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系)大法院判決例 . 民法 2 , 總則編 126 Ⅳ-184, 物權編 185-210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總則 ①권에 계속
• 第126條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①권에 계속)
• Ⅳ. 表見代理行爲의 態樣
• 가. 夫婦間의 代理行爲(家事代理)와 表見代理
• 1. 妻의 夫 不在中 夫 所有不動産處分 = 1323
• 2. 妻의 越權處分行爲 = 1323
• 3. 夫의 債務에 關한 根抵當權 設定 = 1323
• 4. 妻의 夫 所有 重要財産 賣却 = 1324
• 5. 妻의 日常家事代理權 = 1324
• 6. 妻가 夫에게 實印을 保管시킨 경우와 代理權授與 = 1324
• 7. 權利文書를 保管받은 妻의 抵當權 設定行爲 = 1325
• 8. 妻의 夫 所有 不動産 處分行爲와 表見代理 = 1326
• 9. 男便을 代理할 權利이 있다고 믿을 正當한 事由 = 1326
• 10. 男便 所有 不動産 處分과 表見代理 = 1328
• 11. 妻의 精神異常인 夫 所有 不動産 賣渡行爲 = 1329
• 12. 妻의 家事代理權만에 의한 表見代理 認定 = 1331
• 13. 登記節次의 履行을 委任받은 妻가 한 金員借用行爲 = 1332
• 14. 任意로 印鑑證明 등을 交付하여 한 登記行爲 = 1332
• 15. 別居中 妻의 夫 印鑑保管과 正當한 理由 = 1333
• 16. 表見代理의 要件 = 1334
• 17. 夫 印鑑 等의 所持와 正當한 理由 = 1335
• 18. 夫妻共同으로 한 資金借用과 根抵當權 設定 = 1335
• 19. 事實上 夫婦間의 日常家事代理權 = 1337
• 20. 家事代理權을 넘은 表見代理 = 1337
• 21. 男便印章·權利文書의 所持와 表見代理 = 1338
• 22. 內緣의 妻가 締結한 根抵當權設定契約 = 1339
• 23. 自家用 購入資金 借用과 日常家事 代理 = 1342
• 24. 夫에 대한 表見代理과 正當한 理由 判斷基準 = 1343
• 25. 代理權이 있다고 믿을 正當한 事由 否認 = 1344
• 26. 妻에 의한 本人名義의 手票發行 = 1346
• 나. 印章의 交付, 保管 및 所持者의 表見代理
• 1. 交付받은 印章으로 委任狀을 作成한 賣買契約 = 1347
• 2. 保管印章을 冒用한 所有權 移轉登記 = 1347
• 3. 抵當權 抹消權限을 委任받은 者가 한 賣買契約 = 1348
• 4. 登記節次受任者의 不動産賣渡 = 1348
• 5. 小作契約權利 一切를 委任받은 者가 한 賣渡 = 1348
• 6. 保存登記申請을 委任받은 者가 한 抵當權 認定 = 1349
• 7. 小作契約受任者가 한 賣渡 = 1349
• 8. 單純한 使者에 의한 表見代理 = 1349
• 9. 타인 명의로 한 約束어음 발행 = 1350
• 10. 印鑑·權利證 등을 교부받아 濫用한 事例 = 1350
• 11. 第3者에게 한 銀行融資 依賴 = 1351
• 12. 所有權移轉登記節次 受任者의 根抵當權 設定 = 1351
• 13. 組合書記의 組合長個人印章 任意使用 = 1352
• 14. 印鑑의 交付와 代理權 授與與否 = 1353
• 15. 印章 所持者의 表見代理 成否 = 1353
• 16. 理事就任登記節次 受任者의 不動産處分行爲 = 1354
• 17. 任置받은 圖章으로 한 身元保證契約 = 1354
• 18. 交付받은 印章을 使用하여 不動産을 賣渡한 경우 = 1355
• 19. 名義受託者의 印章保管者가 한 代物辨濟契約 = 1357
• 20. 權限外 行爲를 本人이 한 것으로 믿은 경우 = 1358
• 21. 印章所持者의 約束어음 連滯保證과 基本的 代理權의 授與 = 1358
• 22. 權利文書·印鑑·印鑑圖章을 所持한 者가 한 根抵當權設定契約 = 1359
• 23. 印鑑任置를 代理權의 授與로 볼 경우 = 1359
• 24. 復代理關係가 없는 경우 表見代理 成立認定 = 1360
• 25. 表見代理 成立 認定事例 = 1360
• 26. 登記申請의 冒用과 表見代理 = 1361
• 27. 營農資金 等을 받기 위한 組合長에게의 印章을 任置 = 1362
• 28. 農協組合長의 表見代理 認定 = 1362
• 29. 保管中인 他人印章 不正使用과 表見代理 = 1364
• 30. 姑母夫의 表見代理責任 認定 = 1365
• 31. 管理人에게 印鑑을 保管시킨 경우와 處分權 授與 = 1366
• 32. 代理權有無를 살피지 않은 連帶保證 = 1367
• 33. 表見代理의 成立 與否 = 1368
• 34. 맡은 印鑑을 利用한 根抵當權設定契約 締結 = 1369
• 35. 所持한 他人印鑑으로 締結한 連帶保證契約 = 1370
• 36. 管財人의 權限을 넘는 處分行爲 = 1371
• 37. 他人 印章을 盜用하여 세운 連帶保證人과 正當한 事由 = 1371
• 38. 印鑑證明書만의 交付와 基本代理權의 授與 = 1372
• 39. 印鑑圖章과 印鑑證明의 所持와 表見代理 = 1373
• 40. 保險金受領時 나머지 請求權抛棄하는 合意書作成 = 1373
• 41. 印鑑圖章, 印鑑證明書 交付와 表見代理 = 1374
• 42. 印鑑을 流用하여 父를 借金保證人으로 한 경우 = 1375
• 43. 建設會社職員의 權限을 超過한 土地處分行爲 = 1376
• 44. 소형트럭의 割賦購入 連帶保證과 굴삭기 購入 = 1378
• 다. 商業使用人의 行爲와 表見代理
• 1. 會計擔當職員이 斷續하여 한 어음去來行爲 = 1379
• 2. 百貨店 運營 代理人에 의한 金員 借用 = 1379
• 3. 出張所長의 借金行爲와 表見代理 = 1379
• 4. 雇傭社長이 한 社主名義의 背書 = 1380
• 5. 常務理事가 代表理事를 代理한 行爲 = 1381
• 6. 經理擔當理事에 의한 會社名義의 約束어음 發行 = 1381
• 7. 會社承諾없는 會社名義 手票發行 = 1382
• 8. 工事現場代理人의 地位와 表見代理 = 1382
• 9. 手票裏面登載와 支給保證責任 = 1383
• 10. 表見代理理事 名稱의 不正使用 = 1384
• 11. 어음行爲의 代理關係 表示方法 = 1384
• 12. 單純히 理事로 登記된 者 = 1384
• 13. 營業과 관계없는 일에 관한 商業使用人의 代理權限 = 1384
• Ⅴ. 其他
• 1. 代理權이 主張에 表見代理 主張 包含 = 1387
• 2. 面長이 郡을 代理한 行爲 = 1387
• 3. 表見代理의 主張立證責任 = 1388
• 4. 登記의 推定力과 反對事實의 立證責任 = 1388
• 5. 消滅 代理權 內容과 다른 種類의 行爲 = 1389
• 6. 本條와 本法 第129條의 重複主張 趣旨 = 1390
• 7. 根抵當權設定契約前 旣存債務을 擔保目的으로 하는 法律行爲 = 1391
• 8. 表見代理人과의 假登記 抹消約定 = 1391
• 9. 有權代理의 主張에 表見代理의 主張 包含與否 = 1392
• 10. 어음行爲의 代理 = 1392
• 11. 無權代理人 囑託으로 作成된 公正證書 = 1392
• 12. 表見代理의 抗辨提出時 無權代理行爲의 特定 = 1394
• 13. 本條 所定의 "第3者"의 意味 = 1394
• 14. 권한유월 表見代理認定時의 採證法則違背 = 1397
• 15. 本人인 양 欺罔하여 한 本人名義 法律行爲 = 1398
• 16. 擔保權設定을 授與받은 代理人의 所有權移轉登記 完了 = 1400
• 外國判例 = 1400
• 第127條 代理權의 消滅事由
• 1. 不在者의 死亡과 選任管財人의 權限消滅 = 1401
• 第129條 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
• 1. 常務理事였던 者가 會社不動産에 한 根抵當權 設定 = 1401
• 2. 賣渡證書 印鑑證明書의 所持者와 本條의 表見代理 = 1402
• 3. 表見代理에 관한 違法事例 = 1402
• 4. 保證契約 締結과 本條의 表見代理 = 1404
• 5. 處分權없는 管財局長의 國有林野賣却 = 1406
• 6. 里長의 郡農協에 對한 借金行爲 = 1406
• 7. 代理權消滅後의 權限踰越 表見代理 = 1407
• 8. 代理權 消滅後의 表見代理 成立 = 1408
• 9. 表見代理에 관한 法理 = 1408
• 10. 犯罪行爲와 權限踰越 表見代理 = 1408
• 11. 店鋪 使用人의 權限과 表見代理 = 1408
• 12. 代理權 消滅後의 表見代理 = 1409
• 13. 消滅 代理權과 다른 種類의 行爲를 한 경우 = 1410
• 14.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該當 = 1410
• 15. 表見代理가 되지 않는다고 한 事例 = 1411
• 16. 株主總會決議不存在 確認判決과 代表理事 = 1413
• 17. 法定代理人의 代理權消滅에 관한 本條適用 = 1414
• 18. 表見代理의 要件 = 1415
• 19. 買受人 過失로 인한 表見代理 主張 不容 = 1415
• 20. 本條와 同法 第126條의 競合與否 = 1415
• 21. 基本代理權 消滅後의 權限踰越 表見代理 = 1416
• 22. 有權代理主張에 表見代理 主張 包含與否 = 1417
• 23. 權限消滅後의 表見代理와 基本代理權 = 1417
• 24. 代理權 消滅後의 表見代理에 관한 法理誤解 = 1417
• 外國判例 = 1419
• 第130條 無權代理
• 1. 本人의 賣買契約 解除要求와 追認 = 1419
• 2. 保管中인 賣却代金의 交付要請과 賣却行爲의 追認 = 1419
• 3. 買受事實의 主張에 追認主張 包含與否 = 1420
• 4. 無權代理人으로부터의 賣買代金 受領과 追認 = 1420
• 5. 無權代理行爲後 長期經過와 默示的 追認 = 1420
• 6. 本人이 賣買代金을 받은 경우와 契約追認 = 1420
• 7. 無權代理의 追認認定 = 1421
• 8. 他人 權利를 自己名義로 處分한 경우의 本人追認의 效力 = 1422
• 9. 長期間 刑事公訴 不提起와 默示的 追認 = 1422
• 10. 無權代理의 追認을 認定한 事例 = 1422
• 11. 登記 所要書類 保管과 處分代理權 = 1423
• 12. 無權代理契約 追認의 相對方 = 1423
• 13. 職位만 記載한 自動車 登錄原簿의 效力 = 1424
• 14. 損害賠償約定과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 1425
• 15. 無效判決에 基한 登記의 追認 = 1426
• 16. 無權代理人 借用金의 支給猶豫 要請과 追認 = 1426
• 17. 登記囑託權만 附與받은 者의 處分行爲 = 1427
• 18. 株主總會決議不存在 確認의 效力範圍 = 1428
• 19. 無權代理契約의 追認 = 1428
• 20. 追認한 것으로 볼 수 없는 事例 = 1429
• 21. 無權代理人의 土地處分代金에 의한 다른 土地買受 = 1429
• 22. 法律效果의 亨受와 默示的 承認 = 1429
• 23. 無權代理人設定 根抵當權의 被擔保債務辨濟를 위한 金員支給 = 1430
• 24. 移轉登記受託者의 不動産 賣買契約 = 1431
• 25. 邑長의 支給保證의 效力 = 1431
• 26. 無權代理人으로부터의 損害賠償金 受給과 追認 = 1432
• 27. 名義冒用 借金行爲와 被冒用者의 追認 = 1432
• 28. 無權代理人 賣買契約 解除의 追認 = 1434
• 29. 無權代理에 의한 訴訟行爲의 默示的 追認 = 1435
• 30. 無權代理 追認의 方式 = 1436
• 31. 無權代理行爲의 默示的 追認 = 1437
• 32. 無權代理行爲의 一部에 대한 追認 = 1438
• 33. 代理關係의 表示없이 한 賣買契約締結 = 1439
• 34. 無權代理人의 約束어음 發行 및 公證行爲와 追認 = 1440
• 35. 擬制自白과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 1442
• 36. 賣買契約의 追認 該當與否 = 1442
• 37. 母가 成年인 子의 法定代理人으로서 한 行爲 = 1443
• 38. 無權代理行爲의 默示的 追認 = 1443
• 39.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否定 = 1444
• 40. 債權者의 妻의 債權者團體 加入 = 1445
• 41. 加入契約 締結 受任者의 引出流用과 會員加入者의 責任 = 1445
• 42. 授權範圍를 超過한 無權代理行爲의 效力 = 1447
• 43. 長期間의 不異議와 無權代理의 追認 = 1447
• 44. 他人權利의 자기名義 處分과 追認 = 1448
• 45. 契約의 適法解止와 預託金 返還 = 1448
• 46. 無權處分行爲의 宗中 追認節次 = 1450
• 47. 占有取得時效完成과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 1451
• 48. 無權代理의 追認에 관한 法理誤解 = 1452
• 49. 無權代理行爲의 默示的 追認 = 1454
• 50. 無權代理行爲의 追認方法 및 相對方 = 1455
• 51. 父와 子가 共同相續한 家屋의 父賣渡와 子의 追認 = 1456
• 外國判例 = 1457
• 第132條 追認, 拒絶의 相對方
• 1. 追認의 相對方 = 1457
• 2. 無權代理 追認의 效力 = 1457
