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 判例 事例 書式 實務總覽 . 下卷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1節 任置契約 = 1317
• [서식 299] 消費任置契約 = 1317
• [서식 300] 普通預金規定 = 1319
• [서식 301] 車輛保管契約書 = 1322
• [서식 302] 自動車保管契約書 = 1325
• [서식 303] 自動車任置契約 = 1327
• [서식 304] 車輛任置 및 使用契約 = 1328
• [서식 305] 包裝物豫備約款 = 1330
• [서식 306] 證券 등 任置契約 = 1332
• [서식 307] 保護函 使用約定 = 1334
• [서식 308] 外上代金立替支給에 관한 信用賃借契約 = 1336
• [서식 309] 標準倉庫任置契約 = 1339
• [서식 310] 特殊한 倉庫任置契約 = 1350
• [서식 311] 貨物 一部庫契約 = 1351
• [서식 312] 倉庫證券 = 1353
• [서식 313] 貨物償還價 = 1357
• [서식 314] 火災保險倉庫契約 = 1361
• 第12節 組合 및 終身定基金契約 = 1366
• [서식 315] 組合契約 = 1366
• [서식 316] 落札式契書 = 1371
• [서식 317] 順番式契約書 = 1375
• [서식 318] 商街會則 = 1377
• [서식 319] 終身定基金契約 = 1380
• [서식 320] 終身定基金契約證書 = 1382
• [서식 321]終身定基金契約書 = 1384
• 第13절 和解契約 = 1385
• [서식 322] 和解契約 = 1385
• [서식 323] 和解契約書 = 1387
• [서식 324] 地上權讓渡和解契約 = 1389
• [서식 325] 家屋明渡終和解契約 = 1391
• [서식 326] 債權承認契約 = 1393
• [서식 327] 和解調書 = 1398
• [서식 328] 仲裁判定書式(부동산소유권 확인) = 1402
• [서식 329] 有體動産등 仲裁判定 = 147
• [서식 330] 合意書(自動車事故로 인한 傷害) = 1415
• 第5章 기타 民法上의 一般的 契約 = 1419
• 第1節 債權 叢論上의 一般的 契約 = 1419
• [서식 1] 第3資를 위한 契約 = 149
• [서식 2] 賣買로 인한 損害賠償略豫定契約 = 1421
• [서식 3] 夫婦財産契約 = 1423
• [서식 4] 夫婦財産契約 = 1425
• 第2節 親族相續등에 관한 契約 = 1426
• [서식 5] 未成年資의 法律行爲에 관한 同義 = 1426
• [서식 6] 協議上 離婚의 約定 = 1428
• [서식 7] 離婚 및 慰藉料請求事件의 調停 = 1431
• [서식 8] 遺言執行引受豫約에 관한 約定(公證) = 1434
• [서식 9] 秘密證書에 의한 遺言 = 1438
• [서식 10] 不動産贈與 및 認知遺言 = 1440
• 第3節 演藝人 專屬契約 = 1443
• [서식 11] 映畵出演專屬契約 = 1443
• [서식 12] 放送의 專屬出演契約 = 1447
• [서식 13] 쇼 出演專屬契約 = 1449
• [서식 14] 放送의 優先出演契約 = 1452
• [서식 15] 出演契約 改正契約 = 1454
• [서식 16] 公演契約 = 1455
• [서식 17] 詩歌提供 專屬契約 = 1457
• 第4節 運動選手 專屬契約 = 1460
• [서식 18] 프로拳鬪 試合契約 = 1460
• [서식 19] 프로野球先手 雇傭契約 = 1462
• 第5節 廣告揭載契約 = 1468
• [서식 20] 新聞廣告注文書(廣告主備置用) = 1468
• [서식 21] 廣告揭載申請書(廣告代行業者 備置用) = 1469
• [서식 22] TV廣告放送契約 = 1470
• [서식 23] 雜誌廣告契約書 = 1475
• [서식 24] 廣告看板揭載契約 = 1478
• [서식 25] 壁面廣告揭示契約 = 1480
• 第Ⅳ篇 商事契約
• 第1章 商法 總則上의 契約 = 1485
• 第1節 商號에 관한 契約 = 1485
• [서식 1] 廢業을 前提로 하는 商號만의 讓渡契約 = 1485
• [서식 2] 商號와 同時에 營業을 讓渡하는 契約 = 1487
