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訴訟における訴えの利益の硏究

천병태 京都大學 1986 해외박사

(1) 본 논문의 중점은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내지 standing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에 두고 있다. 이 문제는 행정처분의 제3자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서, 필자의 사고과정 내지 연구과정으로서는 먼저 한국법의 현실로부터 문제의식이 배양되 고 이를 기초로 일본법의 연구를 행하였으며 다시금 소송제도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미 국법에서 비교의 소재를 제공하였다. (2) 이 문제에 대한 미국법의 연구는 1980년대의 새로운 판례를 포함하여 필요한 연방최고법원의판례를 총망라하여 검토하였고, 또 이 를 사회적인 배경과 행정법이론 전체의 흐름속에 위치지우고있다. standing의 자유화 내지 확대가 금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도 꽤 설득력 을 가졌었다. 이러한 제반문제가 검토된 본 논문은 「논문심사결과의 요지」에도 소개 되고 있듯이 「본 논문의 미국법에 관한 부분은 일본에 있어서 미국 행정법의 수준에 서 보더라도 레-벨 (수준)이 높은 연구라고 평할 수 있으며, 일본행정법학계에서 하나 의 커다란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는 평가로 부터 알수 있듯이 심오한 연구서라고 하겠다. (3)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일본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그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논하고 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가운데 일정한 방 향을 파악하는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재판실무상으로는 그 인정의 폭이 꽤 넓어 매우 다원적이다. 필요한 문헌이나 판례는 거의 망라되어 있어서 「외국인의 손으로 이루어 진 일본법 연구로서 독자적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일본인으로서도 참조해야 할 저서」라는 심사의 평을 받고 있다. 이상의 논문요지와 심사이유로서 경도대학으로 부터 법학박사의 칭호를 받았다.

液相反應を 利用 した 機能性 微粒子 の 生成 と 粒徑制御

조해만 京都大學 1992 국내박사

シンクロトロン放射光顯微赤外分光分析法による出土染織文化財の材質分析と劣化狀態の解析に關する硏究

오산성의 京都市藝纖維大學大學院 2012 해외박사

コンクリ-ト桁橋の力學的特性と耐荷力評價に關する基礎的硏究

김성칠 京都大學 1995 해외박사

현재 노후화 또는 환경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보수. 보강의 시기에 있는 콘크 리트교는 대개가 형(Girder)구조로 구성된 중. 소교량으로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교량의 내용성평가에 관하여 연구를 이행했다. 즉 하중의 영향을 계산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조해석 모델을 제안하고, 철근콘크리트 T형교의 역학적 거동특성과 종국내력평가를 행하였다. 또 다 경간의 교량에 대하여 실하중 증가 때문에 요구되는 보강법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연속PC중공형교의 구조해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 3차원 FEM 해석 모델을 제안하고, 종래 관용의 봉이론, 판이론, 그리고 격자이론에 의한 해석 치와의 비교검토를 행하여 관용법의 정도를 검토했다. 2)콘크리트교의 안전성평가에 있어서, 종래 무시되어지고 있는 부대구조(난간 포장)가 교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명백히 했다. 3)자기를 이용한 재하실험을 실시, 다주형으로 된 실험대상교량 상부구조 전체를 한개의 시스템으로 하여 종국까지의 거동을 파악 하였다. 4)상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형의 강성도를 만족시키는 강성모델을 제 안하고, 이 모델에 의해 파괴시의 종국내력을 평가 했다. 제안한 강성모델은 실거동에 잘 일치하고, 비선형거동에 있어서도 하중재분배의 상태를 검정가 능토록 하였다. 5)내하력이 부족으로 있는 기존 교량의 보강공법에 관하여 대상교량의 단순 지지경간을 연결, 3경간을 연속화한 경우에 대하여, 실험차량에 의해 역학적 거동의 특성변화 및 연결효과에 관하여 검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의 연구성과는 콘크리트형교의 역학적 거동특성을 명백 하게 하므로 해서 내용성평가시 요구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안된 FEM해석모델수법과 RCT형교의 종국내력해석방법으로 제안된 강 성모델, 그리고, 다경간의 연속화에 의한 연결효과에 관한 성과는 학술상, 실 제상 기여도가 적지않을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文祿·慶長の役後における東アジアの國際情勢と朝·日の國交再開交涉

