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실무 : 종합부동산세,농처촌특별세,지방세외수입금 징수 포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지방세 총론
• 제1장 지방세의 기본적 이론
• 제1절 지방세의 개념
• 1. 지방세의 의미 = 85
• 2. 조세의 분류와 지방세의 종류 = 86
• 3. 기본 용어의 정의 = 91
• 제2절 지방세 법원(法源) 및 지방세의 원칙
• 1. 지방세의 법원(法源) = 106
• 2. 지방세의 기본원칙 = 111
• 3.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칙 = 112
• 제3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1. 납세자의 권리현장 제정 및 교부 = 119
•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120
• 3. 비밀유지 = 121
• 4. 납세자보호관 = 122
• 5. 기타 = 122
• 제4절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1. 의의 = 123
•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123
• 3. 위원회의 운영 = 124
• 4. 위원의 제척 = 125
• 5. 운영세칙 등 = 125
• 제5절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한 처벌
• 1. 개요 = 126
• 2.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 126
• 3. 범칙행위 처발절차 = 130
• 4. 압수물건의 처리 = 133
• 제2장 시가표준액의 산출
• 1. 시가표준액의 개념 = 137
• 2. 토지의 시가표준액 = 139
• 3.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 140
• 4. 건물의 시가표준액 = 143
• 5.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163
• 6.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 164
• 제3장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 1. 의의 = 167
• 2.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 168
• 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법 제4조 및 영 제4조) = 176
• 4.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 187
• 제2편 지방세 징수실무
• 제1장 총론
• 제1절 지방세 채권ㆍ채무의 당사자
• 1. 의의 = 195
• 2. 과세권자 = 195
• 3. 납세의무자 = 199
• 제2절 지방세 부과ㆍ징수 보칙
• 1. 기간(其間)과 기한(期限) = 207
• 2.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 212
• 3. 제3자의 납부 = 212
• 4.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면제 = 213
• 5. 공탁 또는 예탁 = 214
• 6.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 214
• 7. 서류접수증 교부 = 214
•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 215
• 제2장 일반적인 지방세 징수
• 제1절 지방세 수납
• 1. 지방세 수납의 의미 = 221
• 2. 지방세 수납방법 = 221
• 제2절 신고납부
• 1. 신고ㆍ납부에 의한 징수 절차 = 228
• 2. 신고ㆍ납부 기한의 연장 = 230
• 3. 기한 후 신고 = 233
• 제3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1. 수정신고ㆍ납부 = 235
• 2. 경정(결정)청구 = 236
• 제4절 가산세의 징수
• 1. 가산세의 개념 = 240
• 2. 가산세의 납세의무 = 241
• 3. 가산세의 부과징수 = 242
• 4. 가산세 면제 및 경감 = 246
• 제5절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절차
• 1. 의의 = 249
• 2. 납세고지서 = 249
• 3. 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 = 254
• 제6절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
• 1. 징수촉탁의 절차 = 269
• 2. 징수촉탁의 효과 = 270
• 3. 징수촉탁 협약 = 270
• 제3장 지방세 징수의 완화
• 제1절 징수유예 등
• 1. 개요 = 273
• 2. 징수유예 등의 요건 = 275
• 3. 징수유예 등의 절차 = 277
• 4. 징수유예 등의 기간 = 278
• 5. 징수유예 등 이후의 징수절차 = 280
• 6. 징수유예 등의 효과 = 280
• 7. 징수유예의 취소와 부과의 철회 = 281
•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 = 283
•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 = 284
• 제2절 소멸시효와 부과의 제척기간
• 1. 의의 = 286
• 2. 부과의 제척기간 = 286
• 3. 소멸시효 = 296
• 제3절 결손처분
• 1. 의의 = 305
• 2. 결손처분의 요건 = 305
• 3. 결손처분의 효과 = 306
• 4. 결손처분의 취소 = 308
• 5. 결손처분 절차 = 309
• 제4장 지방세 채권확보
• 제1절 납세보전 =
• 1. 납세관리인 = 313
• 2. 납세담보 = 314
• 3. 납세증명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320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 1. 납세의무의 승계 = 326
• 2. 연대납세의무 = 340
• 3. 제2차 납세의무 = 351
• 제3절 지방세 징수의 우선 관계
• 1. 개설 = 378
• 2. 지방세의 우선 = 379
• 3. 지방세 우선 징수의 예외 = 380
• 4. 가등기 등에 대한 특례 = 402
• 5. 통정(通情) 허위계약에 의한 저당권 = 403
• 6.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403
• 7.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 403
• 8.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405
• 9.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 405
• 10. 지방세와 국세의 우선순위 = 407
• 1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 407
• 제4절 희생절차 개시 법인에 대한 지방세
• 1. 개념 정리 = 410
• 2. 회생절차 및 회생채권ㆍ공익채권 등 = 412
• 3.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관련 = 416
• 4. 회생기업에 대한 부과징수 = 417
• 제5절 납기전 징수
• 1. 의의 = 428
• 2. 납기전 징수의 요건 = 428
• 3. 납기전 징수의 절차 = 429
• 4. 납기전 징수의 효력 및 효과 = 432
• 제5장 체납지방세의 징수 및 행정규제
• 제1절 체납지방세의 징수절차
• 1. 의의 = 437
• 2. 독촉과 가산금 = 437
• 3. 수납업무 = 447
• 제2절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 1. 관허사업의 제한 = 448
• 2.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 454
• 3.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 456
• 4.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459
• 제3절 체납처분
• 1. 체납처분의 개념 = 462
• 2. 사해(詐害)행위의 취소 및 원상복구 청구 = 463
• 3. 체납처분 중지 및 체납처분 유예 = 465
• 4. 압류 = 467
• 5. 압류대상 재산별 압류절차 등 = 488
• 6. 참가압류 및 교부청구 = 511
• 7. 압류재산의 매각 = 518
• 8. 청산 = 529
• 9. 공매의 대행 = 537
• 제6장 지방세 환급금
• 1. 환급금의 개념 = 543