• 3. 無權代理人의 契約에 대한 追認의 相對方 = 1458
• 4. 無權代理의 追認 = 1458
• 5. 無權代理行爲의 追認과 相對方 = 1459
• 6. 證人의 無效行爲의 追認 = 1459
• 7. 追認의 方式 및 相對方과 本條의 規定 趣旨 = 1460
• 8. 追認의 方法과 相對方 = 1461
• 9. 公正證書作成 囑託行爲 追認의 相對方 = 1461
• 10. 無權代理行爲의 追認方法 및 相對方 = 1461
• 11. 無權代理人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執行證書 = 1462
• 第133條 追認의 效力
• 1. 無權代理人의 契約과 追認의 效力 = 1463
• 2. 默示的 追認 = 1463
• 3. 立證責任 = 1464
• 4. 本條 第2項의 立證責任 = 1464
• 5. 第3者의 意味 = 1464
• 6. 追認의 遡及效 = 1467
• 7. 無權代理의 追認 = 1467
• 8. 他人權利의 自己名義處分후 本人의 追認 = 1468
• 9. 無權代理行爲의 一部에 대한 追認 = 1468
• 10. 他人權利의 自己名義處分 후 本人의 追認 = 1468
• 11. 宗員名簿 未登載市 總會의 決議方法 = 1469
• 12. 無權代理의 追認에 관한 法理誤解 = 1469
• 13. 無權代理行爲의 默示的 追認 = 1469
• 外國判例 = 1470
• 第135條 無權代理人의 相對方에 對한 責任
• 1. 本條 第2項의 主張立證責任 = 1470
• 2. 前件과 같은 趣旨 = 1470
• 3. 相對方의 請求權의 消滅時效 起算點 = 1471
• 4. 前件과 같은 趣旨 = 1471
• 5. 賠償額의 豫定特約에 의한 損害賠償額 請求 = 1472
• 第137條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1. 代物辨濟契約의 一部가 無效인 경우와 全部의 無效 = 1473
• 2. 共同抵當目的物의 一部 滅失 等과 抵當權의 效力 = 1473
• 3. 一部가 行政財産인 경우 殘餘 國有財産에 대한 賣買行爲 = 1474
• 4. 土地一部 買受者의 全部에 對한 登記 = 1475
• 5. 債權一部無效時 擔保目的 移轉登記의 效力 = 1475
• 6. 分配農地中 一部 垈地化와 分配處分 = 1476
• 7. 違法하게 發行한 國庫手票와 損害責任 參酌事由 = 1477
• 8. 不渡手票回收目的의 債權抛棄書 作成 = 1478
• 9. 稅率適用上의 瑕疵가 있는 課稅處分 = 1478
• 10. 土地分配에 關한 帳簿의 誤記 = 1479
• 11. 讓渡約定의 無效時 訴訟代理人 選任權限 委任의 效力 = 1479
• 第138條 無效行爲의 轉換
• 1. 出生申告와 無效行爲의 轉換 = 1480
• 2. 農地賣買契約의 垈地化 = 1480
• 3. 無效인 農地分配 處分과 關係長官 合意에 의한 追認 = 1481
• 4. 前件과 같은 趣旨 = 1481
• 5. 相續財産의 協議分割과 共同相續人의 抛棄申告 = 1483
• 6. 納稅不告知 狀態下의 押留處分 = 1483
• 7. 相續財産의 協議分割과 共同相續人의 抛棄申告 = 1485
• 第139條 無效行爲의 追認
• 1. 無效行爲의 追認의 遡及效 = 1485
• 2. 不法行爲의 法律行爲가 無效인 경우 = 1486
• 3. 償還完了 前 農地賣渡人에 의한 登記書類 交付 = 1486
• 4. 追認事實 認定時의 理由矛盾 = 1486
• 5. 僞造文書에 의하여 經了된 登記追認 = 1488
• 6. 代表理事 아닌 者의 處分行爲와 追認 = 1489
• 7. 身分法과 無效行爲의 追認 = 1489
• 8. 無權代理人이 提起한 抗告와 追認 = 1490
• 9. 農地賣渡人 償還完了 後의 再讓與 意思表示 = 1491
• 10. 償還完了 前의 農地賣渡가 無效인 農地賣買 = 1491
• 11. 償還完了 前의 農地賣渡人의 異議 不提起 = 1491
• 12. 前件과 같은 趣旨 = 1492
• 13. 長期間 不異議와 默示的 追認 = 1492
• 14. 償還未了 中의 農地賣買와 追認 = 1493
• 15. 當事者가 된 뒤 證言內容의 效力 = 1493
• 16. 償還完了 後에 한 移轉登記 = 1494
• 17. 果樹園을 一般農地로 分配한 處分 = 1495
• 18. 國有農地分配 後의 引繼節次 終了 追認 = 1497
• 19. 前件과 같은 趣旨 = 1497
• 20. 前件과 같은 趣旨 = 1497
• 21. 無效인 國有農地分配와 關係長官의 追認合意 = 1497
• 22. 前件과 같은 趣旨 = 1497
• 23. 無效의 分配處分에 대한 追認의 效果 = 1498
• 24. 無效인 農地賣買의 追認 = 1498
• 25. 反社會的 無效行爲의 追認 = 1500
• 26. 無效인 賣渡行爲의 追認 = 1500
• 27. 無效인 國有農地分配 後에 한 追認合意 = 1501
• 28. 償還未了 農地賣渡人의 相當期間 不異議 = 1501
• 29. 死亡한 共同鑛業權者의 地位와 相續人에의 承繼 = 1502
• 30. 無效行爲의 追認과 遡及效 = 1503
• 31. 支給提示期間 經過 後에 提示된 어음 = 1505
• 32. 事後에 實所有者 앞으로 印鑑證明書를 交付한 行爲 = 1506
• 33. 名義受託者의 原因無效登記 追認 = 1507
• 34. 消滅時效 採用者와 原因無效登記의 追認性 = 1508
• 35. 不適法한 宗中決議와 原告請求排斥 = 1509
• 36. 無效인 身分行爲에 대한 追認의 意思表示 = 1510
• 外國判例 = 1513
• 第140條 法律行爲의 取消權者
• 1 取消事由에 대한 主張立證責任 = 1513
• 2. 雇用主 慫慂에 의한 退職慰勞金 受領 = 1513
• 第141條 取消의 效果
• 1. 訴狀送達에 의한 取消의 意思表示 = 1514
• 2. 歸屬財産賣却의 行政處分取消 = 1514
• 3. 歸屬財産拂下契約取消處分과 善意取得者 = 1514
• 外國判例 = 1515
• 第142條 取消의 相對方
• 1. 訴狀送達에 의한 取消의 意思表示 = 1515
• 2. 取消權의 行使方法 = 1515
• 第143條 追認의 方法·效果
• 1. 追認의 前提要件 = 1516
• 第144條 追認의 要件
• 1. 取消原因이 終了되기 前에 한 追認 = 1517
• 第145條 法定追認
• 1. 權利侵害와 默示的 追認 = 1519
• 第146條 取消權의 消滅
• 1. 舊 民法下에서 發生한 取消權의 消滅時間 = 1519
• 2. 裁判上의 自白에 本條 適用排除 = 1520
• 3. 行政處分의 取消에 本條 適用與否 = 1520
• 4. 親族會가 "追認할 수 있는 날"의 意味 = 1520
• 5. 學校法人의 無資格 編入學許可 取消 = 1523
• 6. 1980年 9月 當時 市에의 금원기부와 强迫 = 1525
• 第147條 條件成就의 效果
• 1. 停止條件의 成就不能 = 1525
• 2. 後日의 許可를 條件으로 하는 導船業 讓渡 = 1526
• 3. 拂下를 停止條件으로 한 歸屬財産賣買 = 1526
• 4. 歸屬解除를 停止條件으로 한 歸屬財産處分行爲 = 1526
• 5. 償還完了를 停止條件으로 한 處分行爲 = 1527
• 6. 歸屬財産에 관한 停止條件附 賣買契約 = 1527
• 7. 法定條件不成就와 農地賣買 = 1527
• 8. 農業銀行 總裁의 承認을 條件으로 하는 賣買契約 = 1527
• 9. 價格統制令에 의한 價格許可를 停止條件으로 한 賣買契約 = 1528
• 10. 農地의 垈地化與否와 法律上 條件 = 1528
• 11. 契約書에 記載하지 아니한 解除條件 = 1528
• 12. 垈地化를 停止條件으로 하는 農地賣買 = 1529
• 13. 償還完了를 停止條件으로 한 農地賣買 = 1529
• 14. 河川敷地 占用許可權 讓渡와 管理廳의 許可 = 1592
• 15. 許可를 停止條件으로 한 賣買條件 不成就 = 1530
• 16. 停止條件 成就 前의 債務履行 = 1531
• 17. 所有權取得을 停止條件으로 한 歸屬財産 賣買 = 1531
• 18. 條件未成就로 인한 辯護士 報酬債權不發生 = 1531
• 19.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停止條件으로 한 法人基本財産 賣買契約 = 1531
• 20. 管理廳 許可書 附款의 意味 = 1532
• 21. 繼續去來條件으로 損害賠償을 해주기로 한 約定 = 1533
• 22. 被轉付債權이 停止條件附債權인 경우 轉付命令의 效力發生 時期 = 1533
• 23. 條件未成就로 인한 養育費 請求否認 = 1533
• 24. 不動産의 解除條件附 賣買 = 1534
• 25. 管轄廳許可를 停止條件으로 한 寺刹財産 處分契約 = 1535
• 26. 停止條件附 法律行爲의 條件成就 立證責任 = 1536
• 27. 解除條件附 賣買契約의 事例 = 1538
• 28. 條件附贈與의 條件附成就事實 立證責任 = 1538
• 29. 埋立免許條件 중 埋立地 國有化條項의 解釋 = 1541
• 30. "他市場에 準하여 拂下한다"는 約定의 趣旨 = 1543
• 31. 構內食堂에 대한 納品權의 讓渡契約 = 1546
• 32. 和解調書作成을 條件으로 한 賃貸借契約 = 1547
• 外國判例 = 1548
• 第148條 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 1. 相對方의 條件成就主張 = 1549
• 2. 停止條件 成就 前의 債務履行行爲 = 1549
• 第150條 條件成就, 不成就에 대한 反信義行爲
• 1. 賣渡人의 條件不成就 招來 = 1550
• 2. 訴取下時를 勝訴로 看做한다는 約定 = 1550
• 3. 前件과 같은 趣旨 = 1551
• 4. 租稅債權과 國家에 對한 第3者 讓受債權의 相計 = 1553
• 5. 條件不成就 受益者의 義務不履行과 條件成就 主張 = 1554
• 第151條 不法條件, 旣成條件
• 1. 旣成條件을 停止條件으로 한 和解契約 = 1555
• 2. 夫妾關係終了를 解除條件으로 한 贈與契約 = 1556
• 3. 土地去來許可와 賣買契約無效 約定 = 1556
• 外國判例 = 1558
• 第152條 期限到來의 效果
• 1. 伐採期限을 定한 立木賣買契約 = 1558
• 2. 期限附 賃貸借契約 否認例 = 1559
• 第153條 期限의 利益과 그 抛棄
• 1. 時效의 利益을 抛棄하는 意思表示 = 1560
• 2. 履行期 到來 前에 履行遲滯를 原因으로 한 契約解除 = 1561
• 第6章 期間
• 第155條 本章의 適用範圍
• 1. 國稅審査請求法上의 期間計算 = 1563
• 2. 警察公務員의 懲戒議決要求期間의 計算 = 1564
• 第157條 期間의 起算點
• 1. 初日不算入의 例 = 1564
• 2. 國稅審査請求法上의 再審査請求와 行政訴訟의 提起期間 = 1565
• 3. 公告期間의 計算 = 1565
• 4. 特別法上의 請求權消滅 期間의 起算日 = 1566
• 5. 懲戒議決要求期間의 計算 = 1566
• 6. "選擧日 前 3年間"의 意味 = 1567
• 7. 審判請求의 棄却看做時 提訴期間 = 1568
• 8. 審判請求 後 行政訴訟提起期間의 計算 = 1568
• 9. "選擧日 公告日로부터"의 意味와 初日不算入 = 1569
• 10. 勤勞基準法上 平均賃金算定期間의 計算 = 1571
• 外國判例 = 1572
• 第159條 期間의 滿了點
• 1. 停年期間의 滿了點 = 1572
• 2. "選擧日 前 3年間"의 意味 = 1573
• 第160條 曆에 依한 計算
• 1. 日字記載上 陽曆과 陰曆의 表示區別 = 1573
• 2. 行政訴訟 出訴期間 計算方法 = 1573
• 第161條 公休日과 期間의 滿了點
• 1. 滿了日이 公休日인 경우 = 1574
• 2. 末日이 公休日인 경우 滿了點 = 1574
• 3. 停止條件附 賣買契約 辨濟期가 公休日인 경우 = 1574
• 4. 期間의 初日이 公休日인 때 = 1575
• 5. 異議申請決定期間의 末日이 公休日인 경우 = 1576
• 第7章 消滅時效
• 第162條 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 1. 債務履行確保目的의 約束어음 發行 = 1578
• 2. 消滅時效完成의 效果와 辯論主義 = 1578
• 3. 時效取得主張 條件 = 1579
• 4. 時效完成效果와 辯論主義 = 1579
• 5. 取得時效完成 後 不動産의 第3者 移轉 = 1579
• 6. 前件과 같은 趣旨 = 1580
• 7. 登記請求權의 時效消滅 = 1580
• 8. 理事任務懈怠로 인한 損賠責任과 消滅時效 = 1580
• 9. 時效取得者와 時效完成 後의 讓受者 = 1581
• 10. 所有權移轉登記 請求權의 消滅時效起算點 = 1581
• 11. 時效取得者의 時效當事者 所有權保存登記 抹消請求 = 1582
• 12. 不動産紹介料의 消滅時效期間 = 1583
• 13. 期間內 請求權不行事와 債權消滅時期 = 1583
• 14. 履行不能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 1584
• 15. 信託 解除로 因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消滅時效 = 1584
• 16. 通路無償提供債務不履行으로 因한 損賠請求 = 1586
• 17.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 1587
