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Maiwald, Beate Univ. zu Koln 1987 국내박사

Denhstrategien fur Den Matsematihuntoricht ⇒ Denkstrategien fur den Mathematikunterricht : 김선

김선 Univ. zu Koln 1992 해외박사

캘리포니아 양귀비(Eschscholtzia californica)의 현탁 세포배양에서 벤조페난트리 다인 알칼로이드(benzophenanthridine alkaloid) 생산에 관계된 여러조건들을 연구하 였다. 여러 촉진제(elicitor)들을 사용하여 알칼로이드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 며 이에 관한 수학적 모델링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와 잘 맞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양액 에 실리콘 용액을 넣어 이상 배양법(two phase culture)을 시도하였으며 대부분의 알 칼로이드가 실리콘에 흡수 축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배양법에 촉진제를 넣어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식물세포 배양에 의한 유용물질 생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Die Bedeutung und Einschatzung der kurzen Freiheitsstrafe in Deutschland und Sudkorea

한영수 Univ. zu Koln 1997 해외박사

이 연구는, 미구조의 변화가 직접 관찰되며 따라서 미구조 작용의 추론이 가능한 실험기법을 통해, 암석의 유사물질인 결정-용액계의 미구조 발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부분 용융 상태를 거친 암석 미구조의 성인의 특징을 이해함에 기초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항온/고변형을 변형 실험동안에는 결정의 소성 변형 작용과 동력 재결정 작용이 관찰되었으며, 항온/저변형을 조건의 실험 동안에는 압력 용해와 유사한 접촉 용해 작용, 결정 경계 미끄러짐 현상이 관찰되었다. 완전 고화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텐드라이트 분리, 결정경계이동과 같은 조직 변화 작용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유사 물질 실험 결과에 대한 지질학적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규산염계를 이용한 숙성 작용에 대한 실험이 시도되었다. 감람석의 숙성 작용은 빠른 속도로 일어남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실험 결과는 자연계의 암석 조직에 대한 해석이 간단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유사물질 실험 결과가 자연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스케일 모델링 분석이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로, 실험 조건의 모든 작용의 상대적 진행 속도가 자연계의 상대적 진행 속도와 일치하고 또한 상대적 진행 속도의 변화사가 같을 경우에만 동일 미구조가 형성됨이 밝혀졌다. 이러한 복잡한 동일 미구조의 형성 조건은, 이 실험에서 관찰되는 미구조의 발달이 자연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제대로 스케일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더 나은 스케일링의 실험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Sie sind kein guter Verlierer". Die Disproportionalita@t zwischen dem Bewu()tsein des Individuums und der herrschenden Gesellschaftsideologie in Uwe Johnsons "Mutma()ungen u@ber Jakob" : Ku, Sung Mo