• [서식 3] 不正競爭目的의 商號排斥請求 = 1489
• 第2節 營業讓渡에 관한 契約 = 1491
• [서식 4] 營業讓渡契約 = 1491
• [서식 5] 洋品營業讓渡契約 = 1493
• [서식 6] 株式會社의 營業讓渡契約 = 1496
• 第2章 商行爲에 관한 契約 = 1503
• 第1節 相互計算 및 匿名組合契約 = 1503
• [서식 1] 相互計算契約 = 1503
• [서식 2] 電氣機械販賣를 위한 匿名組合 = 1505
• 第2節 代理商 契約 = 1509
• [서식 3] 物品買入代理商契約 = 1509
• [서식 4] 自動車附屬品販賣 特約店契約 = 1513
• [서식 5] 運送代理商契約 = 1517
• [서식 6] 特約店契約 = 1520
• [서식 7] 代理商의 債權擔保를 위한 契約 = 1523
• 第3節 委託賣買에 관한 契約 = 1526
• [서식 8] 製品特約販賣店設置契約 = 1526
• [서식 9] 機械製品委託賣買特約店契約 = 1532
• [서식 10] 月賦販賣代行店契約 = 1535
• [서식 11] 月賦販賣代行店契約에 따른 細則 = 1538
• [서식 12] 販賣店 集金特約附 月賦取扱店契約 = 1540
• [서식 13] 航空機委託買入契約 = 1544
• [서식 14] 機械 등 販賣代行店契約 = 1547
• 第4節 運送契約 = 1549
• [서식 15] 運送契約 = 1549
• [서식 16] 陸上運送契約 = 1553
• [서식 17] 繼續的自動車運送契約 = 1565
• [서식 18] 運賃등 債權確保를 위한 質權設定契約 = 1567
• [서식 19] 運賃債權確保를 위한 根抵當權設定契約 = 1571
• [서식 20] 海上運送契約 = 1573
• [서식 21] 順次運送契約 = 1578
• [서식 22] 運送委託契約 = 1581
• [서식 23] 定期船傭契約 = 1582
• [서식 24] 航海船傭契約 = 1590
• [서식 25] 傭船契約 = 1596
• 第5節 同業契約 = 1599
• [서식 26] 物品製造同業契約 = 1599
• [서식 27] 共同經纓契約 = 1603
• [서식 28] 商品共同 製造契約 = 1604
• [서식 29] 共同經營委任契約 = 1607
• 第3章 會社法人의 契約 = 1609
• 第1節 證券 및 柱式에 관한 契約 = 1609
• [서식 1] 株式事務등 委託契約 = 1609
• [서식 2] 株式上場契約 = 1616
• [서식 3] 株式請約書 = 1621
• [서식 4] 新株引受權讓渡承諾請求 = 1624
• [서식 5] 新株引受權 讓渡承諾 = 1625
• [서식 6] 荷換約定 = 1625
• [서식 7] 讓渡禁止荷渡指示書 = 1628
• [서식 8] 荷渡指示書 = 1629
• [서식 9] 社債請求書 = 1629
• 第2節 會社合倂契約 = 1634
• [서식 10] 吸收合倂契約 = 1634
• [서식 11] 吸收合倂契約 = 1637
• [서식 12] 合倂에 의한 變更登記申請書(吸收合倂의 경우) = 1639
• [서식 13] 合倂契約(新設合倂의 경우) = 1641
• [서식 14] 合倂契約(新設合倂의 경우) = 1644
• [서식 15] 合倂에 의한 設立登記申請書(新設合倂의 경우) = 1646
• [서식 16] 合倂認可申請書 = 1648
• [서식 17] 社員總會議事錄 = 1654
• [서식 18] 理事會議事錄 = 1655
• [서식 19] 創立總會議事錄 = 1656
• [서식 20] 定期株主總會議事錄 = 1658
• [서식 21] 株主總會議事錄 = 1660
• [서식 22] 株主總會召集通知 = 1661
• [서식 23] 株主總會決議通知 = 1662
• [서식 24] 株主總會決議公告 = 1663
• [서식 25] 株券提出公告分割交付의 경우 = 1663
• 第4章 國際契約 = 1665
• 第1節 合作投資 및 技術導入契約 = 1665
• [서식 1] 合作投資契約 = 1665
• [서식 2] 技術導入契約 = 1671
• 第2節 貿易契約 = 1676
• [서식 3] 注文製品購入契約 = 1676
• [서식 4] 棉花賣買契約 = 1686
• [서식 5] 友好去來의 輸出契約 = 1688
• [서식 6] 友好去來의 輸入契約 = 1690
