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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年版)法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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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8320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玄岩社,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2 판사항(4)

    • DDC

      348.519 판사항(21)

    • ISBN

      8932310319 (1) 11360
      8932310319 (2) 11360: ₩160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000年版)法典/ 1-2 / 趙相元 編著.

    • 판사항

      改訂[版]

    • 형태사항

      2책; 27cm

    • 일반주기명

      별책부록으로 '稅法,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이 있음
      권말에 부록으로 '법률구조·상담연락처일람'수록
      색인수록

    • 소장기관
      •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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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2000(1)]----------
    • 목차
    • 憲法
    • 1 憲法·政黨
    • 大韓民國憲法 = 2
    • [Volume. 2000(1)]----------
    • 목차
    • 憲法
    • 1 憲法·政黨
    • 大韓民國憲法 = 2
    • 大韓民國憲法沿革 = 11
    • 國籍法 = 12
    • 請願法 = 13
    • 國民投票法 = 13
    •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 19
    • 同施行令 = 51
    • 公職選擧管理規則 = 51
    • 選擧管理委員會法 = 69
    • 憲法裁判所法 = 71
    • 憲法裁判所國選代理人의 選任 및 報酬에 관한 規則 = 74
    • 法令등 公布에 관한 法律 = 74
    • 年號에 관한 法律 = 75
    • 大韓民國國旗에 관한 規程 = 75
    • 나라紋章規程 = 77
    • 國號 및 一部地方名과 地圖色使用에 관한 件 = 77
    • 政黨法 = 77
    •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 = 79
    • 陳情書 등 處理에 관한 規程 = 83
    • 2 國會
    • 國會法 = 83
    • 國會事務處法 = 91
    • 國會圖書館法 = 91
    • 國會傍聽規則 = 92
    •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 = 92
    •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 = 93
    • 國會에서의 中繼放送 등에 관한 規則 = 94
    • 法院·法務
    • 1 法院
    • 法源組織法 = 202
    • 遠隔映像裁判에 관한 特例法 = 206
    • 各級法院判事 등 定員法 = 206
    •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法律 = 206
    • 登記所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規則 = 210
    • 法院裁判所事務處理規則 = 211
    • 法院事務管理規則 = 213
    • 法院情報公開法則 = 218
    • 法官懲戒法 = 219
    • 法官이 關與할 수 없는 職務등에 관한 規則 = 220
    • 法廷에서의 傍聽·撮影등에 관한 規則 = 220
    • 法廷등의 秩序維持를 위한 裁判에 관한 規則 = 221
    • 裁判記錄의 閱覽謄寫와 裁判書등의 正本·騰抄本등의 請求에 관한 手數料規則 = 222
    • 執行官法(舊 : 執達官法) = 223
    • 同施行規則 = 223
    • 執行官手數料規則 = 225
    • 法務士法(舊 : 司法書士法) = 226
    • 同施行規則 = 229
    • 2 法務
    • 檢察廳法 = 232
    • 檢事懲戒法 = 234
    • 檢察事件事務規則 = 235
    • 檢察押收物事務規則 = 246
    • 檢察執行事務規則 = 251
    • 檢察徵收事務規則 = 253
    • 檢察保存事務規則 = 257
    • 特檢法(原名 : 韓國造幣公社勞動組合罷業誘導 및 前職檢察總長부인에 대한 옷로비疑惑事件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등에 관한 法律) = 259
    • 辯護士法 = 260
    • 辯護士報酬의 訴訟費用算入에 관한 規則 = 265
    • 公訴維持擔當辯護士報酬法 = 265
    • 法律救助法 = 265
    • 同施行令 = 266
    • 公益法務官에 관한 法律 = 267
    • 同施行令 = 268
    • 刑事補償法 = 268
    • 同施行令 = 270
    • 犯罪被害者救助法 = 270
    • 同施行令 = 271
    • 同施行規則 = 273
    • 人權侵害事件處理規程 = 274
    • 出入國管理法 = 274
    • 同施行令 = 281
    • 痲藥類不法去來防止에 관한 特例法 = 290
    • 同施行令 = 295