Ku, Sung Mo Univ. zu Koln 1995 해외박사

작품 전체적인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기 위한 대상들의 구성이 복합적이기때문에. 독자들은 쉽사리 작품 속에 제시된 사건들을 개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화효과를 가져오는 서술 구조와 독자들이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소재를 채택함으로써 서술된 과정 자체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첫눈에는 한 장 한 장 그리고 하나 하나의 서술항목 Erza@hlsequenz이 독립되어 자체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 역사적 사건들이 전체를 조망하는 전지적 시점Allwissende Perspektive에서 서술된 것이 아니다. 이런 사건들이 재연Wiedergabe되었을 때 여러 등장 인물들의 시각에서 조망되었고 개별적인 서술 사항들 Erza@hlsegmente로 해체되어 있다. 이런 재연의 형식에서는 서술 개요를 암시하기 위해서 각자의 서술사항들속에 암호화되어 잇는 증빙Indizien들이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의 소설 형식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잇다. 이런 소설의 형식을 바흐틴은 "건축술에 따른 구성Architektonsiche Komposition"이라 불렀다. 다른 한 편으로 보쟈면, 서술 항목들 사이에는 위에서 언급한 증빙들에 의하여 대비를 가능케 하는 측면들Vergleichsaspekte이 생기게 된다. 이런 측면들은 전체적인 구성상에서 일종의 대비축Vergleichsachse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대비축을 이용하여 독자들은 작품의 서술 개요에 접근할 수 있다. 서술 개요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치 현실 영역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고정시켜 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술된 주제는 현실 묘사의 제도권 내의 해석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전체 구성에서 얻어진 대비축은 역사적인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을 통일적으로 주제들의 설정에 연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구화된 일상생횔의 주제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어져 있던 상황들의 사실성들을 고려해 보자면 서술된 것과 의도된 것은 서로 서로 상응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와 더불어 해석의 가능성은 열려져 있고Deutungsoffenheit, 이런 가능성이 독자로 하여금 여태까지 알려져 있었고 친숙하게 이해하며 왔던 당시의 현실에 다시 한 번 배경을 물어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등장인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한계는 화자의 전지함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나 다른 등장 인물의 어법 그리고 시각에 의해 표출된다. 이런 뜻에서 작품상에 나타나는 기능을 따지자면 화자와 등장 인물은 동등한 위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화자의 기능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화자의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등장 인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등장 인물의 성찰 Reflexion을 화자가 짤막하게 평하는 것이다referieren. 둘째, 모든 등장 인물들이 접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정보들을 독자들을 위하여 화자가 전달해 주는 것이다. 셋째, 화자의 서술 위치는 마치 외부에 있는 것 같다. Au()erhalb-Befindlichkeit. 화자의 이런 일종의 '객관적인' 고찰 방법은 크레스파알과 같은 작중인물의 시각에 함입되어 들어가기도 한다. 화자와 등장 인물이 작품의 기능상 가지는 동등한 위치 가치로 인하여 화자의 말과 등장 인물의 말 사이에 교차 간섭 효과 Wechselwirkung zwischen Era@hler-und Figurenreden가 일어난다. 작가의 특수한 문체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교차 간섭 효과로 인하여 작중인물들의 의도적인 발언들이 비꼬아진다거나 여러모로 강조되기도 한다multiakzentuieren.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여 욘손은 개인이던 조직이던 간에 자신의 관심에만 몰두하여 타인의 관심을 무시한다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암시하고 있다. 작중 인물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방식이나 발언 상의 특징들은 다른 작중인물들의 발언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그 때문에 모든 작중인물들의 발언은 다른 인물에 대한 일종의 숨겨진 평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작중인물들의 발언의 내용이나 어법사이에 '낯선 단어fremdes Wort'가 섞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독자들이 이해할때 언어적 간섭 현상을 가져온다. 이런 언어적 간섭 현상과 함께 평가를 담은 발언 속에는 비판적, 냉소적이거나 또는 신랄하게 비꼬는 배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하는 자의 사회적 위치나 직업을 은근히 나타내어 준다. 이와 더불어 독자들도 자신의 기대지평을 세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바흐틴이 주장하다시피 작중인물 개개인의 발언은 "독자들의 낯선 지평에 침투해 들어가 그 자체가 지닐 수 있는 가치의 바탕과 근거를 마련하면서 독자들에게 익숙했던 지시의 벼경과 부딪히게 된다." 역사적인 사실들과 증빙들, 자료들과 원전들, 기록문서와 구두 증언 등이 주제 설정 영역에 삽입되었을 때, 도표식의 서술 원칙에 의거하여 장과 문단에 따라 명확하게 정돈되어 있다. 이런 서술 원칙을 가지고 욘손은 제도권과 비 제도권이 나름대로 수용, 해석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새 버젼을 스스로 짜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도표식의 서술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작가는 독자들에게 복합된 역사적 사건들의 진행 과정과, 동시에 "사회를 보는 작가의 시각"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른 한 편으로 이런 도표식 서술 원칙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이유는 표제 인물 야곱의 죽음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성찰 Modalreflexion과 연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성찰은 각 등장 인물의 직업에 상응하는 기대치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 밑받침되는 정확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사태의 분석을 담고 있다. 이런 분석에 의하여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자료들의 실태가 보충되기도 하고 구체화되기도 한다. 또한 작중인물 개개인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만큼 - 이것이 바흐틴이 말하는 '사회생활 속에 표출된 언변의 다양성soziale Redeielfalt'이다-, 사태 분석 속에 숨겨져 있는 각 등장 인물들 나름대로의 가치 평가는 사회의 일각에 숨겨져 있는 담론 die gesellschaftlich lokalisierte Diskursivita@t을 대변하고 있다. 사회의 다층적인 구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수단이 '언변의 사회적인 다영성'을 표출시키는 욘손의 독특한 문체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술 항목들 사이의 간극을 독특한 문체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변의 사회적 다양성이 '작품 내재적 대화innere Dialogizita@t'와 융합되어 '다성적'으로 울린다. 서술항목들이 이와 같은 연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서, 전체적인 줄거리의 진행은 독백, 대화, 화자보고 부문으로 나뉘어져 주제 분야 별로 해체되어 제각기 독립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등장 인물들의 공동 관심사로 설정된 허구적인 상황, 즉 '야곱의 죽음'이 흩어져 있는 주제 분야들을 '하나의' 사건 진행 방향으로 이끌고 온다. 이와 같은 예술적인 구성 방식에서 우리는 욘손의 서술 방식의 미학을 목도한다. 욘손은 이런 방식으로 허구적인 서술과 역사 쓰기를 변증법적으로 극복하였다.