• 2. 환급금의 발생 = 544
• 3. 환급금의 결정과 환급청구권 = 545
• 4. 지방세환급가산금 = 547
• 5.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및 양도 = 557
• 6. 지방세환급금의 취소 = 560
• 제7장 지방세의 구제제도
• 1. 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563
•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567
• 3. 이의신청 = 570
• 4. 심사청구 = 582
• 5.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 584
• 6.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587
• 7. 법원판결에 의한 구제제도 = 589
• 제8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 제1절 총설
• 1. 의의 = 601
• 2. 부과형 지방세외수입내용 = 601
• 3. 용어의 정의 = 603
• 4. 시행일(부칙) = 604
• 제2절 일반적인 징수
• 1. 지방세와의 관계 = 605
• 2.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방법 = 605
• 제3절 체납처분
• 1. 독촉 = 607
• 2. 압류절차 = 607
• 제4절 행정사항
• 1.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612
• 2. 과세자료 등의 제공 및 이용 = 612
• 제5절 벌칙(제25조) = 614
• 제3편 지방세 조사실무
• 제1장 총설
• 제1절 지방세조사의 기본 이론
• 1. 지방세 조사의 의의 = 619
• 2. 납세자 권리보호 = 631
•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 633
• 제2절 지방세 조사 준비
• 1. 준비조사 = 644
• 2. 계정과목별 지방세 착안사항 = 652
• 제2장 세목별 조사요령
• 제1절 취득세 조사
• 1. 취득세 조사 준비 = 659
• 2. 취득사례별 조사방법 = 678
• 제2절 등록세 및 등록면허세 조사
• 1. 등록세 조사시 착안사항 = 738
• 2. 등기 사례별 조사방법 = 741
• 3. 등록면허세 조사 = 745
• 제3절 재산세 등 조사
• 1. 건축물분 재산세 조사 = 746
• 2. 토지분 재산세 조사 = 748
• 제4절 주민세 조사
• 1. 균등분 주민세 조사 = 752
• 2. 재산분 주민세 조사 = 755
• 제5절 지방소득세 조사
• 1. 법인세분 조사 = 758
• 2. 특별징수분 조사 = 769
• 3. 종업원분 조사 = 773
• 제3장 중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조사
• 제1절 지방세 중과세 물건 조사
• 1. 기본 사항 = 779
• 2. 사치성재산 조사 = 781
• 3.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조사 = 784
• 4.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법인 조사 = 784
• 5.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조사 = 787
• 제2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물건 조사
• 1. 비과세ㆍ감면 조사의 개념 = 789
• 2. 조사 방향 = 789
• 제4편 지방세 부과실무
• 제1장 취득세
• 제1절 일반취득세
• 1. 취득세의 개념 정리 = 801
• 2. 토지에 대한 취득세 = 807
• 3. 건물에 대한 취득세 = 1000
• 4. 차량에 대한 취득세 = 1152
• 5.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 1169
• 6. 선박에 대한 취득세 = 1181
• 7.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 1186
• 8. 입목ㆍ광업권ㆍ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 1188
• 9. 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 1196
• 10. 리스재산에 대한 취득세 = 1204
• 제2절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 1.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 1215
• 2.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 1231
• 3.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지방세 = 1232
• 4.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 1235
• 5.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 1242
•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 1248
• 제3절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1. 과점주주의 개념 = 1249
• 2.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 = 1251
• 3.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 1276
• 4. 과점주주 취득세의 세율 = 1286
• 5. 과점주주 취득세의 비과세 등 = 1287
• 6. 부과징수 = 1291
• 제4절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 1. 사치성재산의 개념 = 1296
• 2. 별장에 대한 취득세 = 1297
• 3. 골프장(golf場)에 대한 취득세 = 1309
• 4.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 1341
• 5.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 1364
• 6.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 1381
• 제5절 과밀억제권역내 신ㆍ증설 공장에 대한 취득세
• 1. 입법목적과 개요 = 1383
• 2. 중과세대상 공장 = 1384
• 3. 중과세 제외 공장 = 1393
• 4. 부과징수 = 1398
• 제6절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본점용 부동산
• 1. 의의 = 1402
•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1402
• 3. 중과세 대상 = 1403
• 4. 부과징수 = 1418
• 제7절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1. 총설 = 1422
• 2. 중과세 대상의 범위 = 1424
• 3.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 = 1427
• 4.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1448
• 5.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및 부동산 = 1481
• 6. 부과징수 = 1524
• 제8절 취득세의 비과세
•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1535
• 2. 신탁재산의 취득 = 1543
• 3. 징발재산 등의 환매권 행사 = 1546
• 4. 임시용 건축물 = 1546
• 5. 공동주택의 개수 = 1552
• 제2장 등록면허세
•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1. 개요 = 1557
• 2. 과세대상 = 1557
• 3. 납세의무 = 1562
• 4. 과세표준과 세율 = 1565
• 5. 납세지(과세권자) = 1603
• 6. 부과징수 = 1605
• 7. 등기자료의 통보 = 1609
• 제2절 등록면허세 중과세
• 1. 의의 = 1610
• 2. 중과세대상 법인 = 1611
• 3.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 = 1611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1. 의의 = 1613
• 2. 과세대상 면허 = 1613
• 3. 납세의무자 = 1619
• 4. 과세표준 - 면허건수 = 1629
• 5. 부과징수 = 1629
• 제4절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 1633