• [서식 7] 輸出用國産原資材供給契約 = 1692
• [서식 8] LT貿易의 輸出契約 = 1693
• [서식 9] LT貿易의 輸入契約 = 1697
• [서식 10] 外國行荷換어음約定 = 1700
• [서식 11] 輸出業務委託協定 = 1705
• [서식 12] 商品賣買貿易條件協定書 = 1707
• [서식 13] 貿易去來 一般條件 = 1708
• [서식 14] 支給保證書(借款契約) = 1710
• [서식 15] 支給保證書(信用狀 支給) = 1712
• [서식 16] 國際建設工事契約의 入札保證書 = 113
• [서식 17] 國際建設工事契約의 履行保證書(Ⅰ) = 1715
• [서식 18] 國際建設工事契約의 履行保證書(Ⅱ) = 1716
• [서식 19] 國際建設工事契約의 先支給保證書 = 1718
• [서식 20] 保證信用狀 = 1719
• [서식 21] 商去來用委任狀 = 1720
• [서식 22] 豫備的 合意書 = 1722
• [서식 23] 自動車賣買證書 = 1725
• 第5章 定款 및 約款 = 1727
• 第1節 定款 및 約款 = 1727
• [서식 1] 建設工事의 保證業務를 目的으로 하는 株式會社 定款 = 1727
• [서식 2] 株式會社의 定款 = 1729
• [서식 3] 株式會社의 定款 = 1736
• [서식 4] 財團法人 定款 = 1742
• [서식 5] 企業協同組合定款 = 1748
• [서식 6] 協同組合定款 = 1784
• [서식 7] 消費者의 保護를 위한 協同組合 定款 = 1767
• [서식 8] 社員年金規約 = 1778
• [서식 9] 新聞勞動組合規定 = 1785
• [서식 10] 勞動組合選擧規定 = 1793
• 第2節 約款 = 1795
• [서식 11] 生命保險標準約款 = 1795
• [서식 12] 傷害保險標準約款 = 1802
• [서식 13] 火災保險標準約款 = 1807
• [서식 14]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 1813
• [서식 15]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 1831
• [서식 16] 身元保證保險普通約款 = 1836
• [서식 17] 履行(契約)保證保險普通約款 = 1839
• [서식 18] 銀行信用카드 會員約款 = 1842
• [서식 19] 賠償責任保險普通約款 = 1853
• [서식 20] 新海上保險約款 : 協會機關約款(船舶) = 1859
• [서식 21] 海上積荷保險約款 : 協會積荷約款(A) = 1871
• [서식 22] 海上積荷保險約款 : 協會積荷約款(B) = 1876
• [서식 23] 海上積荷保險約款 : 協會積荷約款(C) = 1882
• 第Ⅴ篇 英文契約書式
• [서식 1] 株式을 擔保로 하는 動産質權契約 = 1891
• [서식 2] 動産抵當權 設定契約 = 1894
• [서식 3] 動産讓渡抵當契約의 一般型 = 1897
• [서식 4] 모든 證券을 擔保로 하는 自動車讓渡抵當契約 = 1898
• [서식 5] 自動車를 포함하는 自動車讓渡抵當契約 = 1902
• [서식 6] 債務者의 財産目錄 전부의 擔保利子에 관한 基1904約 =
• [서식 7] 債務者의 財産目錄上 特定單位의 擔保利子에 관한 基本契約 = 1909
• [서식 8] 隣接地의 特定建物制限에 관한 契約 = 1913
• [서식 9] 通風·日照를 妨害하지 않는 趣旨의 契約 = 1915
• [서식 10] 通行權 契約 = 1917
• [서식 11] 共有外壁契約 = 1919
• [서식 12] 不動産 信託契約 = 1925
• [서식 13] 著者와 出版社와의 契約 = 1933
• [서식 14] 著作權의 讓渡契約 = 1943
• [서식 15] 特許權 專用實施契約 = 1945
• [서식 16] 機具에 대한 改良特許權專用實施契約 = 1953
• [서식 17] 特許權이 賣買契約 = 1955
• [서식 18] 特許權의 非專用實施權契約 = 1958
• [서식 19] 映畵權의 讓渡契約 = 1960
• [서식 20] 保證契約 = 1963
• [서식 21] 契約의 履行保證契約의 一般型 = 1956
• [서식 22] 賃貸借를 保證하는 保證契約 = 1967
• [서식 23] 다른 契約을 保證하는 保證契約의 一般型 = 1968