• 18. 不動産買受人의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1589
• 19. 目的物의 引渡와 消滅時效 = 1592
• 20. 手票上의 權利와 一般債權과의 關係 = 1592
• 21. 損賠請求權 消滅時效의 起算點 = 1593
• 22. 耕作 中 土地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 1594
• 23. 土地區劃整理事業으로 因한 損賠債權의 消滅時效 = 1594
• 24. 換地確定에 따른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 = 1595
• 25. 前件과 같은 趣旨 = 1596
• 26. 分配對象農地의 還元과 消滅時效 = 1598
• 27. 登記請求權의 時效消滅 = 1600
• 28. 受贈土地 占有使用과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 1600
• 29. 時效取得의 認定 = 1601
• 30.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 1602
• 31. 消滅時效 利益의 採用 = 1603
• 32. 讓渡擔保設定者의 所有權回復 請求權과 時效消滅 = 1604
• 33. 共同不法行爲者間의 求償金 債權의 消滅時效期間 = 1605
• 34. 債權者 代位에 의한 時效利益의 採用 = 1606
• 35. 不動産買受人의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1608
• 36. 引渡받은 不動産에 관한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 1609
• 37. 消滅時效의 採用 = 1609
• 38. 信託終了抹消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1610
• 39.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1611
• 40. 共有物分割請求權과 消滅時效 = 1612
• 41. 時效取得의 主張과 時效消滅의 主張 = 1614
• 42. 合意解除時 賣渡人의 原狀回復請求權 = 1615
• 43. 郡의 國道 占有와 時效取得 = 1615
• 44. 不動産占有 取得時效 起算點 = 1616
• 45. 國稅誤納에 따른 不當利得返還債權과 消滅時效 = 1617
• 46. 時效消滅債權을 自動債權으로 한 相計 = 1618
• 47. 受引渡不動産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과 時效消滅 = 1619
• 48. 讓渡擔保目的物의 登記抹消請求權과 消滅時效 = 1621
• 49. 繼續占有買受地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1622
• 50. 舊 民法 施行時부터 民法施行後 6年까지의 未登記 = 1622
• 51. 條件附 懲戒處分 無效原因의 訴 提起 = 1623
• 52. 占有取得時效完成과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 1624
• 53. 消滅時效 採用者와 原因無效登記의 追認性 = 1624
• 54. 還買權行使로 因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 1625
• 55.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請求權의 時效完成 = 1626
• 56. 賣買代金債權의 消滅時效의 起算點 = 1627
• 57. 名義信託 解止와 消滅時效의 對象 = 1628
• 58. 債權者와 債務者의 約定에 따른 辨濟充當의 效力 = 1629
• 59. 歸屬財産인 林野의 占有管理 = 1631
• 外國判例 = 1631
• 第163條 3年의 短期消滅時效
• 1. 祭需料의 性質과 消滅時效期間 = 1632
• 2. "受給人의 工事에 관한 債權"의 意味 = 1632
• 3. 本條 第6號의 適用範圍 = 1632
• 4. 本條 第1號의 債權의 意味 = 1633
• 5. 本條 第1號의 利子債權의 意味 = 1633
• 6. 退職金, 無豫告 解雇補償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 = 1633
• 7. 消滅時效主張에 대한 判斷遺脫 = 1634
• 8. 國會議員의 歲費 等 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 = 1634
• 9. 未確定 地料請求權과 消滅時效 = 1636
• 10. 不當利得返還請求와 消滅時效 = 1636
• 11. 不動産紹介料의 消滅時效期間 = 1637
• 12. 民法과 豫算會計法 競合 = 1637
• 13. 本條 1號 所定 債權의 意味 = 1638
• 14. 給水料 債權의 時效 = 1638
• 15. 本條 第1號의 使用料債權 = 1639
• 16. 1年이내 期間으로 定한 金錢 等 支給目的의 債權 = 1639
• 17.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本條 第6號의 商人 = 1640
• 18. 繼續的 外上代金의 消滅時效의 起算點 = 1641
• 19. 銀行貸出金에 對한 遲延損害金債權 = 1643
• 20. 地方財政法上 債權과 短期消滅時效 = 1644
• 21. "都給받은 者의 工事에 관한 債權"의 範圍 = 1645
• 22. 遲延損害金과 短期消滅時效 = 1647
• 23. 遲延利子의 法的 性質과 短期消滅時效 = 1648
• 24. 債權者와 債務者의 約定에 따른 辨濟充當의 效力 = 1648
• 25. 消費貸借契約에 따른 遲延損害金 = 1649
• 26. 廣告料未收金支給債務와 短期消滅時效對象 = 1650
• 27. 繼續的 物品供給契約과 外上代金債權의 消滅時效 起算點 = 1652
• 第164條 1年의 短期消滅時效
• 1. 祭需料債務의 不履行 = 1653
• 2. 商法 第64條와의 關係 = 1653
• 3. 映畵필름 使用料債權 = 1654
• 4. 本條 第2號의 使用料債權 = 1654
• 5. 勞賃債權에 관한 準消費貸借 契約締結 = 1654
• 第165條 判決 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 1. 本條의 規定趣旨 = 1656
• 2. 主債務에 關한 判決確定과 保證債務의 消滅時效 = 1656
• 第166條 消滅時效의 起算點
• 1. 朝鮮市街地計劃에 의한 換地淸算金支給請求權 = 1660
• 2. 無權代理人 相對方의 損賠請求權 = 1661
• 3. 消滅時效의 進行時期 = 1661
• 4. 地價補償金 過誤拂金返還請求權 = 1661
• 5. 本法 附則 第10條와 債權的 移轉登記請求權 = 1662
• 6. 前件과 같은 趣旨 = 1662
• 7. 前件과 같은 趣旨 = 1662
• 8. 未確定 地料請求權과 消滅時效 = 1663
• 9.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起算點 = 1663
• 10. 前件과 같은 趣旨 = 1663
• 11. 徵發補償請求權에 대한 消滅時效 = 1664
• 12. 舊 民法上 取得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 1664
• 13. 消滅時效의 起算點과 辯論主義 = 1665
• 14. 舊法施行時의 賣買와 新法施行後의 債權的 登記請求權 = 1665
• 15. 履行不能으로 因한 塡補賠償請求權 = 1666
• 16. 違法農地分配로 因한 損賠責任의 時效時期 = 1667
• 17. 過誤納稅還付請求權의 消滅時效起算點 = 1667
• 18. 權利存在不知와 時效의 進行 = 1668
• 19. 繼續的 外上代金의 消滅時效起算點 = 1668
• 20. 報酬金債權의 時效中斷 = 1668
• 21. 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者가 徵收할 淸算金請求權 = 1670
• 22.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金錢債權과 消滅時效期間 = 1671
• 23. 保證人의 事後 및 事前 求償權의 消滅時效進行時期 = 1672
• 24. 不法分配農地買受者의 損賠請求權 = 1674
• 25. 貸出保證保險契約에 따라 保險者가 取得하는 事前 및 事後 求償權 = 1675
• 26.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때"의 意味 = 1675
• 27. 租稅賦課權의 時效對象 = 1676
• 28. 讓渡所得稅 賦課徵收權의 消滅時效 = 1678
• 29. 産業災害補償保險料 및 그 利子請求權 = 1678
• 30. 主債務 判決確定과 保證債務의 消滅時效 = 1681
• 31. 誤納國稅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의 起算點 = 1682
• 32. 履行不能으로 인한 損害賠償債權 = 1683
• 33. 賣買代金債權의 消滅時效의 起算日 = 1684
• 34. 繼續的 物品供給契約과 外上代金債權의 消滅時效 起算點 = 1684
• 35. 換地未指定과 淸算金未支給時의 損害賠償 範圍 = 1684
• 外國判例 = 1685
• 第168條 消滅時效의 中斷事由
• 1. 請求와 時效中斷 = 1686
• 2. 支給確保手票金의 訴訟上 請求와 時效中斷 = 1686
• 3. 白地背書 約束어음의 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 1687
• 4. 時效利益의 抛棄의 債務承認 = 1687
• 5. 取得時效期間 經過後 買受試圖와 承認 = 1687
• 6. 提訴에 의한 時效中斷 = 1688
• 7. 損害의 一部에 대한 判決上 賠償請求 = 1688
• 8. 可分債權의 一部를 被保全債權으로 한 假押留 = 1689
• 9. 債務引受와 消滅時效의 中斷 = 1689
• 10. 國家의 債務承認 = 1690
• 11. 請求의 擴張과 時效中斷時期 = 1690
• 12. 未完了 補償債務의 承認 = 1691
• 13. 應訴被告의 所有權主張과 時效中斷 = 1691
• 14. 所有權取得時效의 中斷事由 = 1692
• 15. 時效中斷事由인 承認 = 1692
• 16. 一部債權에 對한 押留와 時效中斷 = 1693
• 17. 時效中斷事由에 대한 主張立證 = 1694
• 18. 罷免處分無效確認訴訟과 報酬金債權의 時效中斷 = 1695
• 19. 優先特權 船舶債權者의 裁判上 請求 = 1695
• 20. 一部辨濟主張과 殘存債務 時效中斷 = 1695
• 21. 行政訴訟과 時效中斷事由 = 1698
• 22. 應訴行爲와 時效中斷事由 = 1699
• 23. 時效中斷의 制度的 意義 = 1700
• 24. 紛爭解決의 뜻으로 한 헐값 買收意思表示 = 1702
• 25. 數個同種債務 中 一部辨濟와 全部에 對한 承認 = 1702
• 26. 消滅時效의 進行을 中斷시킬 承認 = 1703
• 27. 主債務者에 대한 事前求償權과 事後求償權 = 1704
• 28. 催告의 時效中斷 = 1705
• 29. 土地所有權에 基한 引渡請求訴訟 = 1706
• 30. 時效期間의 計算과 釋明權 = 1707
• 31. 取消된 課稅處分에 의한 國稅賦課徵收權의 時效中斷效力 = 1708
• 32. 前件과 같은 趣旨 = 1709
• 33. 確定判決에 기한 債權의 時效中斷을 위한 同一內容의 提訴 = 1709
• 34. 債權者와 債務者의 約定에 따른 辨濟充當의 效力 = 1710
• 35. 辯護士報酬金 債務의 承認과 時效中斷 = 1711
• 第169條 時效中斷의 效力
• 1. 承繼人의 範圍 = 1712
• 2. 保證人의 財産에 대한 假押留와 主債務의 時效中斷 = 1713
• 外國判例 = 1714
• 第170條 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 1. 請求權者 = 1714
• 2. 時效中斷을 否認한 事例 = 1714
• 3. 訴訟終結의 判決과 本條 第2項의 期間 = 1715
• 4. 殘部債務와 時效中斷 = 1715
• 5. 時效中斷事由인 裁判上請求의 意味 = 1717
• 6. 應訴行爲와 裁判上의 請求 = 1717
• 7. 共有者 中 1人의 公有物保存行爲로서 한 裁判上 請求 = 1718
• 8. 取得時效中斷事由인 裁判上 請求의 內容 = 1719
• 9. 土地所有權에 基한 引渡請求訴訟의 提起 = 1719
• 10. 裁判上 請求의 取下와 時效中斷 = 1720
• 11. 債權者와 債務者의 約定에 따른 辨濟充當의 效力 = 1721
• 第174條 催告와 時效中斷
• 1. 催告의 時效中斷效力 = 1722
• 2. 裁判 外의 請求의 時效中斷效力 = 1722
• 3. 地價補償金의 過誤拂金 返還告知와 時效中斷 = 1723
• 4. 數回의 催告時 6月의 起算點 = 1723
• 5. 應訴催告의 所有權主張과 裁判上 請求 = 1724
• 6. 一部請求와 時效中斷 = 1724
• 7. 國家賠償審議會에의 損害賠償申請과 時效中斷 = 1726
• 8. 前件과 같은 趣旨 = 1727
• 9. 豫算會計法 第73條에 의한 納入告知 = 1727