•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 1634
• 제3장 레저세
• 1. 개요 = 1641
•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1641
• 3. 과세표준 및 세율 = 1642
• 4. 세액의 안분 = 1642
• 5. 장부비치 및 신고 = 1643
• 6. 신고 및 납부와 보통징수 = 1644
• 7. 징수사무의 보조 등 = 1644
• 제4장 담배소비세
• 1. 의의 = 1647
• 2. 용어의 정의 = 1647
• 3. 과세객체(과세대상) = 1649
• 4. 납세의무자 = 1650
• 5. 납세지 = 1651
• 6. 부과징수 = 1652
• 7. 과세면제 = 1660
• 제5장 지방소비세
• 1. 개요 = 1667
• 2. 과세대상 = 1667
• 3. 납세의무자 = 1668
• 4. 납세지와 특별징수의무자 = 1668
• 5. 부과ㆍ징수 = 1668
• 제6장 주민세
• 제1절 총설
• 1. 개요 = 1673
• 2. 용어의 정의 및 징수방법 = 1674
• 제2절 균등분 주민세
• 1. 개인 균등분 = 1675
• 2. 개인사업자 균등분 = 1678
• 3. 법인 균등분 = 1682
• 제3절 재산분 주민세
•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 1690
• 2. 과세표준 = 1691
• 3. 세율 = 1698
• 4. 부과징수 = 1699
• 제4절 종업원분 주민세
• 1. 부과대상 사업소의 범위 = 1701
• 2. 납세의무자 = 1705
• 3. 종업원의 과세표준과 세율 = 1710
• 4. 종업원분의 부과징수 = 1714
• 제5절 주민세의 비과세
• 1. 재산분 면세점 = 1717
• 2. 종업원분의 면세점과 적용특례 = 1718
• 3. 주민세 비과세 대상 = 1721
• 제7장 지방소득세
• 제1관 개인지방소득세
• 제1절 총 설
• 1. 2013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분 = 1727
• 2. 2014년 개정 = 1728
• 3. 기본용어의 정의 = 1730
• 4. 납세의무자 = 1733
• 5.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지법 제88조) = 1734
• 6. 납세지(지법 제89조) = 1734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 = 1737
• 2.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지법 제93조) = 1739
•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지법 제65조) = 1742
• 4. 수정신고 등(지법 제96조) = 1742
• 5. 결정과 경정(지법 제97조) = 1743
• 6. 수시부과결정(지법 제98조) = 1744
• 7. 가산세(지법 제99조) = 1744
• 8. 징수와 환급 = 1751
•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지법 제103조) = 1753
• 2. 세율(지법 제 103조의3) = 1753
•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지법 제103조의4) = 1755
• 4.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 1755
• 5. 가산세 및 수시부과 등의 준용 = 1757
• 제4절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지법 제103조의10) = 1758
• 2.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03조의11) = 1759
• 3.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지법 제103조의12) = 1760
• 제2관 법인지방소득세
• 제1절 총설
•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분 = 1763
• 2. 2014 시행 = 1765
• 3. 기본용어의 정의 = 1766
• 4. 납세의무자 등 = 1768
• 5.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 1768
• 6.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1771
• 7. 납세지 등(지법 제89조) = 1773
• 8. 비과세 등 = 1774
• 제2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지법 제103조의19) = 1775
• 2. 세율(지법 제103조의20) = 1796
• 3. 세액계산(지법 제103조의21) = 1797
•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797
• 5. 확정신고와 납부 = 1798
• 6.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지법 제103조의24) = 1799
• 7. 결정과 경정(지법 제103조의25) = 1800
• 8. 수시부과결정(지법 제103조의26) = 1801
• 9. 징수와 환급 = 1803
• 10.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 1803
• 11. 가산세 = 1805
•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제103조의31) = 1813
• 13.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제103조의32) = 1814
• 제3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의의 = 1817
• 2. 과세표준 = 1817
• 3. 연결산출세액 = 1817
•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지법 제 103조의36) = 1818
• 5.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납부(지법 제103조의37) = 1819
• 6. 결정과 경정(지법 제103조의38) = 1819
• 7. 가산세(지법 제103조의39) = 1819
• 8.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지법 제103조의40) = 1820
• 제4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지법 제103조의41) = 1821
• 2. 세율(지법 제103조의42) = 1821
• 3. 확정신고와 납부(지법 제103조의43) = 1822
• 4. 결정과 경정(지법 제103조의44) = 1822
• 5. 징수 및 가산금 적용 제외(지법 제103조의45, 지법 제103조의46) = 1822
• 제5절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표준(지법 제103조의47) = 1823
• 2. 세액 산출(지법 제103조의48) = 1825
• 3.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제103조의49) = 1825
• 4.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지법 제103조의51) = 1826
• 제6절 동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세
• 1.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지법 제103조의53) = 1828
• 2. 동업기업의 배분 등(지법 제103조의54) = 1828
• 3.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지법 제103조의 55) = 1829
•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지법 제103조의56) = 1829
• 5.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지법 제103조의57) = 1830
• 제3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
• 1. 특별징수의무 = 1833
• 2.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지법 제103조의17) = 1836
•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지법 제103조의18) = 1836
•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
• 1. 내국법인의 경우 = 1837