• [서식 24] 滿期가 지난 債務履行의 支給保證契約 = 1969
• [서식 25] 銀行에 의하여 作成된 貸付金의 繼續的 保證契約 = 1970
• [서식 26] 과거 및 將來의 債務를 위한 根保證契約 = 1971
• [서식 27] 讓渡契約의 一般型 = 1972
• [서식 28] 賃貸權의 讓渡契約 = 1973
• [서식 29] 船荷證券의 一般型 = 1975
• [서식 30] 倉庫證券 = 1988
• [서식 31] 印刷契約 = 1990
• [서식 32] 賣買契約의 基本書式 = 1991
• [서식 33] 不動産 賣買契約 = 1993
• [서식 34] 割賦 賣買契約 = 1998
• [서식 35] 條件附 賣買契約 = 2001
• [서식 36] 航空機 賣買契約 = 2005
• [서식 37] 書面에 의한 賣買契約 = 2006
• [서식 38] 財産(不動産·動産)의 交換契約 = 2007
• [서식 39] 貸付契約의 一般型 = 2011
• [서식 40] 一般貸付 및 公開市場去來에 관한 銀行과의 合意書 = 2013
• [서식 41] 自動車에 관한 賃貸借契約의 一般型 = 2022
• [서식 42] 機械類의 賃貸借契約 = 2035
• [서식 43] 自動車·船舶 賃貸借契約 = 2048
• [서식 44] 航空機 賃貸借契約 = 2058
• [서식 45] 營業賃貸借契約 = 2060
• [서식 46] 雇傭契約 = 2062
• [서식 47] 專門職法人과 辯護士와의 雇傭契約 = 2063
• [서식 48] 유니언숍 契約 = 2070
• [서식 49] 團體交涉을 認定하는 契約 = 2077
• [서식 50] 建築都給契約 = 2079
• [서식 51] 下都給契約 = 2083
• [서식 52] 設計에 따르지 아니한 建築都給契約 = 2090
• [서식 53] 自動車修理工場經營者와 所有者間의 自動車 修理契約 = 2093
• [서식 54] 任置契約의 一般型 = 2096
• [서식 55] 不動産管理 및 購買를 위한 組合契約 = 2097
• [서식 56] 債權者와의 和解契約의 一般型 = 2104
• [서식 57] 損害賠償契約의 一般型 = 2106
• [서식 58] 債務애 대한 責任을 保證하는 保證會社와의 損害賠償契約 = 2108
• [서식 59] 運送廣告契約 = 2115
• [서식 60] 新聞廣告契約 = 2123
• [서식 61] 會社設立者와 發起新聞의 契約 = 2126
• [서식 62] 商標讓渡契約 = 2129
• [서식 63] 商號讓渡契約 = 2130
• [서식 64] 獨占代理店契約 = 2131
• [서식 65] 代理商契約 = 2133
• [서식 66] 委託販賣人과의 契約一般型 = 2135
• [서식 67] 代理人에 의한 建物管理契約 = 2139
• [서식 68] 共同事業契約 = 2148
• [서식 69] 不動産 取得을 위한 共同事業契約 = 2151
• [서식 70] 建築會社間의 빌딩 建築 共同事業契約 = 2156
• [서식 71] 新設合倂契約 = 2167
• [서식 72] 吸收合倂契約 = 2173
• [서식 73] 公正去來 契約의 일반형 = 2204
• [서식 74] 自動販賣機 設置許可契約 = 2211
• [서식 75] 原資材(原料) 輸出契約 = 2212
• [서식 76] 契約書를 에스크로우한 契約 = 2218
• [서식 77] 金錢의 에스크로우한 契約 = 2221
• [서식 78] 土地買入의 옵션 = 2222
• [서식 79] 傷害에 對한 免責 = 2224
• [서식 80] 木材·契約 = 2226
• [서식 81] 프랜차이즈계약 = 2229
• 第Ⅵ篇 契約관계 註釋과 判例
• 第1節 總則 = 2237
• 第1款 契約의 成立 = 2237
• 1. 契約의 請約의 拘束力 = 2237
• 2. 承諾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求 = 2241
• 3. 承諾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求 = 2242
• 4. 延着된 承諾의 效力 = 2243
• 5. 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 2243