• 10. 催告와 消滅時效 = 1727
• 11. 數回催告 後의 裁判上 請求 = 1728
• 外國判例 = 1728
• 第175條 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 1. 可分債權 一部만을 被保全權利로 한 假押留 = 1729
• 第176條 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 1. 債務者의 住所變更申告義務 및 違反時의 不利益約定 = 1730
• 第177條 承認과 時效中斷
• 1. 讓受人 登記 前 讓渡人의 債權者가 한 假押留 = 1731
• 2. 經理課長 等이 한 會社債務 承認 = 1731
• 3. 國家債務의 承認 = 1731
• 4. 未完了 補償債務의 承認 = 1732
• 5. 前件과 같은 趣旨 = 1732
• 6. 腦損傷으로 勞動能力 全部喪失者가 한 債務承認 = 1732
• 7. 不抗訴行爲와 權利承認 = 1732
• 8. 一部 辨濟와 全部에 대한 時效中斷 = 1733
• 第178條 中斷後의 時效進行
• 1. 確定判決로 取消된 課稅處分에 의한 國稅賦課徵收權 = 1734
• 2. 前件과 같은 趣旨 = 1734
• 3. 會社整理節次參加에 의해 中斷된 保證債務 = 1735
• 第183條 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의 效力
• 1.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飜覆 = 1737
• 第184條 時效의 利益의 抛棄其他
• 1. 手票債務 時效利益抛棄 = 1739
• 2. 期限延期要請 = 1739
• 3. 時效完成 後의 債務承認과 時效利益의 抛棄 = 1740
• 4. 債權者에 대하여 한 回報와 時效利益의 抛棄 = 1740
• 5. 訴의 取下 = 1741
• 6. 時效利益을 抛棄하는 意思表示 = 1741
• 7. 徵發補償金支給과 時效利益抛棄 = 1741
• 8. 紛爭解決을 爲한 헐값 買受意思表示와 時效利益抛棄 = 1742
• 9. 保險金 支給期限猶豫의 合意와 消滅時效利益의 抛棄 = 1744
• 10. 債權者의 提訴期間延長要請에 대한 債務者의 承認 = 1745
• 11. 債務者 住所變更申告義務 및 違反時 不利益約定 = 1747
• 12. 時效完成 後에 한 課稅處分에 基한 納稅와 時效利益의 抛棄 = 1747
• 13. 時效完成 後에 한 占有者의 買受提議 = 1748
• 14. 取得時效期間滿了 後 占有者가 한 買受提議 = 1749
• 15. 境界內의 他人所有垈地의 時效取得 = 1750
• 16. 取得時效 利益의 抛棄 = 1752
• 外國判例 = 1752
• 第2編 物權
• 第1章 總則
• 第185條 物權의 種類
• 1. 慣習上 法定地上權과 登記 = 2003
• 2. 慣習에 의한 法定地上權 = 2003
• 3. 溫泉에 관한 權利와 慣習法上 物權 = 2004
• 4. 1인 單獨所有 垈地만의 賣渡와 共有地上物 = 2004
• 5. 墳墓가 있는 土地買受者의 工事施行時 注意義務 = 2005
• 6. 慣習上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 2006
• 7. 還買와 慣習上法定地上權 = 2007
• 8. 建物과 土地의 所有者가 다른 境遇 = 2008
• 9. 墳墓基地權이 미치는 範圍 = 2008
• 10. 墳墓基地權의 範圍 = 2009
• 第186條 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 Ⅰ. 不動産物權變動과 登記
• 가. 對抗要件主義(舊民法)
• 1. 不動産名義信託人의 第3者에 대한 所有權 主張 = 2011
• 2. 2重買受人과 登記의 缺如를 主張할 수 있는 第3者 = 2011
• 3. 農地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의 對抗力 = 2011
• 4. 登記없이는 對抗할 수 있는 第3者 = 2012
• 5. 前件과 같은 趣旨 = 2012
• 6. 登記의 欠缺을 主張할 수 있는 第3者 = 2012
• 7. 特定物賣買와 所有權移轉時期 = 2012
• 8. 買受人의 欠缺을 主張할 수 있는 第3者 = 2013
• 9. 登記없음을 主張할 수 있는 第3者 = 2013
• 10. 不動産의 2重賣買와 取得者의 惡意 = 2013
• 11. 登記없이 對抗할 수 있는 경우 = 2013
• 12. 登記의 欠缺을 主張할 수 있는 第3者 = 2014
• 13. 不動産物權의 得喪變更과 第3者의 善意 = 2014
• 14. 登記의 欠缺을 主張할 利益이 없는 第3者 = 2014
• 15. 假押留債權者와 登記없이는 對抗할 수 없는 第3者 = 2014
• 16. 所有權取得者의 登記와 賃借人에 대한 對抗 = 2015
• 17. 特定物賣買와 所有權移轉時期 = 2015
• 18. 日帝時代 京春鐵道會社 所有不動産의 買受 = 2015
• 19. 2重賣買에 있어 登記의 對抗力 = 2016
• 20. 轉轉取得한 登記와 惡意의 第3者의 所有權取得 = 2016
• 21. 惡意의 第3者의 目的物取得과 對抗要件 = 2016
• 22. 不動産의 2重贈與에 의한 登記의 對抗力 = 2016
• 23. 新·舊 民法에 있어서의 登記 = 2016
• 24. 法定地上權者의 變動과 登記의 對抗力 = 2017
• 25. 物權變動時期를 一定時期까지 保留하기로 한 特約 = 2017
• 26. 特定物賣買와 所有權移轉時期 = 2017
• 27. 舊 法下의 不動産物權變動의 新 民法下의 效力 = 2018
• 28. 時效로 因한 不動産所有權 取得의 對抗要件 = 2018
• 29. 2重賣買에 있어서 登記의 對抗力 = 2019
• 30. 慣習에 의한 法定地上權의 對抗要件 = 2019
• 31. 舊 法上 時效取得의 對抗要件 = 2019
• 32. 舊 民法施行時부터 民法施行後 6年까지의 未登記 = 2020
• 33. 區分所有的 共有持分을 取得한 競落人 = 2020
• 나. 成立要件主義(新 民法)
• 1. 本條의 "登記"에는 所有權保存登記도 包含 = 2022
• 2. 農地買受者의 國家에 대한 所有權의 主張 = 2022
• 3. 不動産所有權의 移轉에 관한 審理未盡 等의 違法 = 2022
• 4. 取得時效完成後에 登記를 마친 第3者에 對한 時效取得對抗 = 2023
• 5. 第3者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와 時效取得의 對抗 = 2023
• 6. 取得時效完成後의 未登記와 所有權主張 = 2024
• 7. 未登記建物 買受人의 所有權保存登記와 所有權 = 2025
• 8. 所有權의 時效取得과 對抗要件 = 2025
• 9. 賣買對象에서 除外된 土地所有權移轉登記와 名義信託 = 2026
• 10. 事後養子의 遺産相續과 對抗要件 = 2026
• 11. 歸屬財産賣却取消處分의 性質 = 2027
• 12. 假登記權利者와 本登記名義者와의 法律關係 = 2028
• 13. 登記簿의 滅失과 所有權 = 2028
• 14. 換地豫定地에 대한 使用收益權의 主張 = 2029
• 15. 生前受贈地에 對한 被相續人債權者의 所有權主張 = 2029
• 16. 換地確定前 賣渡와 移轉登記經了 前 換地處分確定 = 2030
• 17. 未登記不動産에 關한 物權變動과 不法占有者 = 2031
• 18. 土地臺帳上 所有者名義의 變更 = 2031
• 19. 假裝賣買移轉登記와 公正證書不實記載罪 = 2033
• 20. 競落許可決定의 效力範圍 = 2033
• 21. 假裝賣買로 因한 不動産所有權名義移轉 = 2034
• 22. 地方自治團體의 行政財産使用目的의 私由財産取得 = 2034
• 23. 取得時效와 登記 = 2036
• 24. 建築中 建物을 獨立物로 볼 수 있는 時點 = 2036
• 25. 特定部分의 換地處分과 共有登記 = 2037
• 26. 拂下處分取消處分의 取消時 所有權의 存續과 登記 = 2037
• 27. 未登記 日本人 所有 不動産의 歸屬 = 2039
• 28. 不動産所有權의 歸屬 = 2040
• 29. 確定判決에 의한 移轉登記抹消 後 再審에 의한 判決取消 = 2040
• 30. 所有權移轉登記의 經了와 所有權의 得喪 = 2042
• 31. 抹消登記履行 確定判決의 追完抗訴에 의한 取消 = 2043
• 32. 錯誤로 인한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 = 2043
• 33.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時 物權變動의 效力發生時期 = 2044
• 34. 登記簿 滅失 후 回復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所有權 = 2045
• 35. 土地의 査定과 所有權認定 = 2045
• 36. 物權에 관한 登記의 效力 = 2047
• 37. 登記하지 아니한 法定地上權의 對抗力 = 2048
• 38. 不動産이 社會福祉法人의 基本財産으로 되는 時期 = 2048
• 39. 土地의 分割登記 節次 = 2050
• 40. 法人의 解散登記의 對抗力 = 2053
• 41. 地籍公簿에의 登錄과 土地所有權의 範圍 = 2055
• 42. 未登記建物買受者의 所有權保存登記 = 2057
• 43. 特定人의 出捐에 의하여 築造된 寺刹建物의 所有權 = 2057
• 44. 稅官의 賣渡人滯納稅額確保를 위한 押留處分 = 2058
• 45. 寺刹創建目的으로 築造된 建物의 所有權 = 2059
• 46. 未登記建物에 대한 共有約定 持分所有權 = 2060
• 47. 事後의 印鑑證明書 交付와 登記原因行爲의 追認 = 2061
• 48. 登記簿上 地積을 超過讓受한 土地의 所有權 = 2063
• 49. 原因無效根抵當權에 基한 競賣와 所有權 = 2064
• 50. 未完工狀態로 讓渡되어 完工된 建物의 所有權 = 2065
• 51. 土地所有權의 喪失原因인 浦落의 意味 = 2066
• 52. 一部 特定買受와 全體에 대한 共有持分移轉登記 = 2067
• 53. 債務消滅 後 債權者의 擔保目的物 賣渡 = 2069
• 54. 1필지의 一部賣渡로 全部에 한 所有權移轉登記 = 2069
• 55. 特定買受部分에 對한 持分移轉登記 = 2070
• 56. 占有時效取得 完成과 未登記된 所有權의 確認請求 = 2071
• 57. 生前贈與 契約事實의 認定 = 2071
• Ⅱ. 登記의 推定力
• 1. 所有權 移轉登記의 推定力 = 2072
• 2. 前件과 같은 趣旨 = 2072
• 3.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에 관한 誤解 = 2072
• 4.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 = 2073
• 5. 登記의 推定力에 관한 法理誤解 = 2073
• 6. 登記原因無效主張者의 立證責任限界 = 2074
• 7. 未成年者名義文書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075
• 8.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推定力 = 2076
• 9. 登記의 原因無效主張과 立證責任 = 2076
• 10. 登記의 推定力 = 2076
• 11. 農地所有權移轉登記와 賣買證明提出 推定 = 2077
• 12. 登記簿와 土地臺帳登載相異時 登記의 推定力 = 2078
• 13. 登記의 權利推定力과 反對事實의 立證責任 = 2078
• 14. 保存登記形式으로 한 滅失回復登記와 推定力 = 2078
• 15. 登記의 推定力에 관한 法理 = 2079
• 16. 登記의 推定力과 顯著한 事實 = 2079
• 17. 他人名義로 査定된 바 있는 不動産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 = 2080
• 18. 償還完了에 인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082
• 19. 前所有者 讓渡事實否認과 保存登記의 推定力 = 2083
• 20. 地稅 名寄帳 등에 登載된 所有權의 推定力 = 2084
• 21. 登記의 推定力 = 2085
• 22.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上登記의 推定力 = 2085
• 23. 死亡後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086
• 24. 特別措置法 所定의 節次에 違背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087
• 25. 林野臺帳記載의 推定力 = 2089
• 26. 假登記의 推定力 有無 = 2092
• 27. 地稅名寄帳의 確定力과 證據能力 = 2093
• 28. 不動産 一部 特定取得者의 共有持分登記 = 2094
• 29. 登記의 推定力과 代理權 = 2095
• 30. 特別措置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098
• 31. 滅失回復登記의 推定力 = 2098
• 32. 要件을 갖추지 못한 回復登記의 推定力 = 2099