Verfassungsrechtliche Schranken der Belastung mit Sozialversicherungsbeitragen

홍완식 Univ. zu Koln 1998 해외박사

사회보험은 법률을 통하여 그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의무화되어지는 강제보험 또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의료, 연금, 사고, 고용촉진, 간호보험 등의 5가지 종류로 나뉘어 지며, 사회보험의 재정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 피보험자와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부과되어 질 수 있다. 이를 동일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러한 동일성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부과되거나 사용되어지는 사회보험료를 이질부담(異質負擔)이라고 한다. 동일성의 원칙과 모순되는 모든 이질부담이 불허되는 것은 아닌데, 이질부담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서는, 이질부담을 정당화시켜주는 연대의 원칙이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가 관건이다. 사회보험에는 연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이 병존하며,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산정에 있어서도 이 두 원칙이 영향을 미친다. 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을 사설보험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특성이다. 또한 사회보험도 보험인 이상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등가성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상에서 보험의 원칙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연대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의 구체적인 비중 및 강조점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 등 공과금을 무원칙적으로 부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회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헌법적인 제한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헌법원칙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에 관한 심사는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직업의 자유, 인경의 자유로운 보장 등의 기준에서 심사되어 진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치국가의 원칙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도 중요하다. 사회보험료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평등권의 관점에서 문제되어지는데, 소득의 재분배는 원칙적으로 세금제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며,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소득의 재분배가 인정되어질 수가 없다. 단지 사회보험의 취지에 상응하는, 사회보험자간에 있어서의 소득재분배적인 차등 사회보험료의 부과는 허용되어진다. 이 경우에도 이 차등을 합리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소득재분배를 위하여는 사회보험료납부자와 사회보험급여수혜자사이에 동질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회보험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전혀 이질적인 집단에 사회보험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어진 경우에 이러한 사회보험료의 부과는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사회보험료납부자의 재산권이 '과도(ubermaβig)' 하게 침해되어지느냐는, 사회보험료가 그 납부의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의 재산상태에 근본적인 침해가 되어질 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사회보험료의 부과만이 재산권의 보장에 합치한다. 의회의 통제를 받기 힘든 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사회보험료의 부과는 금지되며, 사회보험료로서의 특성보다는 세금의 성격을 지니는 실질상의 세금(형식만의 사회보험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연대원칙을 통하여 정당화된다.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를 무한정하게 확대하는 경우에 사회보험의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상 이는 사설보험자의 피보험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피보험자화대는 사설보험자의 직업을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보험피보험자의 확대는 사회보험의 목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비례원칙에 상응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원칙은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재산권보장, 직업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사회보험료의 부과는 침해행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비례원칙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사회보험료부과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사회보험료부과에 관한 헌법적 요구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제한사유가 되며, 입법자는 사회보험의 동질성과 연대원칙을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 입법자가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할 때에 있어서 헌법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Roman Haubenstock-Ramati(Feb.27th 1919 in Cracow, Poland-March 3rd 1994 in Vienna, Austria) established the term "musical graphics" with the organisation of the first exhibition of his musical graphics in Donaueschingen, Germany 1959 It should be clear that his graphic art were not the basis of the so-called free and spontaneous Improvisations. To interpret such graphics, Haubenstock-Ramati demands musicians to reflect on formal progress of musik. The interpretor should, according to Haubenstock-Ramati, seek order in disorder("to perform? to realise? in doubt, never!"). My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parts: Part 1 describes the important aspects of aubenstock-Ramati's musical form, especially the >mobile<, the variable form and >always something different and yet always the same< - phenomenon. Part 2 is an analysis of his vocal compositions. Both parts beginn with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compositional situation in the post-serial-phase In both topics(Music and Abstract Painting, the musicality of Language in Literature) the ineraction and the dissipation of boundaries of each art form: Music, Painting, Literature, are outlined within.