• 6. 意思實現에 의한 契約成立 = 2245
• 7. 敎叉請約 = 2246
• 8. 變更을 加한 承諾 = 2247
• 9. 契約締結上의 過失 = 2247
• 第2款 契約의 效力 = 2249
• 10. 同時履行의 抗辯權 = 2249
• 11. 債務者危險負擔主義 = 2278
• 12. 債務者歸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 2280
• 13. 第3者를 위한 契約 = 2285
• 14. 第3者의 第3者에 대한 催告權 = 2287
• 15. 第3者의 權利의 確定 = 2288
• 16. 債務者의 抗辯權 = 2288
• 第3款 契約의 解止·解除 = 2289
• 17. 解止·解除權 = 2290
• 18. 履行延滯와 解除 = 2300
• 19. 定期行爲와 解除 = 2305
• 20. 履行不能과 解除 = 2330
• 21. 解止·解除權의 不可分性 = 2333
• 22. 解除의 效果, 原狀回復義務 = 2334
• 23. 原狀回復義務와 同時履行 = 2341
• 24. 解止의 效果 = 2341
• 25. 解止·解除와 損害賠償 = 2342
• 26. 解除權行使與否의 催告權 = 2344
• 27. 毁損等으로 인한 解除權의 消滅 = 2345
• 第2節 贈與 = 2346
• 1. 贈與의 意義 = 2346
• 2. 書面에 의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 2349
• 3. 受贈者의 行爲와 贈與의 解除 = 2351
• 4. 贈與者財産 財産狀態變更과 贈與의 解除 = 2352
• 5. 解除와 履行完了部分 = 2353
• 6. 贈與者의 擔保責任 = 2354
• 7. 定期贈與와 死亡으로 인한 失效 = 2355
• 8. 負擔附贈與 = 2355
• 9. 死因贈與 = 2356
• 第3節 賣買 = 2357
• 第1款 總則 = 2358
• 1. 賣買의 意義 = 2358
• 2. 賣買의 一方豫約 = 2362
• 3. 解約金 = 2370
• 4. 賣買契約의 費用의 負擔 = 2377
• 5. 有償契約에의 準用 = 2377
• 第2款 賣買의 效力 = 2378
• 6. 賣買의 效力 = 2378
• 7. 他人의 權利의 賣買 = 2391
• 8. 同前-賣渡人의 擔保責任 = 2394
• 9. 同前-善意의 賣渡人의 擔保責任 = 2397
• 10. 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屬한 경우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2398
• 11. 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 = 2400
• 12. 數量不足, 一部滅失의 경우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2401
• 13. 制限物權있는 경우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2404
• 14. 抵當權·傳貰權의 行使와 賣渡인의 擔保責任 = 2405
• 15. 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傳貰權의 賣買와 賣渡인의 擔保責任 = 2406
• 16. 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2407
• 17. 債權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2410
• 18.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 2411
• 19. 種類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2414
• 20. 前2條의 權利行使期間 = 2415
• 21. 擔保責任과 同時行爲 = 2415
• 22. 擔保責任免除의 特約 = 2416
• 23. 同一期限의 推定 = 2417
• 24. 代金支給場所 = 2418
• 25. 果實의 歸屬, 代金의 利子 = 2418
• 26. 權利主張者가 있는 경우와 代金支給拒絶權 = 2419