이계황 京都大學 1993 해외박사

1-위치에 작용성을 가진 imidazole 고리로 부터 유도된 새로운 AA-B 형태의 단위체 들이 합성되었다. 이들 단위체로부터 imide化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Polyamic 산 유도체가 제조되었으며, 1-위치에 알킬그룹(methyl, hexyl) 또는 알릴그룹(2,4-di nitrophenyl)로 치환된 Poly(imidazoleimides)가 그들의 Polyamic 염소산으로 부터 분 리과정 없이 얇은 막 형태로 합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5-5 연속고리 System의 imide化 및 분자량 크기의 온도와 시간 의존성이 FT-IR과 점도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되었다 . 한편,imide 결합의 가수분해속도, 단위체의 반응성, 공기中에서 점도변화 및 imide 化의 치환체 의존성이 각기 다른 치환체를 가진 Poly(imidazoleimicles) film으로 부 터 Infrared spectra와 점도등을 측정함으로써 비교 연구되었다. 그들의, 용액성질은 각기 다른 용매를 사용하여 점도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연구되었다. 즉, 1-hexyl Polyi mide는 N-methyl pyrrotidinone(NMP)에 용해되어 1. 26dl/g의 inherent viscosity를 나 타내었다. 1-methyl 그리고 2,4-dinitrophenyl Polyimides는 가수분해 後 Polyamic산 형태로 점도가 측정될 수 있었으며 그 값은 methanesulfonis산에서 각기 1. 52dl/g 그 리고 0. 22 dl/g이었다. 특히 1-hexyl Polyimide의 진한 황산용액에서는 가수분해 생성 물인 pendaut 카르복실산기의 Protonation으로 기인된 Polyelectrolyte 효과가 관찰되 었다. 그 밖에 내열성을 포함한 Poly(imidazoleimides)의 물리적 및 재료적 특성은 FT -IR, NMR, UV, luminescence, 점도특성, optical microscopy, DSC 및 TGA, WAXS 등을 사용하여 특성분석되었다.

ダイレクト·ドライブロボットの位置制御と力制御

김영탁 京都大學 1989 해외박사

로봇의 응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빠르고 높은 정밀도의 로봇이요구되고 있다 . 직접구동(Direct-Drive)로봇은 감속기를 제거하여 액튜에이터축에 로봇 아암을 직결시킨 로봇육㉫耐璲�없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로봇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아암자쳄銖�동력학이나 외부접촉력이 관절액튜에이터에 직접 반영되어 로봇의 제어에 있어 장단점으로 다. 관성부하의 변동,간섭토오크,비선형토오크는 위치제어에 있어서새로운 제어오차의 원인인 반접촉력이 관절액튜에이터에 직접전달되는것은 접촉력제어에 있어 접촉력의 정밀한 제어를 가능하장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직접구동 로봇의 위치제어에 있어 약점의 손쉬운 해결책으로서관성변동은�値�한 근궤적을 제안하고 그것을 이용한 제어계의 설계법을제시하였으며 전류피이드백에 의품甕�구성하여 실험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접촉력제어 로봇의 동력학적 해석을 통하여 높은 로봇의 구조로서이른바 코로케이티드(Collocated)구조를 제시하였으며 광학식 토오크센서를고 이것을 관절 액튜에이터에 내장한 직접구동 로봇을 설계하였다. 이 로봇은 직접구동 로봇의 장대한 구조이며 실험에 의해 그 유용성이입증되었다. 그리고 로봇의 임피던스제어에 있어 접촉대상학적 특성에 구애됨이 없이접촉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접촉력 미분피이드백 제어방법을 제고역시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新しいポリ(エステル-エ-テル)型 生體內吸收性高分子の開發