Wihtsch of tsordnungs problems staatlicher energie preis kontrolle und marketwivt schoftlicher energie preisbildung : 김태구

김태구 Univ. zu Koln 1991 해외박사

에너지에 관한 국가의 역할은 에너지공급을 완전히 시장경제에 일임하는 형태부터 국가가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 까지 에너지 공급을 완전 책임지는 형태등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의 안정공급이라는 공공재성격과 자본집약적이며 상당한 매몰비용을 포함하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소위 평균비용 감소산업에 속함으로 소위 시장실패론에 입각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개별국가의 경제발전정도와 민간경제의 크기, 특히 그나라의 경제질서체제 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에너지 가격통제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을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재조명하고 에너지에 대한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함으로서 국가의 진정한 역할 규명함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국가의 에너지가격통제는 일반적으로 물가정책이나 소득재분배정책에 억매어 있지만 실제 지난날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물가나 소득분배와는 상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경제의 물가,소득분배를 구실로 시장개입을 해서는 안된 다. 왜냐하면 에너지가격통제는 단기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 한다. 국가의 에너지가격통제는 어쩔 수 없이 평균비용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다른 이윤율 통제와 끝없는 규제를 요구하게 된다. 에너지가격통제가 장기화 될 때 석유,석탄,전력,가스가격은 잘못된 가격구조 로 인하여 가격체계가 왜곡되고 시장공급이나 소비구조가 낭비구조로 변형 되며, 단기적으로 수정하기 힘든 에너지소비구조를 초래한다. 한편 지구온 난화등의 이유로 특히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 받으면서 이산화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세도입이 불가피한 이상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는 상당한 절약정책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에너지 의 과도한 투입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에너지 가격형성은 국가의 에너지 안정공급에 해당되는 공공재부문의 책임을 다하는 선에서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하며, 국가의 다른 공공재에 속하는 환경보전에 투입하여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내재화에 힘써야 한다.

Die Theorie und Praxis der Intonationen in der traditionellen koreanischen Musik gemessen an den Woelbbrettzithern komun'go und k'ayagum : Kwon, O-Yeon

Kwon, O-Yeon Univ. zu Koln 1991 해외박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한국전통음 악의 음조직체계와 음조체계(Intonation)를 음향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해서 연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전통음악의 특성이 충분히 고 려되어진 연구방법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음향학적 연구방법의 개발로 중요한 논문의 연구 과제이다. 한국전통음악의 음조직 체계와 음조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첫번째 단락에서 는 이미 학계에 알려진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이론체계를 소개하였다. 한국전통음악의 음조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장식음(농현, 전성, 퇴성, 추성) 들의 사용과 관련된 음조이론을 살펴보는것이 논문의 두번째 단락을 이룬다. 세번째 단락에서는 장식음들의 크기를 음고측정을 통해 정리하여 한국전통음 악의 음조직뿐만 아니라 음조체계를 확립하는 기초자료를 획득하였다. 연구결과 중려음과 임종음 사이의 음정 크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것보다 좁은 140-180 cents 정도로 한국음악의 음계의 가장 특징적인 음정으로 나타 났다. 이외에도 장식음들의 크기측정결과를 보면 확실한 규칙성을 찾아낼수는 없었 지만 장식음들의 크기에 따라 연구자들이 자신의 음악을 특성화하는 즉 음악 의 음조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음향학적 객관적 결과를 통해 밝힐수 있었다.

O@konomische Theorie der Nebenhaushalt Am Beispiel des Fonds "Deutsche Einheit" : Kim,in suk

Kim,in suk Univ. zu Koln 1996 해외박사

독일 정부는 특별 회계를 통해 통일 비용을 조달했다. 그 액수가 400 Mrd.DM에 달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달 방식, 즉 일반 회계가 아닌 특별 회계를 통한 자금 운영 방식에 있다. 1990년도에 생긴 독일 통일 기금(Fonds "Deutsche Einheit")에서 왜 정부는 일반회계보다 특별 회계를 통한 기금 방식을 선호하였는가? 이러한 특별 회계를 통한 정부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각각의 기금이 주어진 업무 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였냐는 것이다. 즉 과제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정 정책의 입안, 시행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합당한지 여부이다. 민주적 절차는 시장 원리, 협상, 다수결 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는 일의 성격이나 중요성에 따라 선택되어진다. 기본적 합의의 과정과 구체적 행정처리의 선택 과정에서는 의사 결정 비용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방식 중에서 ⅔의사결정이나 과반수 의사결정을 선택한다. 독일 통일 기금은 동독 5개주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편입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생긴 기금이다. 독일 통일 기금의 결성은 독일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의도와 Finanzausgleich를 통해 받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지방 정부의 이익추구로 볼 수 있다. 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나 기금내의 내부 규제가 없기에 민주적 절차가 빠졌다. 정부 활동의 효율성의 높이고 민주적 절차에 합당한 규칙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과제이다. 새로운 기금을 만들 때 결성이 아니 나왔을 때 그 문제의 위급성과 중요성만을 부각시켜 특별 회계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우선 특별 회계의 운영이 다른 일반 회계의 정책 과정보다 더 필요한 지를 ⅔ 의사 결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 회계를 예외적으로 택했을 경우에는 국회 통제를 벗어났기에 새로 마련된 기금안에서 민주적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 정책에 대한 두 가지 평가 방법, 즉 민주적 절차에 합당한지의 여부와 그 정책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 Ha, Tae-Hoon