• 27. 代金供託請求權 = 2420
• 第3款 還買 = 2421
• 28. 還買의 意義 = 2421
• 29. 還買期間 = 2423
• 30. 還買登記 = 2425
• 31. 還買權의 代位行使와 買受人의 權利 = 2426
• 32. 還買의 實行 = 2427
• 33. 公有特分의 還買 = 2428
• 第4節 交換 = 2429
• 1. 交換의 意義 = 2429
• 2. 金錢의 補充支給의 경우 = 2430
• 第5節 消費貸借 = 2431
• 1. 消費貸借의 意義 = 2431
• 2. 破産과 消費貸借의 失效 = 2434
• 3. 利子計算의 時期 = 2435
• 4. 無利子消費貸借와 解除權 = 2436
• 5. 貸主의 負擔責任 = 2437
• 6. 返還時期 = 2438
• 7. 返還不能 = 2439
• 8. 準消費貸借 = 2440
• 9. 代物貸借 = 2441
• 10. 代物返還의 豫約 = 2442
• 11. 借主에 不利益한 約定의 禁止 = 2446
• 第6節 使用貸借 = 2448
• 1. 使用貸借의 意義 = 2448
• 2. 借主의 使用, 收益性 = 2449
• 3. 費用의 負擔 = 2450
• 4. 準備規定 = 2451
• 5. 借用物의 返還時期 = 2452
• 6. 借主의 死亡, 破産과 解止 = 2453
• 7. 次週의 原狀回復義務와 去權 = 2454
• 8. 共同借主의 連帶義務 = 2454
• 9. 損害賠償 費用償還請求의 期間 = 2455
• 第7節 賃貸借 = 2456
• 1. 賃貸借의 意義 = 2456
• 2. 處分能力 權限 없는 者가 할 수 있는 短期賃貸借 = 2462
• 3. 短期賃貸借의 更新 = 2463
• 4. 賃貸借의 登記 = 2463
• 5. 建物登記있는 借地權의 對抗力 = 2465
• 6. 賃貸人의 義務 = 2467
• 7. 賃貸人의 保存行爲, 忍容義務 = 2469
• 8. 賃貸人의 意思에 반하는 保存行爲와 解止權 = 2470
• 9. 賃貸人의 償還請求權 = 2471
• 10. 一部滅失等과 減額請求,解止權 = 2474
• 11. 借賃增感額請求 = 2475
• 12. 賃借權의 讓渡·轉貸의 制度 = 2476
• 13. 轉貸의 效果 = 2478
• 14. 轉借人의 權利의 確定 = 2480
• 15. 賃貸建物의 消音分을 他人에게 使用케 하는 경우 = 2481
• 16. 借賃支給의 時期 = 2481
• 17. 賃借人의 通知義務 = 2482
• 18. 期間의 約定없는 賃貸借의 解止通告 = 2483
• 19. 期間의 約定없는 賃貸借의 解止通告 = 2484
• 20. 賃借人의 産과 解止通告 = 2484
• 21. 賃借人의 파産과 解止通告 = 2486
• 22. 默示의 更新 = 2487
• 23. 賃借延帶와 解止 = 2489
• 24. 同前 = 2490
• 25. 土地賃貸借의 解止와 地上建物等에 대한 擔保物權者에의 通知 = 2490
• 26. 賃借人의 更新請求權, 買受請求權 = 2491
• 27. 轉借人의 更新請求權, 買受請求權 = 2495
• 28. 地上權目的土地의 賃借人의 賃貸請求權, 買受請求權 = 2496
• 29. 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 2496
• 30. 轉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 2498
• 31. 賃借地의 附屬物, 果實等에 對한 法定質權 = 2499
• 32. 賃借地上의 建物에 對한 法定抵當權 = 2500
• 33. 賃借建物等의 附屬物에 대한 法定抵當權 = 2500
• 34. 賃貸借存續期間 = 2501
• 35. 强行規定 = 2502
• 36.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의 特例 = 2503
• 37. 準備規定 = 2504
• 第8節 雇用 = 2505
• 1. 雇用의 意義 = 2506
• 2. 報酬額과 그 支給時期 = 2506
• 3. 權利義務의 專屬性 = 2507
• 4. 勞務의 內容과 解止權 = 2508
• 5. 3年 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 = 2509