• 33. 特別措置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100
• 34.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 = 2101
• 35.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 = 2102
• 36. 保存登記의 推定力 = 2103
• 37. 滅失回復登記의 推定力 = 2104
• 38. 前所有者讓渡事實否認과 保存登記의 推定力 = 2106
• 39. 林野所有權移轉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上 登記의 推定力 = 2107
• 40. 土地調査簿에 所有者로 登載된 者의 所有權推定力 = 2108
• 41. 土地査定에 記入된 亡夫의 表示 = 2111
• 42. 所有權移轉登記의 適法性의 推定範圍 = 2112
• 43. 登記自體의 明白한 不實登記와 所有의 推定 = 2113
• 44. 登記名義人 讓受主張과 前所有者 讓渡事實 否認時 立證責任 = 2116
• 45. 林野所有權移轉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에의한所有權保存登記 = 2117
• 46. 擬制自白 判決에 의해 抹消된 登記의 推定力 = 2118
• 47. 原因없이 抹消된 登記와 物權의 效力 = 2119
• 48. 査定받은 者가 따로 있는 경우의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 = 2120
• 49. 家屋稅臺帳上의 登載와 權利推定力 = 2122
• 50. 特別措置法에 의한 保存登記의 推定力 = 2123
• 51. 死亡者名義의 申請에 基한 登記의 推定力 = 2123
• 52. 採證法則 = 2124
• 53. 所有名義復舊와 登記의 推定力 = 2125
• 54. 地稅名寄帳 記載의 權利推定力 = 2125
• 55. 特別措置法 등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126
• 56. 登記簿가 滅失된 경우의 登記方法 = 2127
• 57. 虛僞의 保證書에 基한 特別措置法上 移轉登記 = 2128
• 58. 回復登記의 推定力 = 2130
• 59. 農村近代化促進法 所定의 事實證明에 의한 換地登記 = 2130
• 60. 虛無人으로부터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132
• 61.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經了된 所有權保存登記 = 2133
• 62.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이루어진 所有權移轉登記 = 2140
• 63. 特別措置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141
• 64. 特別措置法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과 立證責任 = 2142
• 65. 特別措置法에 의한 登記의 推定力 = 2144
• 66. 特別措置法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과 顚覆事由 = 2145
• 67. 土地를 査定받은 者의 讓渡事實否認과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 = 2147
• 68. 特別措置法에 의한 登記의 推定力과 그 覆滅 = 2148
• 69.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 2150
• 70. 特別措置法에 의한 登記의 抹消時 登記推定力의 飜覆 = 2150
• 71. 滅失回復登記의 適法推定力 = 2153
• 72.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 = 2154
• 73.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과 適法保證人 推斷 = 2157
• 74. 원래의 登記名義人 死亡日字 以後로 된 登記原因賣買日字 = 2159
• 75.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과 飜覆主張의 立證方法 = 2160
• 76. 원래의 登記名義人 死亡日字 以後로 된 登記原因賣買日字 = 2161
• 77.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과 飜覆主張의 立證方法 = 2162
• 78.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飜覆과 虛僞保證書 = 2163
• 79. 實體的 內容의 未審理와 虛僞保證書 = 2165
• 80. 登記의 推定力과 飜覆事由에 관한 法理誤解 = 2166
• 81. 錯誤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推定 = 2167
• 82.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飜覆 = 2168
• 83. 未成年者 法定代理人으로부터의 買受와 代理關係不明 = 2170
• 84. 滅失回復登記 後에 他登記名義人이 한 保存登記 = 2170
• 85. 虛僞 保證書 等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와 登記의 推定力 = 2172
• 86. 登記의 推定力이 飜覆되는 虛僞의 保證書의 意味 = 2172
• 87.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과 虛僞의 保證書의 意味 = 2174
• 88.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飜覆과 虛僞保證書 = 2175
• 89. 林野稅名寄帳의 權利推定力 = 2177
• Ⅲ. 登記의 效力
• 가. 節次上 瑕疵있는 登記
• 1. 所要書類를 保管者의 恣意로 한 自己名義登記 = 2179
• 2. 抵當不動産에 對한 代物辨濟의 效力發生時期 = 2179
• 3. 歸屬財産賣却處分取消와 同賣却에 基한 所有權移轉登記 = 2179
• 4. 契約內容과 다른 建物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 = 2180
• 5. 節次上 瑕疵있으나 實體關係에 符合하는 根抵當權設定登記 = 2181
• 6. 代物辨濟 效力發生前 未登記不動産賣渡와 效力發生後에 한 移轉登記 = 2182
• 7. 共有者가 不法으로 單獨所有로 한 登記 = 2182
• 8. 僞造書類에 의한 實體關係符合登記 = 2183
• 9. 順次經了된 登記의 無效與否에 관한 審理判斷 = 2183
• 10. 賣渡受託者가 任意로 한 自己名義 所有權移轉登記 = 2184
• 11. 地番이 多少 틀리는 建物保存登記 = 2185
• 12. 實體關係 公示에 不足한 登記에 對한 更正登記 = 2185
• 13. 特別措置法에 의한 受拂下者의 未登記 = 2187
• 14. 要件不備의 更正登記 = 2188
• 15. 準再審에 의해 取消確定된 競落許可決定에 基한 登記 = 2188
• 16. 共同鑛業權에 대한 持分移轉登錄 = 2189
• 17. 死亡者 相對의 裁判에 基한 登記 = 2189
• 18. 辯論終結後의 承繼人 = 2189
• 19. 死亡者名義 農地證明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2190
• 20. 登記前 賣渡人死亡과 相續人의 賣買契約 = 2191
• 21. 歸屬解除決定에 대한 法務部長官 確認없는 所有權移轉登記 = 2191
• 22. 判決에 依하여 한 所有權移轉登記 = 2192
• 23. 名義信託解止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 保存을 위한 假登記 = 2193
• 24. 錯誤있는 保存登記의 效力과 更正登記 = 2193
• 25. 不動産賣渡人이 他人에게 한 登記 = 2194
• 26. 法律行爲 一部 無效와 擔保目的 所有權移轉登記 = 2195
• 27. 實體關係未符合을 原因으로 한 國名義所有者權保存登記 = 2195
• 28. 代金支給前 僞造文書에 依한 買受人의 移轉登記 = 2197
• 29. 生死不明 父의 死亡申告後 相續에 因한 所有權移轉登記 = 2197
• 30. 登記過程에는 瑕疵가 있으나 實體關係에 符合하는 登記 = 2198
• 31. 特定土地部分買受後 僞造文書에 의한 持分權移轉登記 = 2198
• 32. 登記申請에 瑕疵가 있으나 實體關係에 符合되는 登記 = 2199
• 33. 一部分賣渡로 林野 全部에 한 所有權移轉登記 = 2200
• 34. 歸屬財産拂下代金 完納後 2重賣却處分 = 2202
• 35. 擔保債權없이 根抵當權實行으로 한 競落許可決定 = 2204
• 36. 數人의 1筆土地區分 特定買受後 各買受坪數와 다른 持分登記 = 2205
• 37. 僞造委任狀에 의한 實體關係와 合致되는 登記 = 2206
• 38. 節次에 瑕疵있는 登記 = 2207
• 39. 亡人을 相對로 判決을 받아 한 登記와 相續人의 追認 = 2208
• 40. 死亡者名義文書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 2208
• 41. 1筆土地中 一部買受와 共有持分登記 = 2209
• 42. 僞造文書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및 이에 基한 根抵當權設定登記 = 2209
• 43. 垈地에 對하여 農地分配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 2210
• 44. 取消確定된 競落許可決定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2211
• 45. 他人不動産 2重保存登記 후의 轉賣 = 2212
• 46. 日本人 所有 財産買受者의 買受事實立證 = 2212
• 47. 事實에 符合하지 않는 登記의 效力 = 2213
• 48. 親權者가 한 共同相續財産의 處分 = 2214
• 49. 無效인 登記를 基礎로 한 任意競落許可決定 = 2215
• 50. 換地處分의 無效와 所有權移轉登記 = 2216
• 51. 同業契約解除後에 한 保存登記 = 2216
• 52. 現在의 眞實한 權利狀態에 符合하는 登記 = 2217
• 53. 買收하지 아니한 土地部分에 대한 保存登記 = 2218
• 54. 原因無效根抵當權에 基한 競賣로 經了된 所有權移轉登記 = 2219
• 55. 他人 所有物에 對한 公賣處分 = 2219
• 56. 僞造書類에 의한 實體關係符合登記 = 2220
• 57. 建物保存登記의 公示效力 有無 = 2220
• 58. 登記義務者의 申請에 의하지 아니한 實體關係符合登記 = 2222
• 59. 法務部長官의 確認을 밟지 않고 한 歸屬財産所有權移轉登記 = 2224
• 60. 反社會的 行爲者로부터 轉得한 者의 登記 = 2224
• 61. 假登記와 根抵當權設定 登記約定後 第3者名義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 2225
• 62. 地番이나 目的物表示에 錯誤가 있는 登記 = 2227
• 63. 承繼人에게 和解調書正本의 送達없이 한 所有權移轉登記 = 2227
• 64. 亡人 相對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2228
• 65. 僞造文書에 의한 實體關係符合 所有權移轉登記 = 2229
• 66. 有效期間經過 印鑑證明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2230
• 67. 實際의 建物과 合致되지 아니하는 登記 = 2231
• 68. 贈與를 賣買로 한 登記 = 2232
• 69. 登記와 實際狀態에 差異가 있는 登記 = 2232
• 70. 滅失建物登記簿에 한 新築建物登記 = 2234
• 71. 信託解止로 所有權移轉登記 確定判決後 受託者의 處分行爲 = 2236
• 72. 買受人의 移轉登記前 第3者의 賣渡人 相對確定判決 = 2237
• 73. 未登記建物 承繼取得者가 自己名義로 한 保存登記 = 2238
• 74. 虛僞의 確認書로 特別措置法에 의해 한 所有權移轉登記 = 2240
• 75. 訴取下約定을 違背한 確定判決로 經了한 所有權移轉登記 = 2241
• 76. 詐僞判決에 基한 所有權移轉登記 = 2242
• 77. 適法買受土地에 관해 僞造書類로 經了한 所有權移轉登記 = 2243
• 78. 提訴前 和解調書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2244
• 79. 請求原因과 釋明義務 = 2245
• 80. 區分所有可能建物에 對한 2棟建物登記 = 2248
• 81. 錯誤로 다른 地番에 한 所有權移轉登記 = 2249
• 82. 換地登記前에 經了한 從前土地에 대한 登記 = 2251
• 83. 登記의 實體的 權利關係 符合의 意味 = 2252
• 84. 登記簿上 表示가 實際建物과 顯著하게 符合하지 않는 登記 = 2254
• 85. 原因無效登記 抹消請求權 抛棄의 裁判上 和解 = 2255