    • 公證人法 = 295
    • 同施行令 = 298
    • 公證人手數料規則 = 300
    • 公證人書類保存規則 = 302
    • 行刑法 = 302
    • 同施行令 = 305
    • 假釋放審査 등에 관한 規則 = 309
    • 保護觀察 등에 관한 法律(舊 : 保護觀察法) = 310
    • 同施行令 = 315
    • 刑執行停止者觀察規程 = 317
    • 赦免法 = 317
    • 一般赦免令 = 318
    • 復權令 = 318
    • 減刑令 = 318
    • 行政一般
    • 1 組織·運營一般
    • 政府組織法 = 402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議書 = 404
    •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 405
    •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 405
    • 同施行令 = 406
    • 南北協力基金法 = 409
    • 國家情報院法(舊 : 國家安全企劃部法) = 409
    • 國家情報大學院設置法 = 410
    • 保安業務規程 = 411
    • 行政節次法 = 412
    • 同施行令 = 416
    • 行政審判法 = 417
    • 同施行令 = 420
    • 行政代執行法 = 422
    • 同施行令 = 422
    • 責任運營機關의 設置·운영에 관한 法律 = 422
    •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 = 424
    • 同施行令 = 425
    • 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 427
    • 2 國家公務員
    • 國家公務員法 = 427
    • 國家公務員法 第3條 但書의 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規程 = 436
    • 外務公務員法 = 436
    • 雇傭職公務員規程 = 437
    • 消防公務員法 = 438
    • 契約職公務員規程(舊 : 專門職公務員規程) = 440
    •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 = 440
    • 國家情報院職員法(舊 : 國家安全企劃部職員法) = 441
    • 公職者倫理法 = 442
    • 同施行令 = 446
    • 人事監査規程 = 448
    • 公務員任用試驗令 = 449
    • 公務員任用 및 試驗施行規則 = 452
    • 公務員任用令 = 462
    • 外務公務員任用令 = 471
    • 在外公館駐在官任用令 = 473
    • 司法試驗令 = 473
    • 3 服務·訓練·懲戒·訴請
    • 國家公務員服務規程(舊 : 公務員服務規程) = 475
    • 公務員懲戒令 = 477
    • 公務員懲戒量定 등에 관한 規則 = 479
    • 訴請節次規程 = 479
    • 公務員苦衷處理規程 = 480
    • 公務國外旅行規程 = 481
    •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 法律 = 482
    • 4 年金
    • 公務員年金法 = 482
    • 同施行令 = 488
    • 同施行規則 = 495
    • 課稅資料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法律 = 3310
    • 5 賞勳·典禮·國慶日
    • 賞勳法 = 495
    • 國慶日에 관한 法律 = 496
    • 官公署의 公休日에 관한 規程 = 496
    • 各種紀念日 등에 관한 規程 = 497
    • 6 文書·民願
    • 行政規制基本法 = 497
    • 同施行令 = 499
    •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法律 = 501
    •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관한 法律 = 503
    • 同施行令 = 504
    •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 505
    • 7 外務
    • 政府代表 및 特別使節의 任命과 權限에 관한 法律 = 505
    • 旅券法 = 506
    • 同施行令 = 507
    • 同施行規則 = 509
    •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 510
    • 在外公館公證法 = 511
    • 同施行令 = 512
    • 在外公館收入金 등 直接使用에 관한 法律 = 513
    • 在外國民登錄法 = 513
    • 在外同胞의 出入國과 法的地位에 관한 法律 = 515
    • 韓國國際協力團法 = 515
    • 國際協力要員에 관한 法律 = 516
    • 地方自治
    • 1 組織·通則
    • 地方自治法 = 702
    • 同施行令 = 711
    •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 722
    • 都農複合形態의 市設置에 따른 行政特例 등에 관한 法律 = 433
    • 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 관한 法律 = 734
    • 2 住民登錄·印鑑證明·기타 地方行政
    • 住民登錄法 = 734
    • 同施行令 = 736
    • 印鑑證明法 = 740
    • 同施行令 = 741
    • 行政士法 = 742
    • 同施行令(抄) = 743
    • 3 地方公務員
    • 地方公務員法 = 744
    • 地方公務員任用令 = 750
    • 內務部長官이 施行하는 5級 이상 地方公務員任用試驗施行規則 = 762
    • 地方公務員懲戒 및 所請規程 = 762