• 2. 외국법인의 경우(지법 제103조의52) = 1840
• 제8장 재산세
• 제1절 일반적인 재산세
• 1. 재산세의 의의 = 1845
• 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1853
• 3.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 1880
• 4. 재산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 1971
• 5. 재산세의 부과징수 = 1987
• 6. 재산세에 관한 신고의무 = 1997
• 제2절 재산세 중과세
•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 2000
• 2. 과밀억제권역 내 신ㆍ증설공장에 대한 재산세 = 2005
• 3. 주거지역내의 공장에 대한 재산세 = 2008
• 제3절 재산세의 비과세
• 1. 소액징수면제 = 2011
• 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2011
• 3.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대상 = 2016
• 제9장 종합부동산세
• 제1절 총 설
• 1. 의의 = 2031
• 2. 용어의 정의 = 2032
• 3. 납세의무 = 2033
• 제2절 주택에 대한 과세
• 1. 과세표준 및 세율 = 2034
• 2.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 = 2035
• 제3절 토지에 대한 과세
• 1. 종합합산과세 토지 = 2038
• 2. 별도합산과세 토지의 세액 산출 = 2040
• 제4절 감면 및 합산배제
• 1. 의의 = 2042
• 2. 합산배제 주택 = 2042
• 3. 기타 과세특례 = 2052
• 제5절 부과징수
• 1. 특별징수의무자와 보통징수 등 = 2055
•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 2057
• 3. 이의신청ㆍ환급ㆍ납세관리인 등의 특례 = 2058
• 4. 보칙 및 적용례 등 = 2059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1. 개념 정리 = 2063
• 2. 자동차세의 과세객체 = 2063
• 3.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 2069
• 4. 자동차세의 표준세율 = 2073
• 5. 자동차세의 부과징수 = 2080
• 6. 자동차세의 납세보전 = 2090
• 7. 자동차세의 비과세 등 = 2095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1. 개요 = 2102
• 2. "주행세" 과세대상 = 2103
• 3. "주행세" 납세의무자 = 2104
• 4. "주행세" 과세표준과 세율 = 2105
• 5. "주행세" 부과징수 = 2105
• 6. 이의신청 등 특례 = 2108
• 7. 주행세의 비과세 등 = 2109
• 8. 개업, 폐업신고, 세무서장의 통보 = 2110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제1절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1. 과세대상 = 2113
• 2. 납세의무자 = 2118
• 3. 과세표준과 세율 = 2118
• 4. 부과징수 = 2119
• 제2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1. 과세대상 = 2121
• 2. 납세의무자 = 2121
• 3. 과세표준 = 2121
• 4. 표준세율 = 2121
• 5.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 2123
• 6. 부과징수 = 2130
• 제3절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 1. 비과세대상 = 2131
• 2. 소액징수면제 = 2131
• 제12장 지방교육세
• 1. 개요 = 2135
• 2. 납세의무자 = 2135
• 3. 과세표준과 세율 = 2136
• 4. 부과징수 = 2143
• 제5편 지방세 감면실무
• 제1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및 보칙
• 1. 총칙 = 2151
• 2. 보칙 = 2157
• 제2관 취득세ㆍ재산세 등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 1.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창고 등 취득(지특법 제6조) = 2175
• 2.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조) = 2185
• 3. 농지 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8조) = 2186
• 4. 자경어민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9조) = 2188
• 5. 영농자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10조) = 2189
• 6.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2192
• 7.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3조) = 2194
• 8. 농협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4조) = 2198
• 9.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6조) = 2205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7조) = 2206
• 2. 한센인 및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7호의2) = 2212
•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8조) = 2213
• 4. 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9조) = 2214
•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0조) = 2218
• 6.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1조) = 2221
• 7.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2조) = 2222
• 8. 출산 밀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2) = 2226
• 9.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3) = 2228
• 10.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4) = 2228
• 11.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3조) = 2229
• 12.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4조) = 2230
• 13. 근로자 관련 지원을 위한 감면 = 2232
• 14.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8조) = 2234
•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9조) = 2237
•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독립기념관(지특법 제30조) = 2240
• 1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1조) = 2242
•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면 = 2252
• 19.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2255
• 20.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 2256
• 21.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2257
• 22. 대한주택 보증회사에 대한 감면 = 2263
• 23.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2264
• 24.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미분양주택 취득(지특법 제34조제7항, 20141.1.1. 신설) = 2265
• 2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5조) = 2265