• 86. 數人共有土地로부터 分筆된 土地登記簿에 1人 單獨所有로 한 登記 = 2256
• 87. 所有權保存登記의 節次的 要件 = 2258
• 88. 建物保存登記의 有效要件 = 2260
• 89. 無權利者로부터 轉轉하여 受贈한 所有權移轉登記 = 2262
• 90. 工場抵當效力이 工場共用物에 미치기 위한 要件 = 2263
• 91. 不法한 方法에 의한 合倂, 分割로 행하여진 登記簿 記載 = 2264
• 92. 한 筆地 土地 중 特定部分 買受로 全體에 한 共有持分權移轉登記 = 2266
• 93. 原因없이 抹消된 物權의 效力 = 2268
• 94. 原因없이 抹消된 登記와 物權의 效力 = 2269
• 95. 擔保權設定受任代理人의 自己名義移轉登記後 根抵當權設定 = 2270
• 96. 다른 사람이 査定받은 林野에 對한 所有權保存登記 = 2271
• 97. 地籍法상 分筆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分筆登記 = 2275
• 98. 眞正名義 回復 爲한 所有權移轉登記의 要件 = 2277
• 99. 競落人 名義로만 된 所有權移轉登記 = 2278
• 100. 不動産의 協議分割과 共同相續人의 登記節次 履行義務 = 2279
• 나. 2重登記
• 1. 2重登記는 無效 = 2280
• 2. 建物表示 同一性認定登記와 2重登記 = 2280
• 3. 同一土地에 대한 2重保存登記 = 2280
• 4. 登記名義人을 달리하는 2重保存登記 = 2281
• 5. 後에 한 所有權保存登記 有效認定 = 2283
• 6. 同一不動産에 대한 2重所有權保存登記 = 2284
• 7. 登記名義人을 달리하는 重複保存登記 = 2287
• 8. 前件과 같은 趣旨 = 2287
• 9. 重複所有權保存登記와 實體的 權利關係의 確定 = 2289
• 10. 同一人 名義의 2重所有權保存登記 = 2290
• 11. 前件과 같은 趣旨 = 2290
• 12. 同一人 名義 重複登記와 登記簿의 閉鎖 = 2291
• 13. 名義者를 달리하는 重複保存登記 = 2292
• 14. 名義를 달리하는 所有權保存登記의 重複 = 2294
• 15. 名義者를 달리하는 重複保存登記 = 2295
• 16. 重複保存登記 중 無效登記에 基한 所有權移轉登記 = 2297
• 17. 重複된 所有權保存登記下의 先登記 有效時後登記의 效力 = 2299
• 18. 登記名義人의 다른 중복 所有權保存登記時 先登記와 後登記 = 2305
• 19. 先次 所有權保存登記後 原始取得에 基한 後次所有權保存登記 = 2305
• 20. 登記名義人이 다른 重複所有權保存登記時 順次의 移轉登記 = 2306
• 21. 農地의 間接占有者와 占有不動産 時效取得上의 占有 = 2308
• 다. 中間省略登記
• 1. 中間省略登記의 性質 = 2309
• 2. 中間省略登記의 特約과 本來의 登記請求權 = 2309
• 3. 中間省略登記의 效力 = 2310
• 4. 合意없는 中間省略登記 最終買受人의 移轉登記請求權 = 2310
• 5. 合意없이 이루어진 中間省略登記 = 2311
• 6. 中間省略合意없이 經了된 所有權移轉登記 = 2312
• 7. 前件과 같은 趣旨 = 2312
• 8. 中間省略合意없이 經了된 所有權移轉登記 = 2313
• 9. 中間省略의 合意가 없는 경우에 中間省略의 登記請求權 = 2313
• 10. 合意없이 이루어진 中間省略登記 = 2314
• 11. 買受人欄이 白紙로 된 登記書類의 交付와 中間省略의 默示的 合意 = 2315
• 12. 合意없이 이루어진 中間省略登記 = 2316
• 13. 中間省略登記가 經了된 後의 合意缺如主張 = 2317
• 14. 中間省略登記合意에 대한 證據 = 2318
• 15. 中間省略登記合意의 意味 = 2319
• 16. 中間省略登記合意없이 이루어진 所有權移轉登記 = 2320
• 17. 中間省略登記合意없이 이루어진 所有權移轉登記 = 2321
• 18. 默示的·順次的 中間省略登記의 合意 = 2322
• 19. 中間登記省略合意없는 경우의 登記請求權 = 2323
• 20. 最初 讓渡人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 2324
• 21. 中間省略登記와 中間買受人의 登記請求權 = 2325
• 라. 信託關係와 登記
• 1. 信託解除로 因한 移轉登記請求 = 2328
• 2. 名義信託解除의 第3取得者에 對한 對抗要件 = 2328
• 3. 裁判上和解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와 그 後의 信託解止 = 2329
• 4. 名義信託의 承繼와 對外的 效力 = 2329
• 5. 權利證·印鑑證明書交付와 信託行爲 = 2330
• 6. 名義信託契約 解除의 效力 = 2331
• 7. 信託解止後 受託者相續人名義로 된 所有權保存登記 = 2331
• 8. 共有査定受託者의 單獨所有로 받은 査定 = 2333
• 9. 名義信託契約의 成立要件 = 2334
• 10. 信託者의 受託者에 對한 關係 = 2336
• 11. 登記名義者가 아닌 信託者의 所有權主張 = 2336
• 12. 信託關係 解止後 名義回復前 受託者의 死亡 = 2336
• 13. 土地의 一部買受人의 持分登記 = 2337
• 14. 原因無效 所有權移轉登記의 所有者에 의한 有效認定 = 2338
• 15. 名義信託不動産信託者의 所有權確認請求 = 2338
• 16. 名義信託解止時 外國人委託者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 = 2341
• 17. 一部占有 있는 林野의 拂下와 名義信託 = 2342
• 18. 名義信託解止 후 所有權移轉請求 = 2343
• 19. 未分割土地 一部買受와 全部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 2345
• 20. 信託契約解止後 受託者로부터 登記名義 承繼取得者의 所有權取得 = 2346
• 21. 名義信託의 成立要件 = 2348
• 22. 不動産共有者들이 多數의 受託者에게 한 하나의 名義信託契約 = 2348
• 23. 名義信託滅失回復登記가 되지 아니한 信託契約의 解止 = 2349
• 24. 名義信託解止와 受託者의 地位 = 2350
• 25. 建築許可名義者인 名義受託者앞으로 한 所有權保存登記 = 2352
• 26. 名義受託者와 不動産取得稅의 課稅對象 = 2353
• 27. 賣買代金完給前 賣買人 앞으로 經了된 移轉登記와 名義信託 = 2355
• 28. 建築主 아닌 許可名義者 앞으로 한 所有權保存登記 = 2356
• 29. 他人名義建築許可로 한 新築建物의 所有權 = 2358
• 30. 名義信託解止후 受託者가 한 所有權保存登記 = 2360
• 31. 名義受託者의 名義返還義務의 履行不能 = 2361
• 32. 處分權主義에 違背한 履行判決 = 2362
• 33. 一部 特定賣買로 全部에 對한 持分移轉登記後 土地分割 = 2364
• 34. 宗中所有 林野·土地의 名義信託 및 解止 = 2365
• 35. 所屬敎團 脫退에 관한 規定未備와 名義信託 = 2365
• 36. 讓渡所得稅 回避를 爲한 名義信託 = 2365
• 37. 名義受託者에 대한 第3者의 强制執行과 假登記 = 2366
• 38. 名義信託 解止와 消滅時效의 對象 = 2366
• 39. 特別措置法上의 所有權移轉登記와 名義信託解止 = 2366
• 40. 登記權利證의 所持사실과 名義信託 證明力 = 2368
• 41. 名義信託不動産 惡意取得者의 所有權取得의 效力 = 2371
• 42. 1필지의 土地一部의 特定讓受와 登記畢後의 轉傳 = 2371
• 43. 名義信託者의 法定地上權 取得 = 2372
• 44. 登記權利證의 所持事實과 名義信託에 대한 證明力 = 2373
• 45. 信託終了事由 發生과 目的不動産의 信託者復歸 = 2374
• 46. 名義信託解止와 登記移轉 前의 取得者 = 2375
• 47. 默示的 名義信託의 合意 = 2378
• 48. 名義信託者가 受託者를 대위한 不當利得返還請求 = 2379
• 49. 規制地域 內의 名義信託 解止와 道知事의 許可 = 2381
• 50. 名義受託者의 占有와 自主占有 = 2382
• 51. 農地의 名義信託解止와 農地賣買證明 = 2383
• 52. 共同 土地買受와 持分超過 部分의 名義信託 = 2383
• 마. 無效登記의 流用
• 1. 無效의 登記를 가진 者의 所有權取得 = 2385
• 2. 滅失된 建物의 登記와 新築建物에의 轉用 = 2385
• 3. 無效인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流用合意 = 2386
• 4. 眞正所有者의 原因無效所有權移轉登記 有效認定 = 2386
• 5. 實體關係에 符合하는 登記의 效力 = 2387
• 6. 無效登記의 轉用 = 2388
• 7. 消滅된 舊 實體關係와 同一한 實體關係發生에 의한 登記 = 2390
• 8. 現在權利關係에 符合하나 權利變動의 內容에 不一致하는 登記 = 2390
• 9.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流用合意 = 2393
• 10. 滅失建物에 對한 登記의 新築建物에의 流用 = 2394
• 11. 實體關係 未符合登記를 基礎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終了 = 2395
• 12. 無效登記 流用合意 = 2397
• Ⅳ. 登記請求權
• 1. 登記公務員의 職權抹消 = 2399
• 2. 未登記建物의 轉得者와 抹消登記請求 = 2400
• 3. 分配農地에 對한 所有者의 不法登記抹消請求 = 2400
• 4. 舊法時 不動産賣渡人의 原因無效登記 抹消請求權 = 2400
• 5. 國家歸屬 日本人 不動産에 對한 第3者의 根抵當權登記 = 2401
• 6. 根抵當權設定登記의 回復登記請求와 正當한 當事者 = 2402
• 7. 地價補償을 받지 않은 前地主의 原因無效登記 抹消請求權 = 2403
• 8. 前地主의 地價補償을 위한 原因無效登記 抹消請求權 = 2403
• 9. 償還完了한 農地受分配者의 登記請求權 = 2403
• 10. 根抵當權實行으로 登記抹消時 原因無效에 인한 抹消 = 2404
• 11. 法律行爲의 錯誤와 登記請求權 = 2404
• 12. 未登記建物 買受人의 物權的 請求權 = 2405
• 13. 無效인 所有權移轉登記와 讓渡擔保債務者의 代位抹消請求 = 2406
• 14. 贈與契約解除와 登記의 原狀回復方法 = 2406
• 15. 順次經了 登記關係의 어느 當事者에 대한 登記請求 履行不能 = 2407
• 16. 地方自治團體의 行政財産에 關한 所有權登記抹消請求 = 2408
• 17. 不動産 2重買受者에 대한 登記抹消請求 = 2409
• 18. 登記公務員의 職權抹消 = 2409
• 19. 物權變動上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2410
• 20. 原因無效登記의 抹消와 回復關係 = 2411
• 21. 登記請求權의 性質 = 2412
• 22. 不動産買受人의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2412
• 23. 閉鎖登記簿上의 登記에 對한 抹消請求 = 2413
• 24.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2414
• 25. 閉鎖登記簿上의 登記에 대한 回復節次履行 等의 請求 = 2414
• 26. 原因無效主張과 移轉登記請求 = 2415
• 27.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保全을 위한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 = 2417
• 28. 原因無效登記取得者의 後登記名義者에 대한 抹消登記請求 = 2419
• 29. 登記의 信賴와 買受人의 無過失確定 = 2421
• 30. 占有時效取得者의 第3者에 대한 時效取得主張 = 2424
• 31. 受引渡不動産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과 時效消滅 = 2426
• 32. 原因無效移轉登記의 債務者代位 抹消請求 = 2427
• 33. 繼續 占有買受土地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2430
• 34. 時效取得者의 第3者名義 原因無效移轉登記 抹消請求 = 2431
• 35. 不眞正 登記名義人에 對한 所有權者의 眞正登記名義回復 = 2434
• 36. 時效取得者의 第3者名義登記의 抹消請求 = 2435
• 37. 假登記에 기한 所有權移轉의 本登記 經了 = 2436
• Ⅴ. 其他
• 1. 家屋臺帳上 名義變更請求 = 2439
• 2. 共有者中 1人의 任意處分과 自己持分 = 2439
• 3. 美軍政法令과 京春鐵道株式會社의 賣却不動産 = 2440
• 4. 所有權移轉登記前 買受占有者의 地位 = 2441
• 5. 實質所有者의 登記約定과 登記名義者의 義務負擔 = 2442
• 6. 立木에 대한 所有權移轉 = 2442
• 7. 立人蔘 所有權取得의 公示方法 = 2443
• 8. 特定되지 않은 立木에 대한 明認方法 = 2444
• 9. 立木의 買受와 明認方法 = 2445
• 10. 未登記建物買受人의 不法占據者에 對한 明渡請求 = 2446
