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 ( So Yeun Kim ),배현아 ( Hyun A Bae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4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는 다른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그들만의 복지적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에 근거를 두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개칭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필수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장논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은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치료기회의 확대라는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애아동들은 좀 더 수월하게 재활치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 사업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먼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중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할 때 그 제공 주체 여러 가지 재활치료들 중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비 의료적 성격의 재활치료만을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문제점 내지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와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과 그 의의를 살펴 궁극적으로 장애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재활치료와 양질의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들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적화는 시장 논리에 기대어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지만 그러한 재활치료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여전히 국가의 몫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onsidered the first priority in public welfare policy, as they are not only young but also disabled. In enacting public welfare policy, they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other children or the rest of the disabled population, and their needs and their right to welfare must be protected legally. To address this issue, Public Welfare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executed in 2012;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rted Rehabilit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2008 and has continued this project under the name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Public Welfare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itle 21). Children with disabilities need more attention in their development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y also require rehabilitation treatment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rapists, which cost a lot of money.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imposed on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is project supports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y issuing the vouchers and having them use the voucher to receive rehabilitation treatments in the selected centers. This project uses the logic of market and let the selected centers compete each other, from which the children not only benefit financially but also enjoy increased opportunity to treatments. Even though the number of rehabilitation centers increased and the treatments more accessible through this project, it still has a lot to make up for. Since physical therapy and work therapy are classified as medical practice that require medical supervision, they are currently out of the scope of this project; only the non-medical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herapy, art therapy, and behavioral therapy are supported. Even though this is understandable in that covering the medical therapies will accompany conflicts in administration, what the children-especially those with financial difficulties-need the most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us, the details of the project should be revised and expanded according to the exact needs of the children. How the project is managed should be improved as well. Using the logic of market to expa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seems optimistic. However,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rket, as lack of prop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can lead to lack of proper support to the children. Thus,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project and to manage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budget.

私法的으로 形成된 地方公企業과 관련한 行政會社法論에 관한 論議

Kim Jung Kwon(金重權)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2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행정주체는 자신에게 과해진 행정임무를 대체적으로 스스로 또는 간접적 국가조직의 일환으로서 공법의 단체, 영조물, 재단 및 공무수탁사인을 통해 이행한다. 이밖에 공기관은 임무처리를 위해 사법적 조직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사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이나 사원권을 취득하여 사권주체(사법인)에 출자하는 식이다, 이른바 제3섹트가 유행일 정도로, 私法人(회사)의 설립과 출자가 오늘날 행정실무상 두드러진 경향이다. 그런데 고유한 법인격을 갖지 못한 공법조직형식인 監督經營(Regiebetrieb)과 自己經營(Eigenbetrieb)과는 달리,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私法的 自己會社(Eigengesellschaft)나 (출자분이 그에 미치지 않는) 혼합기업에 의해 공임무가 이행될 경우엔 특별한 상황이 빚어진다. 사법적으로 수행된 임무의 수행에 대해 궁극적인 지자체의 책임은 여전하지만, 설립(창설)된 조직형식은 법적 독립성을 가지며, 조직형식과 작용수단이 공법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원론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私的 資本會社란 法形式, 특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민주적 정당성, 법치국가원리, 기본권보호의 유지와 지자법상의 기능질서에 대한) 특별한 공법적 요청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적합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 등의) 공법체제(시스템)와 사적 회사법은, 상이한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본질적으로 상이한 목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요컨대 급부행정의 공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私會社法을 동원할 경우 즉, 회사법의 조직형식으로 공임무를 이행할 경우엔, 양법체제(시스템)의 牽聯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독일에선 현존 법적 가용수단에 관한 양법제의 조화를 목표로 한, 行政會社法論(Lehre vom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기업에 관한 논의는 공법적 조직형식의 경우를 기조로 하고, 그 밖의 조직형식의 경우엔 공법적 논의가 활발치 않다. 사법적으로 형성된(조직화된) 공기업에 의한 공임무수행에 관한 논의가 주된 이슈인 독일과는 현저히 다르다. 그네들의 논의를 우리에 단순 대입하기 어려운 所以가 바로 이점이다. 행정회사법이 논의되는 토대가 다르기에, 논의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회사법이 공방되는 학문적 논의상황에서, 행정법의 영역은 물론 지방자치법 나아가 공기업법 및 헌법에 이르기까지 공행정의 사법적 활동과 관련한 의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관한 公論化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Die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findet traditionell nicht nur mit Rechtsformen des Verwaltungsrecht, sondern auch mit Mitteln des Privatrechts. Dementsprechend werden öffentliche Einrichtungen und Unternehmen vielfach in den Organisationsformen des privaten Gesellschaftsrechts betrieben. Die Entscheidung, öffentliche Aufgaben mittels privatrechtlich organisierter juristischer Personen wahrzunehmen, führt zu einem doppelten Rechtsregime. Nicht nur für die Gründung order Beteiligung an einer AG order GmbH, sondern auch für die Führung und die innere Organisation einer solchen Gesellschaft enthalten sowohl das Öffentliche Recht als auch das Gesellschaftrecht gesonderte Vorgaben. Immer dann, wenn das am Gemeinwohl ausgerichtete Öffentliche Recht Anforderungen aufstellt, die mit denBestimmungen des Gesellschftsrechts konfligieren, entsteht ein Bedarf nach Kollisionsregeln für die konkrete Rechtsanwendung. Die Lehre vom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 offeriert einen rechtsdogmatischen Lösungsansatz zur Behebung solcher Inkongruenz zw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Anforderungen und ihren gesellschftsrechtlichen Umsetzungsmöglichkeiten. Anknüpfend an den vorhandenen Normbestand möchte diese Lehre den aus der Verfassung abgeleiteten öffentlichen Zweckbindungen und Ingerenzpflichten Rechnung tragen, indem sie in konfliktfällen für eine öffentlich-rechtliche Überlagerung und Modifikation des Gesellschftsrechts eintritt. Nachdem die Grundidee des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s bereits in den fünfziger Jahren von H.P. Ipsen formuliert worden war, legte erstmals E.Th. Kraft eingangs der achtziger Jahre eine Weiterentwicklung dieses Gedankens zu einem eigenständigen dogmatischen Konzept vor, das jüngst vor allem durch Th.v. Danwitz nochmals aufgegriffen und erneut in die aktuelle Diskussion eingeführt worden ist. Die Lehre vom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 ist heute allerdings noch nicht zu einer Gesamtdogmatik verdichtet worden. Der derzeitige Diskussionsstand im Deutschland dreht sich vielmehr noch um die grundsätzliche Frage der Berechtigung und Notwendigkeit eines solchen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s.

私法的으로 形成된 地方公企業과 관련한行政會社法論에 관한 論議-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중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