• 26.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5조의 2) = 2266
• 27.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36조) = 2266
• 28. 생애 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 2266
• 29.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제산세액 공제 = 2270
• 30.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7조) = 2271
• 3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8조) = 2271
• 32.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9조) = 2274
• 33.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0조) = 2276
• 34.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276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지특법 제41조) = 2286
• 2. 학교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2조 제1항) = 2293
• 3. 실험ㆍ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2조 제2항) = 2295
• 4.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2조 제3항) = 2296
• 5.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면 = 2296
• 6.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2298
• 7.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6조 제1항) = 2304
• 8. 한국환경공단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7조) = 2315
• 9.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8조) = 2319
• 10.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9조) = 2319
•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1.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지특법 제50조) = 2321
• 2.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1조) = 2339
• 3.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지특법 제52조) = 2339
• 4.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3조) = 2341
• 5. 관광단지, 관광호텔, 여수세계박람회 등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54조) = 2341
• 6. 문화재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5조) = 2346
•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 1.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 2347
• 2.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57조) = 2348
• 3.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58조) = 2351
• 4.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8조의2) = 2355
• 5.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9조) = 2358
• 6.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0조) = 2359
• 7.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60조제4항) = 2360
• 8.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1조) = 2361
• 9. 광업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62조) = 2361
• 10. 석유류 판매업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2조의2) = 2361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1.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3조) = 2362
• 2.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지특법 제64조) = 2363
• 3.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65조) = 2365
• 4. 교환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6조) = 2365
• 5.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7조 제1항, 제2항) = 2368
• 6. 소형일반버스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67조 제3항) = 2369
• 7.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8조) = 2369
• 8. 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9조) = 2371
• 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70조) = 2372
• 10.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1조) = 2372
• 11. 별정우체국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2조) = 2375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자원
• 1.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지특법 제73조) = 2376
• 2.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4조) = 2397
• 3.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5조) = 2398
•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6조) = 2399
• 5.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지특법 제77조) = 2402
• 6. 산업단지 등 개발 및 입주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8조) = 2402
• 7.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9조) = 2425
• 8.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지특법 제80조) = 2430
•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1조) = 2438
• 10.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2조) = 2440
• 11.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3조) = 2441
• 12.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4조) = 2443
•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영교도소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5조) = 2448
• 2.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5조의 2) = 2448
• 3.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6조) = 2452
