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예창근 (검색결과 2 건)
-
-
예창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 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지역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 및 갈등의 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즉, 지역갈등의 발생원인 및 조건과 지역갈등의 악화 및 완화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해결시스템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책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독립변수)을 도출하고 이들을 결과적으로 정책갈등의 해결에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에 비추어 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책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독립변수)을 충족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사례로서 서울시와 서초구, 그리고 지역주민간 청계산 추모공원건립을 둘러싼 갈등, 부안군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갈등, 울산시와 북구 및 북구 주민간 음식물자원시설건립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전체 연구의 구성과 체계를 요약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역갈등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비선호시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갈등의 본질을 고찰하였으며 입지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입지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를 전략적 관점에서 설명한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비선호시설관련 지역갈등사례분석을 위한 변수의 설정을 위하여 우선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에 변수를 설정하고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비선호시설관련 지역갈등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청계산 서울추모공원 건립, 부안군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립 갈등사례, 울산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갈등사례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갈등의 관리과정을 기술적(descriptive) 접근방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설정한 정책결정과정, 정책수용과정, 정책집행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변수별로 질적(qualitative)인 평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종합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설정한 변수들이 실증적 사례에서 얼마나 비선호시설 갈등해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또는 중요한 변수인가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론적으로 각 변수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수, 즉 갈등관리의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중앙정부 또는 지방의 수준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리전략들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갈등을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 정책수용과정, 정책집행과정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영역을 설정하였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는 절차의 합리성, 공개성, 참여를 들고 이를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책수용과정에서는 신뢰성, 홍보, 합의를 변수로 설정하였고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는 형평성, 보상, 조정의 세 가지를 변수로 설정하여 성공한 2개의 사례와 유보 내지 실패한 2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 지역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해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을 접합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관리는 다차원적 수준(multi-level)에서 그 예방과 해결을 도모하려는 종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협조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님비시설이나 핌피시설과 관련된 갈등의 경우 관련 지방정부간, 그리고 관련 지역주민의 이해가 중첩적으로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접근을 통해 갈등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부간 효율적인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공공사업별로 지역수준의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의 공공정책 일반에 대한 원칙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다루는 의사결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실기반의 과학적 판단과 가치기반의 정책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