Ha, Tae-Hoon Univ. zu Koln 1990 해외박사

不能未遂의 처벌근거의 문제를 다시 형법학적 논의에 붙이려는 시도는, 이미 독일 의 입법자가 주관적 미수론의 입장을 제2차 형법개정법 제22조와 제23조에 밝혔기 때 문에 불필요하고 의미없는 노력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더우기 Feuerbach의 범죄개념 정의 이후에 지속되었던 불능미수의 可罰性에 관한 학문적 논의에서 관철된 전통적인 판례의 주관론적 입장을 입법자가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최근의 논의상황에 비추어 올바르지 못하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연 1930년 초까지 독일 형법학계에서 다수설이었던 객관적 미수론이 특히 1950년대 이후의 독일 형법 개정논의에서 그 중요성을 상실한 것이 타 당한 것인가 그리고 형법입법자가 1975년 시행된 改正刑法에 주관적 미수론에 근거한 미수규정을 개정, 신설한 것이 올바른 것이었나 하는 점이 최근에 논의의 대상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주관적 미수론에 대한 비판이 不法論에서, 다른 한편으 로는 客觀的 歸屬理論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으며,입법자의 결정, 특히 독일 형법 제 23조 3항의 규정이 1985년의 독일 형법학자대회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설 된 독일형법 제23조 3항의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은 과연 형법입법자가 법익 보호에 제 한되어 있는 형법의 임무를 넘어서 受犯者의 법신뢰적인 心情(rechtstreue Gesinnung) 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법익보호에 지 향된 형법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Ⅱ)에서는 독일 형법에 신설된 미수에 관한 법규정 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理論史가 나타내듯이 독일형법학은 1930년대 초반까지 독일 제국법원 (Reichsgericht)이 취하고 있던 주관적 미수론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 그 이후 학설은 견해의 현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여기에 이론사적인 측면에서 중 요하고도 해명이 필요한 관점이 놓여있다. 따라서 (Ⅲ)에서는 미수론에서 서로 상반 된 입장을 취하던 학설과 판례가 어떻게 견해의 일치 (Konsens)를 이루었는가 하는 점 을 규명한다. (Ⅱ)와 (Ⅲ)에서는 또한 한국 형법에서의 미수규정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학설과 판례도 아울러 고찰한다. 여기서 중점이 되는 문제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로 한국의 형법입법자가 독일과는 달리 객관적 미수론의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다. (Ⅳ)에서는 (Ⅱ)와 (Ⅲ)에서 얻어진 인식과 결론을 토대로 미수의 不法을 근 거지우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다. 미수의 불법을 이론적으로 근거지 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개개 법익의 보호요구가 어떻게 사리에 합당하고 효과 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Conflicting interests among security holders may lead to a sub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which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agency problems. Unresolved agency problems constitute countervailing costs against the tax benefits of debt financing. Two major agency costs - under-investments and asset-substitution problems when long-term debt is outstanding - increase with the growth opportunities available to a firm. As those opportunities increase, the firm will have less long-term debt. Thus, the firm's growth opportunities influence capital structu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growth opportunities, as a proxy for those agency costs, are critical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optimal capital structure depends largely on the firm's growth potential over the years tested. Further, when proxies of the product market condition are incorporated into the extended model, their effects on the leverage decision explain a portion of the cross-sectional variance in the debt ratio without changing the significance of the firm growth potential as a proxy for agency costs. Part 2 empirically tests whether capital structure changes signal the firm earnings prospect. The signaling hypothesis of the optimal capital structure predicts that higher debt signals good future earnings prospects at a given risk level. This test shows that in the short run, capital structure changes do not have information value concerning the firm future earnings, and thus refutes the signaling hypothesis.