• 6. 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用의 行止通告 = 2510
• 7. 不得已한 事由와 解止權 = 2511
• 8. 示의 更新 = 2512
• 9. 使用者 産과 解止新古 = 2513
• 第9節 都給 = 2513
• 1. 都給의 意義 = 2514
• 2. 報酬의 支給時期 = 2518
• 3. 受給人의 目的不動産에 對한 抵當權設定請求權 = 2519
• 4. 受給人의 擔保責任 = 2520
• 5. 同前 - 都給人의 解止權 = 2522
• 6. 同前 - 瑕疵 都給人의 提　한 材料 또는 指示에 基因한 경우의 免責 = 2523
• 7. 擔保責任의 存續期間 = 2524
• 8. 受給人의 擔保責任 - 土地, 建物等에 對한 特則 = 2525
• 9. 擔保責任免除의 特約 = 2525
• 10. 完成前의 都給人의 解除權 = 2526
• 11. 都給人의 破産과 解止權 = 2527
• 第10節 縣賞廣告 = 2527
• 1. 縣賞廣告의 意義 = 2528
• 2. 報酬受領權者 = 2529
• 3. 廣告不知의 行爲 = 2530
• 4. 優秀縣賞廣告 = 2531
• 5. 縣賞廣告의 撤收 = 2532
• 第11節 委任 = 2533
• 1. 委任의 意義 = 2534
• 2. 委任人의 善管義務 = 2535
• 3. 委任人의 制度 = 2537
• 4. 委任人의 報告義務 = 2538
• 5. 委任人의 取得物等의 引渡, 移轉義務 = 2538
• 6. 委任人의 金錢消費의 責任 = 2539
• 7. 委任人의 報酬請求權 = 2540
• 8. 委任人의 費用先給請求權 = 2542
• 9. 委任人의 費用償還請求權等 = 2543
• 10. 委任의 相互解止의 自由 = 2544
• 11. 死亡, 産等과 委任의 終了 = 2546
• 12. 委任終了時의 緊急處理 = 2547
• 13. 委任終了의 對抗要件 = 2548
• 第12節 任置 = 2549
• 1. 任置의 意義 = 2550
• 2. 受置人의 任置物使用禁止 = 2550
• 3. 無償受置人의 主義義務 = 2551
• 4. 受置人의 通知義務 = 2552
• 5. 任置物의 性質, 瑕疵로 인한 任置人의 損害賠償義務 = 2552
• 6. 期間의 約定있는 任置의 解止 = 2553
• 7. 期間의 約定없는 任置의 解止 = 2554
• 8. 任置物의 返還場所 = 2555
• 9. 準備規定 = 2555
• 10. 消費任置 = 2557
• 第13節 組合 = 2559
• 1. 組合의 意義 = 2560
• 2. 組合財産의 合有 = 2564
• 3. 金錢出資滯의 責任 = 2565
• 4. 事務執行의 方法 = 2566
• 5. 準用規定 = 2567
• 6. 業務執行者의 辭任, 解任 = 2568
• 7. 業務執行者의 代理權推定 = 2569
• 8. 組合員의 業務, 財産狀態檢査權 = 2569
• 9. 損害配分의 比率 = 2570
• 10. 組合員에 對한 債務權의 權利行使 = 2571
• 11. 無資力組合員의 債務와 他組合員의 辨濟責任 = 2573
• 12. 特分에 대하 押留의 效力 = 2573
• 13. 組合債務者의 相計와 禁止 = 2574
• 14. 任意說退 = 2575
• 15. 非任意說退 = 2576
• 16. 除名 = 2577
• 17. 說退組合員의 特分의 計算 = 2577
• 18. 不得已한 事由로 인한 解散請求 = 2578
• 19. 淸算人 = 2579
• 20. 淸算人의 業務執行方法 = 2580
• 21. 組合員인 淸算人의 辭任, 解任 = 2580
• 22. 淸算人의 職務, 權限과 殘餘財産의 分配 = 2581
• 第14節 終身定期金 = 2583
• 1. 終身定期金契約의 意義 = 2583
• 2. 終身定期金의 計算 = 2585
• 3. 終身定期金契約의 解除 = 2586
• 4. 解除와 同時履行 = 2586
• 5. 債務者歸責事由로 인한 死亡과 債權存續宣告 = 2587
• 6. 遺贈에 의한 終身定期金 = 2588
• 第15節 和解 = 2588
• 1. 和解의 意義 = 2589
• 2. 和解의 創設積 效力 = 2592
• 3. 和解의 效力과 錯誤 = 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