• 11. 未登記不動産買受者의 不法占據者에 대한 明渡와 損賠請求 = 2449
• 12. 特定 안된 立木賣買와 明認方法 = 2450
• 13. 全體土地 讓受者의 一部 讓受者에 對한 分割約定과 信託關係 = 2451
• 14. 土地所有權의 境界 = 2452
• 15. 土地臺帳謄本登載와 所有權歸屬推定 = 2453
• 16. 買受引渡받은 占有者의 未登記 = 2454
• 17. 旣登記土地 國有化時 土地臺帳 記載와 登記簿記載 = 2455
• 18. 아파트建物 一部의 登記 = 2456
• 19. 保存登記名義者의 前所有者에 대한 立證責任 = 2457
• 20. 地稅名寄帳의 記載와 權利推定力 = 2457
• 21. 日本式 姓名과 日本人推定 = 2458
• 22. 林野稅名寄帳의 證據價値 = 2459
• 23. 土地調査簿上 死亡者名義의 記載 = 2459
• 24. 行政財産과 公有財産 = 2460
• 25. 所有權取得登記를 하지 아니한 行政財産 = 2461
• 26. 土地 査定의 效力 = 2463
• 27. 아파트의 地下層과 區分所有의 對象 = 2463
• 28. 位土라는 事實과 宗中所有 = 2465
• 29. 特別措置法 第13條 第1項 所定의 虛僞性에 對한 認識 = 2466
• 30. 登記簿上 表示와 實際建物 同一與否에 대한 判斷基準 = 2467
• 31. 數筆土地의 宗員名義 共同査定 = 2467
• 32. 地籍圖上의 境界와 現實境界의 不一致時 解消方法 = 2468
• 33. 歸屬財産인 林野의 占有管理 = 2469
• 34. 讓渡된 登記簿上의 土地가 實測보다 작은 경우 = 2469
• 35. 울타리를 치고 樹木을 심은 事實과 明認方法 = 2469
• 36. 同業契約에 依해 投資키로 한 不動産 登記 未移轉 = 2472
• 37. 登記簿 滅失前에 經了된 所有權移轉登記 = 2473
• 第187條 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取得
• 1. 形成判決에 의한 取得 = 2474
• 2. 會社合倂에 의한 取得 = 2475
• 3. 新築建物의 原始取得 = 2475
• 4. 行政處分取消에 의한 所有權得失 = 2476
• 5. 分配農地의 取得 = 2477
• 6. 分配農地의 取得 = 2477
• 7. 慣習上 法定地上權의 成立 = 2478
• 8. 前件과 같은 趣旨 = 2478
• 9. 競賣로 인한 所有權의 得失 = 2478
• 10. 非自耕農地 前所有者의 補償權行使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抹消請求 = 2479
• 11. 競落人의 所有權取得時期 = 2480
• 12. 慣習에 의한 地上權의 取得과 登記 = 2480
• 13. 民法 第187條의 判決의 意義 = 2480
• 14. 競落人의 所有權取得時期와 地位 = 2481
• 15. 朝鮮總督의 特別緣故者에게 한 林野의 讓與處分 = 2482
• 16. 慣習上 法定地上權의 轉得과 登記 = 2482
• 17. 民法 第187條의 "判決"의 意義 = 2483
• 18. 慣習上 法定地上權의 成立과 移轉 = 2483
• 19. 農地分配에 의한 所有權取得의 要件과 民法 附則 第10條 = 2485
• 20. 慣習上 地上權의 登記와 權利取得 要件 = 2487
• 21. 民法 第187條의 判決의 意味 = 2487
• 22. 償還完了 分配農地에 對한 第3者名義 原因無效 所有權登記 = 2488
• 23. 農地改革法 施行前 農地賣買와 所有權移轉登記 = 2490
• 24.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處分하지 못한다"는 意味 = 2490
• 25. 受分配農地의 所有權取得時期 = 2491
• 26. 慣習上 法定地上權의 取得과 對抗要件 = 2493
• 27. 法定地上權과 承繼取得者의 對抗要件 = 2493
• 28. 分配農地에 대한 受配者名義變更과 名義人의 同意與否調査 = 2494
• 29. 慣習上 法定地上權있는 建物의 讓受人과 對抗要件 = 2495
• 30. 企業私債에 該當하는 債權辨濟를 爲한 登記 = 2496
• 31. 競賣로 因한 所有權의 取得 = 2498
• 32. 共有建物에 대한 撤去請求 = 2499
• 33. 判決에 依한 物權取得 = 2501
• 34. 慣習上 地上權讓渡와 登記 = 2503
• 35. 歸屬財産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 2503
• 36. 2重登記의 抹消請求權 = 2504
• 37. 新築建物에 對한 名義信託解除 後의 受託者名義所有權保存登記 = 2505
• 38. 原因無效登記權者의 所有權主張 = 2505
• 39. 立木賣買의 明認方法 = 2506
• 40. 建物地上權의 移轉登記 = 2507
• 41. 辨濟供託 후에 한 登記 = 2509
• 42. 土地臺帳에만 所有者로 登載된 경우의 所有權歸屬 = 2510
• 43. 登記를 要하지 않는 不動産物權取得과 處分行爲 = 2510
• 44. 讓渡擔保目的建物撤去後의 新築建物擔保提供 約定 = 2511
• 45. 2重登記의 公示力 = 2513
• 46. 徵發財産 買收決定과 國家의 所有權取得時期 = 2514
• 47. 信託關係의 回復方法 = 2516
• 48. 農地分配에 基한 農地所有權取得과 登記 = 2517
• 49. 死者를 相對로 한 判決과 그에 基한 所有權移轉登記 = 2517
• 50. 朝鮮土地調査令에 의한 林野査定과 所有權取得 = 2518
• 51. 國防部長官의 徵發土地 買收決定과 所有權取得 = 2519
• 52. 舊法時 公用徵收등 法律規定에 의해 取得한 所有權 = 2519
• 53. 浦落土地 再成土時 從前 所有者의 所有權 = 2520
• 54. 歸屬財産 拂下處分에 의한 所有權取得과 登記 = 2521
• 55. 未登記 所有者의 建物處分과 法定地上權의 消滅 = 2522
• 56. 競賣目的物에 附合된 增築部分에 對한 競落人의 所有權取得 = 2523
• 57. 建物所在地表示와 建物의 同一性 = 2524
• 58. 受分配農地의 償還完了 後에 한 贈與와 登記 = 2526
• 59. 土地査定과 所有權의 原始取得 = 2527
• 60. 아파트 讓受 完工者의 原始取得을 위한 未完成程度 = 2529
• 61. 歸屬財産賣却과 登記 = 2530
• 62. 建築許可名義人을 受託者로 한 保存登記 前 實際建築者의 所有權 主張 = 2532
• 63. 抵當權者 競落取得不動産에 對한 原所有者의 再買受 = 2535
• 64. 土地調査簿 所有者欄 登載의 推定力 = 2536
• 65. 歸屬財産買受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取得과 登記 = 2537
• 66. 擔保權者 名義許可로의 建築時 所有權의 歸屬 = 2539
• 67. 有力한 證據를 不當하게 排斥한 例 = 2540
• 68. 관련 民事事件 確定判決認定事實과 다른 事實을 認定한 例 = 2542
• 69. 日政下 森林令에 의한 讓與行爲와 登記請求權 = 2543
• 70. 妻 名義의 住宅을 夫의 單獨所有로 認定한 違法 = 2544
• 71. 目的土地所有者나 轉得者에 對한 地上權設定登記請求權 = 2544
• 72. 朝鮮林野調査令에 의한 林野調査書의 推定力 = 2545
• 73. 相續人과 被相續人 占有期間合算과 取得時效 = 2546
• 74. 自己努力과 材料로 建築時 建物所有權 歸屬 = 2548
• 75. 査定 名義者와 原告先代의 同一人 認定 = 2550
• 76. 所有權移轉登記의 推定力 飜覆 = 2551
• 77. 起業者의 過失로 인한 實所有者 참여없는 收用裁決 = 2551
• 78. 他人名義의 建築許可 및 竣工建物의 所有權 歸屬 = 2552
• 79. 登記名義人을 被收用者로 한 土地收用의 效力 = 2553
• 80. 農地分配 後 登記簿 保存登記 = 2553
• 81. 承役地에 대한 通行地役權의 時效取得 = 2555
• 第188條 動産物權讓渡의 效力, 簡易引渡
• 1. 建物로 볼 수 없는 施設讓渡 = 2558
• 2. 20톤 未滿의 船舶에 관한 權利取得과 對抗要件 = 2558
• 3. 不動産의 2重讓渡와 所有權取得 = 2559
• 4. 立木을 特定하지 않은 채 한 明認方法 = 2560
• 5. 立木賣買와 引渡時期 = 2560
• 6. 船荷證券에 의한 去來와 運送物에 대한 所有權의 歸屬 = 2561
• 7. 訴狀에 '賣買'로 誤記된 登記原因을 '交換'으로 訂正하여 한 判決 = 2562
• 8. 占有改定의 方法에 의한 動産의 2重讓渡 = 2563
• 第189條 占有改定
• 1. 讓渡擔保로 所有權을 取得한 者에 대한 第3者 異議의 訴 = 2564
• 2. 集合物讓渡擔保權의 設定과 占有改定 = 2565
• 第190條 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
• 1. 運送物을 保稅倉庫에 搬入한 後의 搬出所要書類 交付와 引渡 = 2566
• 第191條 混同으로 因한 物權의 消滅
• 1. 混同된 制限物權이 消滅되지 않는 경우 = 2570
• 2. 混同으로 消滅된 根抵當權의 復活 = 2570
• 3. 地上權者가 讓渡擔保權者가 된 경우와 混同 = 2571
• 第2章 占有權
• 第192條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 1. 家族의 家屋占有 = 2572
• 2. 建物占有者의 垈地占有權 = 2572
• 3. 暗埋葬과 분묘지의 占有 = 2572
• 4. 占有할 權原의 立證責任 = 2573
• 5. 家屋추녀끝 垂直部分의 占有者 = 2573
• 6. 徵發에 의한 軍隊의 不動産 占有 = 2574
• 7. 一級國道의 土地에 대한 占有者 = 2575
• 8. 官署 證明없는 農地賣買契約 履行으로 買受人이 取得한 占有 = 2576
• 9. 市가 鋪裝工事費用을 受益者로부터 徵收한 道路의 占有管理者 = 2577
• 10. 持입車主들이 管理運營하는 自動車의 占有權 = 2577
• 11. 寺刹住持의 建物 및 垈地의 明渡 및 引渡義務 = 2578
• 12. 시영버스 運行事實과 道路敷地 占有 = 2579
• 13. 골목길敷地의 占有關係 = 2579
• 14. 占有開始의 時期 = 2580
• 15. 分割賣却時 公路로 提供된 敷地의 占有者 = 2582
• 16. 道路의 占有者 判斷方法 = 2583
• 17. 事實上 道路에의 市營버스 運行과 市의 占有 = 2583
• 18. 事實上 通路에의 鋪裝工事와 占有 = 2585
• 19. 傳貰契約期間 終了 후의 傳貰金과 建設部分의 占有 = 2586
• 20. 他人所有地의 國家 等 占有로의 轉換要件 = 2586
• 21. 占有者에 대한 所有意思 推定 = 2587
• 22. 農地改革法에 의한 政府買受農地와 占有로 인한 所有權取得 = 2588
• 23. 相續에 의한 占有權 = 2589
• 24. 事實上 道路의 鋪裝工事財政支援 및 市內버스 運行命令과 占有 = 2590
• 25. 他人土地 無斷開墾耕作者의 耕作權 = 2591
• 26. 自然的 形成道路에 대한 下水道施設 및 地目變更과 市의 占用 = 2591
• 27. 建物所有權의 讓渡와 敷地에 對한 占有의 移轉 = 2592
• 28. 道路에 連接한 土地의 占有關係 = 2593
• 29. 搭乘 裝甲車內의 運用物에 대한 占有者 = 2593
• 30. 建物所有權保存登記의 名義受託者의 建物敷地에 대한 占有關係 = 2594
• 31. 墳墓守護管理人의 位土에 대한 占有와 宗中의 默示的인 承諾 = 2595
• 32. 自然發生道路에 대한 市의 占有 = 2596
• 33. 一般人의 通行路로 使用되어 온 土地의 使用受益權 抛棄意思 = 2597
• 34. 土地所有者의 放置와 地方自治團體의 鋪裝工事時 占有關係 = 2599
• 35. 時效完成 前 占有地의 道路編入으로 인한 補償金 受領과 占有關係 = 2600
• 36. 私有地의 道路提供에 대한 意思解釋의 基準 = 2601
• 37. 不適法한 補償節次와 不當利得 = 2604
• 38. 農地分配의 適法 推定 및 償還完了 原因의 登記經了 = 2606
• 39. 事實上의 道路에 대한 郡의 占有認定 = 2607
• 40.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와 民法 第607條 및 第608條 = 2609
• 41. 建物所有者의 그 敷地에 대한 占有關係 = 2610
• 42. 구가나 지방자치단체의 道路占有 = 2611
• 43. 事實上 공동묘지화한 不動産의 市名義 移轉 = 2614
• 44. 새마을 사업으로 市가 管理하는 事實上의 道路 = 2615
• 45. 事實上 道路로 使用되는 私有地의 市 所有認定 = 2617
• 46. 郡 占有 道路에 대한 農地改良組合의 용수잠관 設置 = 2619
• 第193條 相續으로 因한 占有權의 移轉
• 1. 相續人에게 移轉되는 占有權과 相續分 = 2620
• 2. 他主占有를 相續承繼한 者의 占有의 性質 = 2620
• 3. 占有權을 相續한 者의 自己占有만의 主張 = 2621
• 4. 他主占有의 承繼에 관한 法理 = 2622
• 5. 占有者의 相續人이 未成年者인 경우 占有의 繼續 = 2623
• 第194條 間接占有
• 1. 間接占有者에 대한 明渡請求 = 2625
• 2. 不法占有를 理由로 한 物件引渡請求의 相對方 = 2625