Beeinflussung des Ischaemie-Reperfusions-Schadens von Spender-Lebern und Unberlebenstrate von lebertransplantierten Rattern durch Superoxiddismutase

정철운 Univ. zu Koln 1993 해외박사

비가역적인 말기의 간부전을 치료하는 최선의 외과적 치료방법인 간이식 수술은 이제 전세게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최근 보전액의 개발과 더불어 허혈상태로 부터의 조직손상을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산소자유기(oxgen free radical)에 의한 허혈-재관류(ischemia-reperfusion) 손상이 이식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직 in vivo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저자는 쥐의 간이식 모델을 이용하여 이식간의 허혈시간에 따른 간세포의 손상을 확인하고, 산소자유기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superoxiddismutase(SOD)를 사용함으로써 이식 후 혈류의 재관류에서 생기는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Wister 쥐의 간이식은 기본적으로 Kamada가 기술한 방식으로 하였으며, 공여간 수술시 in situ에서 문맥을 통하여 Ringer 수액 및 Euro-Collins 용액을 주사하여 37℃에서 20,30 혹은 40분 동안 다양한 warm ischemia상태를 거친후 실제의 이식과 같은 보전기간을 4℃에서 30분간 거친 후 수혜쥐에게 이식하였다. 이 때 SOD로 치료한 군에서는 주사용액과 보전액에 각각 6,000IE의 SOD를 첨가하엿다. SOD의 허혈-재관류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를 확인하는 척도로 이식 후 14일 째의 생존율을 관찰하였고, 각각의 허혈시간 후와 이식 후의 조직에서 ATP,ADP,AMP를 측정하였다. 또한 허혈시간 종료 후의 각각의 간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보았으며, lipid-peroxidation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이식하였던 간조직에서 malonic dialdehyde(MDA)를 측정하였다. (결과)40분간의 warm ischemia로 손상된 간에서는 ATP와 total adenine nucleotide가 대조군의 11 및 16μmol/g보다도 낮은 0.51 및 10.53μmol/g으로 각각 측정되었고, MDA는 표준치의 두배인 956 nmlo/g이었다. 간세포에서 분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현저히 저하되어서 phosphorylation rate와 respiratory control ratio는 표준치의 64%, 3단계에서의 호흡은 표준치의 76%로 감소되었다. SOD로 치료된 군에서는 허혈 종료 후 조직내의 ATP가 0.73μmol/g으로 의미있게 높았으며, MDA 또한 671μmol/g로 낮게 상승되었다. 이식 후 이식간의 혈액순환이 재개된지 60분 후에 ATP는 5-6μmol/g으로 상승되고 정상적인 adenine nucleotide 의 분표형태를 보이지만 MDA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어있었다. 혈청에서의 GPT와 GLDH의 역가는 SOD를 사용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서 보다 의미있게 (p<0.01)관찰됨으로써 산소자유기에 의한 간세포의 손상에 SOD가 보호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조군의 간이식후 생존율이 79%에 달하는데 반하여, warm ischemia로 손상된 간을 받은 쥐의 생존율은 10%에 불과하였으며, SOD로 치료한 쥐의 생존율은 18%로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결론) 산소자유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진 SOD를 혀혈상태로 보전되거나 이식한 간에서 미리 투여함으로써 활성화산소에 의해 매개되는 간조직의 허혈-재관류 손상이 억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이식장기의 장기간 보전이나 장기이식후 조직괴사방지를 위한 치료적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 Roman Haubenstock-Ramati(Feb.27th 1919 in Cracow, Poland-March 3rd 1994 in Vienna, Austria) established the term "musical graphics" with the organisation of the first exhibition of his musical graphics in Donaueschingen, Germany 1959 It should be clear that his graphic art were not the basis of the so-called free and spontaneous Improvisations. To interpret such graphics, Haubenstock-Ramati demands musicians to reflect on formal progress of musik. The interpretor should, according to Haubenstock-Ramati, seek order in disorder("to perform? to realise? in doubt, never!"). My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parts: Part 1 describes the important aspects of aubenstock-Ramati's musical form, especially the >mobile<, the variable form and >always something different and yet always the same< - phenomenon. Part 2 is an analysis of his vocal compositions. Both parts beginn with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compositional situation in the post-serial-phase In both topics(Music and Abstract Painting, the musicality of Language in Literature) the ineraction and the dissipation of boundaries of each art form: Music, Painting, Literature, are outlined wit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