•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7조) = 2452
• 5.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8조 제1항) = 2454
• 6. 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8조 제2항) = 2454
• 7. 정당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9조) = 2454
• 8.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90조) = 2455
• 9. 재외 외교관자녀 기숙사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91조) = 2456
• 10.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92조) = 2456
• 11.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92조의2) = 2457
• 12.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2458
• 제3관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 기장세액 공제(지특법 제93조) = 2461
• 2. 근로소득세액 공제(지특법 제94조) = 2462
• 3. 배당세액 공제(지특법 제95조) = 2462
• 4. 재해손실세액공제(지특법 제96조) = 2463
• 5.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제97조) = 2464
• 6.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지특법 제98조) = 2464
•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지특법 제99조) = 2466
•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00조) = 2467
•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지특법 제101조) = 2469
•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02조) = 2472
•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03조) = 2473
• 3.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104조) = 2474
•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지특법 제105조) = 2475
•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06조) = 2476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 1.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지특법 제107조) = 2477
•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지특법 제108조) = 2477
•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09조) = 2478
• 2.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0조) = 2479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1조) = 2479
• 4.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2조) = 2480
•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3조) = 2480
•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지특법 제114조) = 2481
•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15조) = 2483
• 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특법 제116조) = 2483
•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지특법 제117조) = 2484
•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지특법 제118조) = 2485
•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1.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지특법 제119조) = 2486
•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지특법 제120조) = 2486
• 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21조) = 2487
• 4.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22조) = 2489
• 5.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지특법 제123조) = 2490
• 제8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25조) = 2491
•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26조) = 2492
• 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지특법 제127조) = 2493
• 4.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지특법 제128조) = 2494
• 5.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지특법 제129조) = 2495
• 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0조) = 2496
• 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1조) = 2497
• 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특법 제132조) = 2497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3조) = 2499
• 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4조) = 2501
• 3.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35조) = 2502
•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지특법 제136조) = 2503
• 5.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7조) = 2504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 1.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38조) = 2505
• 2. 소형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38조) = 2506
•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39조) = 2506
• 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지특법 제140조) = 2507
• 5.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141조) = 2508
• 6.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지특법 제142조) = 2509
•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3조) = 2510
• 8.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4조) = 2511
• 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5조) = 2511
• 10.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6조) = 2512
• 11.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레(지특법 제147조) = 2513