• 3. 引渡·明渡請求의 相對方 = 2626
• 4. 代理占有의 效果 = 2626
• 5. 間接占有者의 工作物 設置 瑕疵로 因한 損害賠償責任 = 2627
• 6. 不法占有를 理由로 한 建物明渡請求의 相對方 = 2627
• 7. 農地의 間接占有者와 占有不動産時效取得上의 占有 = 2629
• 外國判例 = 2629
• 第195條 占有補助者
• 1. 占有補助者의 意義 = 2629
• 2. 占有補助者의 占有物妨害除去 請求權 = 2630
• 3. 同居家族과 不法占有者 = 2631
• 4. 私設道路의 占用者 = 2632
• 5.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와 民法 第607條 및 第608條 = 2633
• 第196條 占有權의 讓渡
• 1. 賣買契約 履行方法으로 한 占有移轉 = 2634
• 2. 平穩의 占有의 意味 = 2634
• 外國判例 = 2635
• 第197條 占有의 態樣
• 1. "本權에 관한 訴에 敗訴한 때"의 意義 = 2636
• 2. 歸屬財産의 占有와 所有의 意思 = 2636
• 3. 自主占有로 推定한다는 法律의 趣旨 = 2637
• 4. 過失없는 占有의 立證責任 = 2637
• 5. 歸屬財産과 取得時效 = 2638
• 6. 歸屬財産의 占有와 所有의 意思 = 2638
• 7. 共有者 1人의 占有 = 2638
• 8. 所有意思있는 占有로 推定되는 경우 = 2639
• 9. 自主占有의 判斷基準 = 2639
• 10. 競落과 他主占有로의 轉換 = 2640
• 11. 他主占有者의 保存登記와 自主占有 = 2640
• 12. 私有地를 道路敷地로 使用하고 道路로 指目變更한 法律的 性質 = 2640
• 13. 歸屬財産에 대한 占有 = 2641
• 14. 國有地 不法耕作者에의 農地稅賦課와 不法占據의 正當化 = 2642
• 15. 歸屬財産과 占有의 態樣 = 2643
• 16. 不動産賣買契約의 解除와 他主占有 = 2644
• 17. 地方自治團體의 共同墓地 使用과 自主占有 = 2644
• 18. 自主占有가 아니라는 事實에 관한 主張立證責任 = 2645
• 19. 不動産買受占有者의 占有의 性質 = 2646
• 20. 自主占有의 推定 = 2647
• 21. 民法 第197條 第2項의 判決 = 2648
• 22. 民法 第749條 第2項 소정의 訴를 提起한 때의 意味 = 2649
• 23. 先代의 他主占有와 相續承繼者의 占有 = 2650
• 24. 名義受託者의 相續人이 한 所有權移轉의 回復登記와 所有의 意思 = 2651
• 25. 他人所有建物 善意占有時 本權에 關한 訴提起 前의 不法行爲 = 2651
• 26. 自主占有의 內容인 所有意思의 推定 = 2652
• 27. 無效인 契約에 의한 引受占有와 自主占有 = 2653
• 28. 占有에 關한 法理誤解와 採證法則 違背 = 2655
• 29. 權原의 性質上 自主占有로 推定할 수 없는 경우 = 2655
• 30. 占有로 인한 不動産所有權 取得要件 = 2657
• 31. 占有者에 관한 所有意思推定 = 2657
• 32. 自主占有 推定의 適用限界 = 2658
• 33. 不動産에 대한 所有의 意思 및 善意의 推定번복 = 2660
• 34.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다는 것의 意味 = 2661
• 35. 行政官廳의 許可 없는 賣買와 自主占有 = 2662
• 36. 自主占有의 推定과 占有의 權原 = 2663
• 37. 占有地上 建物에 대한 撤去要求와 占有의 態樣 = 2664
• 38. 買受主張이 排斥된 경우의 自主占有 = 2664
• 39. 基本財産臺帳에의 登載와 自主占有意思 = 2665
• 40. 占有의 平穩·公然性의 喪失 = 2667
• 41. 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2668
• 42. 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2669
• 43. 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2671
• 44. 登記簿 時效取得 要件으로서의 無過失과 立證責任 = 2671
• 45. 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2673
• 46. 前件과 같은 趣旨 = 2674
• 47. 時效取得의 要件인 "所有의 意思"의 立證責任 = 2675
• 48. 取得時效에 있어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2676
• 49. 自主占有의 主張立證 責任 = 2677
• 50. 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2679
• 51. 自主占有 與否 및 時效取得期間의 起算點 = 2680
• 52. 善意지만 過失있는 占有 = 2681
• 53. 自主占有의 推定을 깨기 위한 立證 = 2682
• 54. 前件과 같은 趣旨 = 2684
• 55. 過失있는 占有 = 2685
• 56. 占有의 性質上 他主占有에 該當한 例 = 2686
• 57. 本權에 관한 訴에서 敗訴한 占有者의 惡意認定 = 2687
• 58. 先代의 他主占有時 相續人의 自主占有 認定要件 = 2687
• 59. 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2689
• 60. 自主占有의 要件인 所有의 意思의 立證責任 = 2690
• 61. 取得時效에 있어서 占有意思에 대한 立證責任 = 2691
• 62. 自主占有의 權原否認時 自主占有의 推定飜覆과 他主占有 = 2692
• 63. 所有意思의 存否決定基準 및 立證責任 = 2693
• 64. 自主占有에서 他主占有로의 轉換事實에 대한 立證責任 = 2695
• 65. 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2697
• 66. 共有者 1人의 共有土地 全部 占有와 全體土地에 대한 自主占有 = 2697
• 67. 自主占有의 推定과 그 限界 = 2700
• 68. 寺刹財産 惡意占有와 所有의 意思 = 2700
• 69. 取得時效期間 滿了 後의 占有喪失 = 2701
• 70. 他人의 物件을 管理하기 위한 占有開始와 自主占有 = 2703
• 71. 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 2705
• 72. 前件과 같은 趣旨 = 2706
• 73. 國家所有 土地建設中 土地만 拂下時 國家의 敷地占有의 性質 = 2707
• 74. 所有의 意思의 推定과 그 飜覆을 위한 他主占有의 立證程度 = 2708
• 75. 占有者의 所有意思 等의 推定과 占有權原 = 2709
• 76. 所有의 意思에 대한 立證責任 = 2710
• 77. 境界侵犯과 일부분의 取得時效完成 = 2711
• 78. 所有權 行使로 因한 損益發生과 公共福利 = 2711
• 79. 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의 推定 飜覆 = 2712
• 80. 土地境界의 是非事實과 自主占有 推定飜覆 = 2713
• 81. 時效完成後 原所有者에게 한 損失報償金 支給 = 2714
• 82. 地方自治團體의 準用河川 占有와 取得時效 = 2715
• 83. 山林契의 造林事業 目的을 위한 占有開始 = 2715
• 84. 地方自治團體의 地目變更과 時效取得 = 2716
• 85. 取得時效와 自主占有의 要件인 所有意思 立證 = 2717
• 86. 占有權原을 不取得한 채 私有地를 道路로 한 占有 = 2719
• 87. 學校法人의 基本財産과 타인의 自主占有 = 2720
• 88. 占有가 他主占有임에 대한 立證責任의 所在 = 2721
• 第198條 占有繼續의 推定
• 1. 賣渡人 所有로 誤認한 買受占有와 所有의 意思 = 2722
• 2. 買受人의 買受占有土地의 所有權 取得不能時 自主占有의 推定 = 2723
• 第199條 占有의 承繼의 主張과 그 效果
• 1. 軍政法令 第33號에 의한 占有承繼 = 2724
• 2. 相續人의 瑕疵承繼 = 2725
• 3. 相續으로 인한 占有權의 移轉과 占有의 性質 = 2725
• 4. 權利義務의 包括承繼에 따른 自主占有의 承繼 = 2726
• 5. 占有의 承繼와 占有의 性質 = 2727
• 6. 他主占有承繼 = 2727
• 7. 占有者의 前占有者에 대한 主張 = 2728
• 8. 取得時效에 있어 占有起算點의 任意選擇 = 2728
• 9. 占有의 承繼主張과 占有始期의 選擇 = 2729
• 10. 承繼主張할 수 있는 前占有者의 範圍 = 2730
• 11. 他主占有相續承繼者의 占有性質 = 2731
• 12. 占有의 始期認定과 占有承繼時의 取得時效 起算點 選擇 = 2732
• 第200條 權利의 適法의 推定
• 1. 占有者 處分權의 適法推定 = 2733
• 2. 占有者의 權利推定과 不動産物權 = 2734
• 3. 登記의 公示力과 適法推定의 限界 = 2734
• 4. 契約解除 後의 占有 = 2734
• 5. 占有의 法理에 關한 法理誤解 = 2735
• 6. 占有者의 權利推定과 不動産物權 = 2736
• 外國判例 = 2736
• 第201條 占有者와 果實
• 1. 農地取得無效時 買受人의 耕作受益과 不當利得 = 2737
• 2. 新所有者에 대한 使用代價返還義務 = 2738
• 3. 善意占有者의 果實收取權 = 2738
• 4. 農地의 收穫物에 대한 所有權의 歸屬 = 2739
• 5. 善意의 占有者의 意義 = 2739
• 6. 持分賣買와 使用收益 = 2740
• 7. 果實取得權이 認定되는 善意의 占有者 = 2742
• 8. 善意의 占有者에게 果實取得權을 認定한 趣旨 = 2743
• 9. 錯誤로 占有耕作하여 取得한 果實의 返還請求權 = 2744
• 10. 原因無效登記에 基한 登記移轉과 善意占有者로서의 果實受取權 = 2744
• 11. 善意의 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2745
• 12. 垈地의 善意占有者와 果實取得權 = 2747
• 13. 果實取得權者의 範圍 = 2749
• 14. 善意占有者의 果實返還義務 = 2752
• 15. 善意의 他人土地 占有使用者의 不當利得返還義務 = 2753
• 16. 果實取得할 수 있는 善意占有者의 意味 = 2754
• 外國判例 = 2754
• 第202條 占有者의 回復者에 대한 責任
• 1. 自主占有의 內容인 所有意思의 認定 = 2755
• 2. 無效의 賣買契約인 경우 所有의 意思의 推定 = 2756
• 第203條 占有者의 償還請求權
• 1. 農耕地의 通常의 必要費 = 2757
• 2. 占有者의 有益費償還 請求時期 = 2758
• 3. 占有者의 有益費 償還請求權 = 2758
• 4. 假登記不動産 所有權者의 必要費 等 支出과 本登記 = 2759
• 5. 有益費의 消滅 = 2760
• 6. 私設墓地設置事業 經營者 林野內外의 施設設置費用과 有益費 = 2761
• 7. 必要費 또는 有益費의 償還請求權의 抛棄 = 2762
• 8. 有益費의 償還請求 = 2763
• 9. 有益費償還請求時의 實際支出費用 算定 = 2764
• 外國判例 = 2764
• 第204條 占有의 回收
• 1. 占有回收의 豫備的 請求와 그 行使期間 = 2764
• 2. 占有回收의 訴의 交換的 變更과 除斥期間 = 2765
• 3. 原因없는 登記順次移轉時 眞正所有權者의 所有權回復 = 2766
• 4. 重疊된 占有侵奪關係의 回復 = 2766
• 5. 本權의 訴를 占有의 訴로 認定한 例 = 2767
• 6. 占有回收의 相對方 = 2768
• 7. 占有侵害와 不法行爲의 要件 = 2769
• 8. 占有權이 아닌 賣買契約에 基한 使用受益權 = 2770
• 外國判例 = 2770
• 第205條 占有의 保有
• 1. 占有保有의 訴와 原狀回復請求 = 2771
• 2.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 = 2771
• 3. 占有權에 의한 妨害排除請求權과 占有를 正當化할 權原 = 2772
• 4. 不法占有를 理由로 한 明渡請求의 相對者 = 2774
• 5. 土地買受人에 대한 賣渡人의 占有妨害 = 2774
• 6. 河川敷地占用權에 基한 道路上 建物의 撤去請求 = 2775
• 7. 占有權에 基한 妨害排除請求權의 成立要件 = 2775
• 外國判例 = 2776
• 第206條 占有의 保全
• 1. 占有를 妨害할 염려의 判斷基準 = 2776
• 2. 假處分申請人의 占有妨害豫防請求權 = 2777
• 3. 土地占有權 假處分의 必要性 = 2777
• 第208條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 1. 占有妨害排除의 請求 = 2779
• 2. 占有權에 기한 假處分 = 2780
• 3. 占有權에 基因한 訴와 本權의 訴 = 2781
• 外國判例 = 2781
• 第209條 自力救濟
• 1. 占有回復을 위한 自力救濟 = 2781
• 第210條 準占有
• 1. 預金債權의 準占有者 = 2782
• 사건부호 = 卷末
• 民法·民事訴訟法 綜合索引 = 卷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