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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송일환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18 국내석사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졌다. 2013년 들어서 정부는 이런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평가를 보면 성공적 평가보다는 정책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정책형성과정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정책형성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활용했으며, 이해관계로 인한 정책행위자들의 행동양상과 정책실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활용하였다. 피규제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네트워크에서 피규제기업에 대항하는 기업가적 정치가가 존재했는지, 기업가적 정치가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슈가 존재했는지를 분석했다.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통법의 정책형성과정을 정책준비기, 초기반응기, 반응심화기, 입법갈등기, 정책집행기로 구분하여 사회연결망분석 중 언어네트워크분석을 UCINET6와 NetDraw2.1을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정책행위자와 이슈를 모두 분석할 수 있는 2모드 방식을 이용했다. 분석을 위한 코딩자료는 신문기사검색을 통해 실시했다.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가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서 고객 정치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획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이슈는 있었지만 피규제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가적 정치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규제정책에서 규제기관의 포획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정치가가 쉽게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다.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mobile subsidy in mobile market. However, the policies have not been successful and has led to excessive subsidy competition among mobile carriers. In 2013, the government initiated legislation to prevent the harm caused by this excessive subsidy competition. However,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re are many evaluations of policy failure. This study try to find the cause of failure in policy formation process. Various policy actors participate in policy formation process for their benefit. This study used a policy network model to analyze the interactions of policy actors and used Wilson 's regulatory political model to explain the behavior patterns of policy actors due to interests and the causes of policy failur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apture of the regulators by the regulated companies and an entrepreneurial politician against the regulated enterprise in the policy network, key issues that enable entrepreneurial politicians to work.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s and structure of the policy network,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s divided into five stages. Then, We performed Semantic Network Analysis using UCINET6 and NetDraw2.1. and used a two-mode network to analyze both policy actors and issues. The coding of data for analysis was obtained from newspaper artic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network was shifted from the entrepreneurial political situation to the customer political situation and also confirmed that the capture took place in this process. There was a key issue, but we could not confirm the existence of an entrepreneurial politician who would be able to resist the regulated enterpri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prevent the capture of regulators in regulatory policy, we need institutional devices to facilitate the entry of entrepreneurial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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