    • 地方契約職公務員規程(舊 : 地方專門職公務員規程) = 764
    • 地方公務員의 營利業務의 限界에 관한 規程 = 765
    • 政治運動이 許容되는 地方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規程 = 765
    • 4 地方財政·地方公企業
    • 地方財政法 = 765
    • 同施行令 = 770
    • 地方讓與金法 = 783
    • 同施行令 = 784
    • 島嶼開發促進法 = 786
    • 濟州道開發特別法 = 787
    • 地方公企業法 = 792
    • 同施行令 = 797
    • 새마을金庫法 = 801
    • 同施行令 = 805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 808
    • 5 消防·民防衛
    • 消防法 = 809
    • 同施行令 = 817
    • 消防公務員任用令 = 828
    • 消防公務員懲戒令 = 832
    • 民防衛基本法 = 834
    • 環境·交通·災害 등에 관한 影響評價法 = 3289
    • 治安
    • 1 組織·通則
    • 警察法 = 902
    • 警察官職務執行令 = 902
    • 同施行令 = 904
    • 警察職務應援法 = 904
    • 戰鬪警察隊設置法 = 904
    • 同施行令 = 905
    • 2 警察公務員
    • 警察公務員法 = 909
    • 警察公務員任用令 = 911
    • 警察公務員昇進任用規程 = 914
    • 警察公務員服務規程 = 918
    • 警察公務員懲戒令 = 918
    • 3 警務·警備·防護
    • 請願警察法 = 920
    • 同施行令 = 920
    • 警備業法(舊 : 用役警備業法) = 921
    • 同施行令 = 923
    •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 925
    • 同施行令 = 926
    • 火焰甁 사용 등의 處罰에 관한 法律 = 927
    • 災難管理法 = 927
    • 同施行令 = 931
    • 水難救護法 = 935
    • 同施行令 = 937
    • 4 保安·情報
    • 屋外廣告物 등 管理法(舊 : 廣告物등 管理法) = 939
    • 同施行令 = 940
    • 寄附金品募集規制法(舊 : 寄附金品募集禁止法) = 944
    • 銃砲·刀劍·火藥類 등 團束法 = 945
    • 同施行令 = 951
    • 射擊 및 射擊場團束法 = 961
    • 遊船 및 渡船事業法(舊 : 遊船 및 渡船業法) = 962
    • 同施行令 = 964
    • 水上레저安全法 = 967
    • 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 = 969
    • 同施行令 = 970
    • 射倖行爲 등 規制 및 處罰特例法(舊 : 射倖行爲 등 規制法) = 970
    • 同施行令 = 972
    • 密航團束法 = 974
    • 道路交通法 = 974
    • 同施行令 = 986
    • 同施行規則 = 995
    • 어린이保護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관한 規則 = 1003
    • 자전거利用活性化에 관한 法律 = 1004
    • 同施行令 = 1005
    • 疑問死眞相糾明에 관한 特別法 = 3279
    • 國防
    • 1 組織·兵務
    • 國軍組織法 = 1102
    • 綜合防衛法 = 1102
    • 兵役法 = 1104
    • 同施行令 = 1114
    • 徵兵身體檢査 등 檢査規則 = 1133
    • 鄕土豫備軍設置法 = 1135
    • 同施行令 = 1136
    • 衛戌令 = 1139
    • 2 人事·服務
    • 軍人事法 = 1140
    • 同施行令 = 1146
    • 同施行規則 = 1151
    • 軍服 및 軍用裝具의 團束에 관한 法律 = 1156
    • 軍務員人事法 = 1156
    • 軍法務官任用法 = 1158
    • 3 軍需
    • 防衛産業에 관한 特別措置法 = 1158
    • 同施行令 = 1161
    • 軍需品管理法 = 1165
    • 同施行令 = 1166
    • 非常對備資源管理法 = 1170
    • 同施行令 = 1171
    • 4 軍事施設·保安
    • 海軍基地法 = 1173
    • 防禦海面法 = 1174
    • 軍用航空基地法(舊 : 空軍基地法) = 1175
    • 軍用電氣通信法 = 1176
    • 軍事機密保護法 = 1177
    • 同施行令 = 1178
    • 軍事施設保護法 = 1179
    • 同施行令 = 1180
    • 國防·軍事施設事業에 관한 法律 = 1181
    • 軍用物 등 犯罪에 관한 特別措置法 = 1182
    • 5 軍法
    • 軍刑法 = 1182
    • 軍事法院法 = 1187
    • 軍事法院의 訴訟節次에 관한 規則 = 1208
    • 軍事法院의 裁判權에 관한 法律 = 1214
    • 軍事法院事務規則 = 1214
    • 軍檢察事務運營規程 = 1215
    • 軍行刑法 = 1218
    • 同施行令 = 1220
    • 6 戒嚴·徵發
    • 戒嚴法 = 1223
    • 同施行令 = 1224
    • 徵發法 = 1224
    • 徵發財産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1226
    • 7 年金·報勳·保險
    • 軍人年金法 = 1227
    • 同施行令 = 1231
    • 同施行規則 = 1236
    • 軍人福祉基金法 = 1237
    • 國家有功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法律(舊 : 國家有功者禮遇 등에 관한 法律) = 1237
    • 同施行令 = 1243
    • 國軍捕虜待遇 등에 관한 法律 = 1253
    • 參戰軍人 등 支援에 관한 法律 = 1253