• 1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특법 제149조) = 2513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51조) = 2515
• 2.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52조) = 2515
• 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53조) = 2516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54조) = 2516
• 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지특법 제155조) = 2518
• 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56조) = 2521
• 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57조) = 2522
• 8.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58조) = 2524
•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지특법 제159조) = 2526
• 1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지특법 제160조) = 2528
•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특법 제161조) = 2529
• 12.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2조) = 2530
• 1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3조) = 2531
• 14.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4조) = 2532
• 15.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특법 제163조) = 2533
• 16.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지특법 제164조) = 2533
• 1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네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5조) = 2533
• 18.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제166조) = 2534
• 19.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지특법 제167조) = 2534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 1. 중복지원의 배제(지특법 제165조) = 2535
• 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지특법 제166조) = 2536
•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지특법 제167조) = 2537
•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지특법 제168조) = 2537
• 5.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지특법 제169조) = 2538
• 6.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지특법 제170조) = 2539
• 7.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지특법 제171조) = 2540
• 8. 감면세액의 추징(지특법 제172조) = 2541
• 9.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지특법 제173조) = 2542
• 제2장 지방세 감면조례
• 제1절 감면조례의 제정(개정) 등
• 1. 감면조례의 의의 = 2545
• 2. 천재ㆍ지변 등 재해에 따른 감면 = 2549
• 제2절 전국 공통 감면조례
• 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2551
•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2557
• 3.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2558
• 4.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 2558
• 5.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한 감면 = 2559
• 6.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2561
• 7.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 2562
• 8.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2562
• 9.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2562
• 10.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제3절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의 개별 감면조례
• 제1관 서울특별시지역의 감면조례
• 1.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2563
• 2.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2564
• 3.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2565
• 4. 균형발전촉진기구사업에 대한 감면 = 2566
• 5. 공연장에 대한 감면 = 2566
• 6. 서울특별시 종로ㆍ용산구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 2567
•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한 감면 = 2567
•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 2568
• 제2관 부산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감면 = 2569
• 2.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면 = 2569
• 3.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2569
• 4.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2570
• 5.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감면 = 2570
• 6.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 2571
• 7.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 2571
• 8. 부산광역시 강서구ㆍ금정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572
• 제3관 대구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감면 = 2573
• 2.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 2574
• 3.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 2575
• 4. 동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575
• 제4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577
• 2.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2577
• 3.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2578
• 4.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2578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578
• 제5관 광주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경감율 = 2579
• 2. 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 2579
• 3.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2580
