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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관승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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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방해하려는 使用者외 해고권, 기타의 시민법상의 권리를 대변할 목적으로 강구된 것이 노동입법상의 不當勞動行爲制度이다.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할때는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라는 실체적인 부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부분을 포괄해 지칭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연구도 실체적 측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법리가 중심과제가 된다. 즉,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기준이 개시되고 있는 이 제도의 목적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되느냐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법적성격 내지 본질을 구명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의 핵심은 단순히 勞動三權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이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구제기관,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는한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구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제적 측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해제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구제가 중심과제로 된다. 즉 救濟의 目的과 方法은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에 의하여 처벌(과벌주의) 또는 원상회복이 행해지는데 그 성질 내지 본질을 구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勞動組合法 제39조 이하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실태를 관련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여기서 발견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로 기인한 피해로 부터 보다 유효적절한 구제와 절차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된 판정 사항들을 체계화하는데 주력하였고 그렇게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리와 실태분석에 좀더 명확히하고자 하였다. 第 2 章에서는 不當勞動行爲制度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第 3 章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여타 국가와 비교제도론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각국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각각 그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를 비롯하여 구제기관이나 구제방법, 내용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第 4 章에서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不利益 取扱, 黃犬契約, 團體交涉拒否, 支配介入과 財政援助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성립요건과 함께 노동판례집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第 5 章에서는 먼저 救濟制度의 意義와 救濟節次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하여 司法的 救濟方法과 行政的 救濟方法의 내용·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第 6 章에서는 1964년부터 1990년에 걸쳐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노동행위 救濟申請事件에 대한 槪況과 이의 처리내용 실태를 초심과 재심으로 나누어 분석,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실태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의 각 부분에서 검토된 쟁점이나 문제점들을 모아 그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검토하여 보았다. 이상의 논문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첫째, 부당노동행위 금지라는 실체적인 부분인데 부당노동행위의 법리에 있어서 미국의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의 확보 내지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의 배제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상업의 자유로운 유통」과 「노사간의 교섭력의 평등」에 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의 법적성격에 있어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법원에 구제가 가능하므로 행정적구제의 준거규정인 동시에 사법적 구제의 준거규정이기도 하다. 둘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적 부분인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있어서 근로자의 단결활동에 대한 使用者의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배제하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勞動三權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정당한 질서유지를 기하는데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특별히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의 原狀回復主義와 병행하여 과벌주의의 병과문제를 검토하여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목적하는 노사간의 Fair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勞動三權의 구체적 실현에 저해되고 있는 모든 실정법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명실 공히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法的,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is a supplementary provision of labor laws contrived to protect the three rights of Labor e.g., right of organ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of collective action, which are stipulated in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by specifying legal rights of Capital, including a right of dismissal, who intends to interrupt the rights of labor. In general,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compiises two parts ; a practical part that prohibits unfair labor practices, and a complementary part that provides a relief schedule for injuries from unfair labor practices. Accordingly, the practical aspect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principles of the prohib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That i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unfair labor practices by looking at how the purpose of the system be appreciated and by what veiw of point the violations of Capital be observed. Without providing a relief schedule that consists of a relief organization and relative procedures,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that only specfies and prohibits various patterns of violation of Capital can not be complete. Accordingly, the complementary aspect of this study deals with relief of injuries caused by unfair labor practices, In effect, there are two kinds of relief, judicial and administration, which may offer punishments or orders for recovery of injuri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more appropriate and efScient relief schedule and its procedures by analysis of problems with the system found in practical data, with a theoretical basis on the Labor Union Law of which the parts are related with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To help attain at this goal, emphasis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systematization of precedents in Korea, with a wilful drive to ascertain the principles of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as well as an analysis of realities. Chapter 2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and Chapter 3 examines diffferent systems in use in several countries by comparison. They vary in purpose, principles, relief schedule, Practices, and so forth, and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have been sought to distinguish the system of Korea. Chapter 4 reviews the patterns of unfair labor practice stipulated in Article 39 of the Labor Union Law and their necessary conditions by referring to the judicial report of precedents related with the same law. Chapter 5 is a general view of a relief schedule followed by examination of the present relief schedule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including their contents and procedures, of Korea, as an attempt to suggest potential ways for enhancing their effectiveness. Chapter 6 helps further understand the realities of the relief schedules of Korea by examining cases of relief fulfilled through decisions at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1964 through 1990, and at the same time raises several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schedules by pointing out problems. A brief synopsis of the study is as follows ; The principles of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is based on such ideas as 'Free commercial trade' and 'Equal rights of Labor and Capital', which form the very authority of judicial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to effect the relief schedules by the civi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Board respectively. As far as such authoritative provisions aim at establishing and maintaing a desirable and sound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Capital by practices of the three rights of Labor, a punishment system in parallel with a recovery system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addition, any stipulation in the positive law influential on the rights of Labor in a negative way should be revised or reinforced into posi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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