의 만성질환 개수 및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의 분리점(cut-off point)을 찾기 위해 ROC 곡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만성질환 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연간 총 의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소인성 요인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20대 보다 50대 이상에서, 미혼자 보다 기혼자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았다. 가능성 요인 중에서는 의료급여자에 비해 건강보험가입자가,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가입자가 의료비 지출이 높았다. 질병 요인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비 지출이 더욱 컸다. 가구수준에서는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가구주가 여성이고 60세 이상일 때, 미혼자 보다 동거인이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은 컸으나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은 낮았고, 의료급여자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도 많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도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가구 내 장애자 보유율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이 높았다. 특히 개인이 보유한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의 시점부터,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 보유율이 1/3 이상일 때 과부담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만성질환 보유 개수와 더불어 가구 내 복합만성질환자의 비율 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n an individual level and the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We used 'the Korea Health Panel', which wa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panel data from 2011 to 2015. The sample was of 16,136 adults (8,164 households), who were aged over 19, as an unbalanced panel study. First, we conducted a panel linear regression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on total annual health care costs. Second, panel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rate of people with chronic disease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nd the ROC curve was used to find the cut-off point. Married women aged 50 and over had more medical costs than single women, whil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ere lower in households who were affected by death. The higher the income, the higher the medical expenditure was, but the proba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as lower. Compared with medical aid,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had higher medical expenditures and the proba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as also high. Lastly, as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increased, medical expense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was especially likely to occur from three or more chronic diseases. Therefore, the healthcare policy-makers should be encouraged to reduce not only medical costs for multiple chronic diseases, but also the burden on patients suffering from such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