이찬우 京都工藝纖維大學 1995 해외박사

Poly-glicolic acid(PGA) 및 poly-L-lactic acid(PLLA)는 생체내분해성고분자로써 알려져 흡수성 의용재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PLLA 는 높은 결정성과 메틸기에 의한 소수성 때문에 분해속도의 제어가 곤난하고 연조직과의 적합성도 낮은 결점을 가지므로 수술용 봉합상로써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PLLA의 결점을 개선하는 한 방법으로써 생체에 대해 독성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 친수성의 soft segment [oxyethlene (EO)/ oxypropylene (PO) 공중합체인 Pluronic ™ (PN)]를 PLLA에 도입하여 유연성 및 흡수성에 제어가능한 새로운 생체흡수성고분자소제의 개발을 목적으로 했 다. 이와 같은 block 공중합에 의해 A-B-A형 (PLLA-PN-PLLA) block 공중합체 가 용이하게 합성되었고 그 공중합체를 용융방사 ·연신에 의해 흡수성의 섬 유로 제작하여 그 섬유가 뛰어난 섬유물성과 가수분해성을 가진 것을 확인하 였다. 이 논문은 3장으로 이루어져 1장에서는 분자량이 비교적 높은 PN (EO/PO= 70/30, Mn-11,500)을 사용하여 L-Lactide와의 block 공중합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공중합 조건을 책정하였으며, 그 결과 PN의 hydroxyl 기를 개시점으 로 L-lactide의 중합이 진행되고 PN과 L-lactide의 각종 조성비에 의해 공중 합체의 분자량 조절이 가능하고 그 중 PN/L-lactide 조성비가 10/90의 block 공중합체를 선택하여 섬유화를 실시, PLLA 단독섬유보다 훨씬 큰 신도 및 PN segment 도입에 의해 유연성이 증대된 우수한 mono-filament형의 수술용 봉 합사를 얻었다. 2장에서는 1장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각종 PN을 사용하여 L-lactide 와의 block 공중합을 시행한 결과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PN을 사용 (약 Mn=6,000 이상)한 경우가 섬유화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장 에서는 PN(EO/PO=80/20, Mn=8,400)을 사용하여 1장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비 교한 결과 양호한 방사성과 연신성을 확인하였고, 섬유물성에 있어서도 상당 히 유연하고 굴곡성이 풍부하며 가수분해성 또한 에스테르결합이 적절하게 가수분해되어 수술용 봉합사로써 우수한 재료임을 판명하였다. 3장에서는 1,2장의 PN을 사용하여 조성비 및 연신온도의 영향을 관찰하였 다. 그 결과 PN/L-lactide-20/80 인 경우에는 분자량이 낮아 방사성 및 연신 성이 불량사고 15/85, 10/90의 경우는 봉합사로써 아주 양호한 섬유물성을 보였다. 섬유물성이 양호한 15/85, 10/90의 조성비를 가진 미연신 봉합사를 60℃에서 연신한 경우, PN 조성이 높은 섬유쪽이 탄성율이 낮고 신도가 높은 결과가 관찰되어 PN을 함유함으로써 유연성과 신축성이 부여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40℃연신의 경우는 PLLA 결정화가 방해를 받아 비결정영역에서 PN segment의 분포에 차가 생겨 섬유물성 및 가수분해성에 현저한 차가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建築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コストマネジメントに關する硏究