• 4.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 2580
• 제6관 대전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
• 1.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 2581
• 제7관 울산광역시 지역 감면조례
• 1.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2582
• 제8관 세종자치시 시세 감면조례 = 2583
• 제4절 도지역의 개별 감면조례
• 제1관 경기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584
• 2.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2584
• 3. 경기도 화성시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2585
• 4. 관광단지 관광호텔업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2586
• 5.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2586
• 6. 경기도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 2587
• 7. 경기도 ○○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587
• 8. 경기도 광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2588
• 제2관 강원도 지역 감면조례
• 1.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 2589
• 2.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2589
• 3. 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 2590
• 제3관 충청북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2591
• 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2591
• 제4관 충청남도 지역 감면조례
• 1.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 2593
• 제5관 전라북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594
• 2.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 2594
• 3. 고창석정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2595
• 제6관 전라남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596
• 2. 전라남도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 2596
• 3.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 2596
• 제7관 경상북도 지역 감면조례
• 1.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 2598
• 2.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2598
• 3.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 2598
• 4.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문화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2599
• 제8관 경상남도 지역 감면조례
• 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600
•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 개별조례
• Ⅰ. 제주특별자치도 개별 감면조례 = 2601
• Ⅱ.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 = 2602
•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
• 제1절 적용기준 등과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 1. 의의 = 2607
• 2. 적용기준 = 2607
• 3. 농어촌특별세 = 2609
• 제2절 지방소득세 과세면제 특례
• 1.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 2613
• 2.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 2613
• 제3절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1. 종합검토 = 2614
•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2615
• 3.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2636
• 제4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2643
• 2. 사업의 양ㆍ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 2647
• 제5절 법인합병, 통합, 분할 등에 따른 감면
•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감면 = 2651
• 2. 법인분할에 따른 감면 = 2653
• 3. 1년 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 = 2657
• 4.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 = 2659
• 제6절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 = 2661
• 2. 자산교환에 따른 감면 = 2662
• 3.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재산 = 2664
• 4.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 2665
• 5.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등기 = 2669
• 6.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감면 = 2669
• 7.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의 취득 = 2670
• 8.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2670
• 9. 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 2672
• 10.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2673
• 11. 기업의 구조조정 등 관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2675
• 제7절 기타 조세지원 특례
• 1. 수도권 내 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재산세 특례 = 2678
• 2. 국유재산 현물출자 = 2680
• 3. 정부투자법인의 조직 변경 = 2682
•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감면 = 2682
• 5.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 = 2683
• 6. 해저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감면 = 2683
• 7.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조세특례 = 2684
• 8. 기업도시개발구역ㆍ신발전지역에 대한 감면 = 2690
•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 2692
• 1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 2693
• 제8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 1. 종전 법 규정 요약 = 2694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 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