이영호 京都大學 1997 해외박사

건축 프로젝트에서의 Cost management는 「Cost견적과 비교, Cost최적화, Cost 조정을 목적으로 한 공학적인 실천분야」로서, 건축 프로젝트의 성공 여 부를 지배하는 요인의 하나로, 기획, 설계, 시공 등의 건축생산의 각 Process를 통해서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다. 그러나, 건축 프로젝트는 기획, 설계, 시공을 다른 주체(組織)가 분담해 실시하는 것을 전형으로 하고 있어, 각 Process에 존재하는 강한 상호관계를 고려한 정합적인 Cost Management를 실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때문에 건축생산의 각 Process를 구성하는 각 주체(조직) 독자로 행하는 것이 많고, 프로젝트 전체를 통해, 건축 Cost의 합리적인 계획·관리를 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결여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설계단계에서의 Cost Management는 실시설계가 종료한 후, 시공자의 공사견적으로부터 실제의 공사가격을 파악해, 건축주의 목표공 사비를 상회하고 있으면 설계변경 등에 의해 목표공사비와의 차를 해소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근년, 건축 Cost 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엄격해 짐에따라 설계초기단계부터 주어진 목표 Cost와 설계내용의 정합성을 중시하 는 등, Cost 관련업무에의 기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최근 생산설계(Constructability)가 논의되고 있다. 생산설계는 과거의 프로젝트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Cost정보, Scheduling정보 등의 생산정보를 기획, 설계단계에 적확히 반영하므로서, 각 Process의 주체간의 정보의 공유를 원활히 행하는 것에 의해 Cost저감, 공기단축 등의 건축생산의 효율성 및 정합성을 높일려고 하는 일련의연구이지만, Cost Management의 지원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생산 Process의 진행과 함께 성장하는 Cost정보를 활용한 Dynamic한시스템의 개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시공계획 및 시공단계에서는 근년의 건설 기능노동자의 만성적인 부족에의해, 이들 노무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다. 그러나, 종래의 건축 현장 담당자의 경험적 또는 시행착오에 기초한 공정계획·관리만으로는 공기, Cost등의 각종의 제약조건하에서 노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즉, 지정된 공기내에서 노무 Cost를 최소로 하는 새로운 공정계획 지원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단계의 Cost Management의 지원방법의 구축을 목적으로,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의 진보에 대응한 Cost조정방법에 대하여, 시공단계에서는 노무 Cost를 최소로하는 작업team편성방 법에 대하여 새로운 지원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粒子狀大氣汚染物質の發生源同定と寄與率の推定

최금찬 京都大學 1989 해외박사

본 논문은 입자상 대기오염물질의 환경보전 및 개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기본적인 요건인 입자 상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별 기여율 추정법에 대하여검토하였다. 발생원에 대한 동정과 기여율을에 있어 리셉터 모델을적용하여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수학적인 추정방법을 확립하고 발생원별검토하였다. 발생원에 대한 수치해석법의 적용 결과 모델의 신뢰성이대두되었으며, 신뢰성 검토옘��이용한 환경자료 및 발생원자료의오차해석이 실제 기여율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 다음으로모델의 이용에 사용되는 실제 자료의 귀중한 정보는 정밀한 시료의 분석에 근거를두연구에서는 발생원의 기여평가에 기본이 되는 입자상물질의 화학적 조성분석을 PIXE 분석법을 이표준시료에 대한 정량법을 검토하였다. 이실험결과 표준시료에 대한 작성법 및 PIXE 분석의 조건곡선을 고찰하였으며,이들결과를 근거로, 실 대기시료에 대한 PIXE 분석의 조건을 검토하여 PIXE을 개발하였다. PIXE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시간 분해능이 높은 발생원해석을 목적으로 단시링 시료에 대한 금속농도를 분석하여 대기에어로졸의발생원을 추정하였다.

韓國における農業發展の要因分析

김병도 京都大學 1985 해외박사

1960년대 이후 한국농업발전에 관한 경제적인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다. 즉 농업발 전에 관련된 중요 경제적 요인과 농업발전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 발전 방향을 고찰 한 것이다. 따라서 논문의 비용은 �떨纂缺慣�및 농업취업인구의 추이와 이농이촌에 대비한 농촌발전의 방향 �럼竄痔�이용과 개발 �맒캠�소비구조의 변화 및 식량수급과 생산자원의 이용 �뮨先源�수급의 추이와 그 문제점 �볐箚【撚堧�구성분석 �뺙纂鵑�마을 운동과 농촌의 사회 및 경제발전과의 관계 등이다. 분석방법은 이론 및 계량분 석적 방법 또는 사례조사에 의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혼합방식을 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