    •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 등에 관한 法律(舊 : 枯葉劑後遺疑症患者診療 등에 관한 法律) = 1254
    •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 法律 = 1256
    • 軍人保險法 = 1258
    • 接境地域支援法 = 1258
    • 民法
    • 1 民法
    • 民法 = 1302
    • 民法 第312條의 2但書의 施行에 관한 規程 = 1363
    •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 1364
    • 同施行令 = 1364
    • 涉外私法 = 1364
    • 外國人土地法(舊 : 外國人의 土地取得 및 管理에 관한 法律) = 1366
    • 同施行令 = 1366
    • 立木에 관한 法律 = 1367
    • 同施行令 = 1368
    • 工場抵當法 = 1368
    • 鑛業財團抵當法 = 1371
    • 自動車抵當法 = 1371
    • 航空機抵當法 = 1372
    • 建設機械抵當法(舊 : 重機抵當法) = 1372
    • 遺失物法 = 1372
    • 同施行令 = 1373
    • 信託法 = 1373
    • 同施行令 = 1375
    • 國家에 歸屬하는 相續財産移轉에 관한 法律 = 1375
    • 住宅賃貸借保護法 = 1376
    • 同施行令 = 1377
    • 賃借權登記命令節次에 관한 規則 = 1377
    • 國家賠償法 = 1378
    • 同施行令 = 1380
    • 製造物責任法 = 3282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施行에 관한 民事特別法 = 1387
    •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 = 1388
    • 身元保證法 = 1388
    • 保護施設에 있는 孤兒의 後見職務에 관한 法律 = 1388
    • 同施行令 = 1389
    • 2 戶籍
    • 戶籍法 = 1389
    • 同施行規則 = 1394
    • 婚姻申告 特例法 = 1398
    • 同施行令 = 1398
    • 入養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例法(舊 : 入養特例法) = 1398
    • 同施行令 = 1399
    • 在外國民就籍·戶籍訂定 및 戶籍整理에 관한 臨時特例法 = 1400
    • 3 登記·供託
    • 不動産登記法 = 1401
    • 同施行規則 = 1418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 1424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 따른 大法院規則 = 1425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 의한 過怠料賦課·徵收規則 = 1425
    •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 1425
    • 同施行令 = 1427
    • 同施行規則 = 1427
    • 國公有不動産의 登記囑託에 관한 法律 = 1428
    •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 1428
    • 都市再開發登記處理規則 = 1431
    • 立木登記處理規則 = 1432
    • 財團抵當登記處理規則 = 1432
    • 夫婦財産約定登記處理規則 = 1434
    •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 1434
    • 登記簿騰·抄本 등 手數料規則 = 1435
    • 地籍法 = 1436
    • 同施行令 = 1439
    • 共有土地分割에 관한 特例法 = 1447
    • 同施行令 = 1450
    • 共有土地分割에 관한 特例法施行에 따른 登記處理規則 = 1452
    • 區分地上權에 관한 登記處理要領 = 1453
    •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1453
    • 同施行令 = 1455
    • 法人 등의 登記事項에 관한 特例法 = 1457
    • 同施行規則 = 1457
    • 民法法人 및 特殊法人登記處理規則(舊 : 特殊法人登記處理規則) = 1457
    • 船舶登記法 = 1458
    • 船舶登記處理規則 = 1458
    • 供託法 = 1460
    • 供託金의 利子에 관한 規則 = 1460
    • 供託事務處理規則 = 1460
    • 不動産仲介業法 = 1464
    • 同施行令 = 1467
    • 서울特別市不動産仲介手數料 및 實費의 基準과 限度 등에 관한 條例 = 1469
    • 年金的利益의 現在價格을 호프만(Hoffman)法에 의하여 求하기 위한 數値表 = 1470
    • 라이프니쯔式數値表 = 1475
    • 民事訴訟
    • 1 民事訴訟·行政訴訟·共助
    • 民事訴訟法 = 1602
    • 民事訴訟規則 = 1650
    • 民事訴訟法第642條第7項의 利率에 관한 規程 = 1663
    • 非訟事件節次法 = 1664
    • 少額事件審判法 = 1674
    • 少額事件審判規則 = 1674
    • 行政訴訟法 = 1675
    • 民事 및 家事訴訟의 事物管轄에 관한 規則 = 1678
    • 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 = 1678
    • 訴訟促進 등에 관한 特例法 = 1678
    • 同施行規則 = 1680
    • 同法 第3條 第1項의 法定利率에 관한 規程 = 1680
    • 反論報道 등 請求事件審判規則(舊 : 訂正報道請求등 事件審判規則) = 1680
    • 國際民事司法共助法 = 1681
    • 國際民事司法共助規則 = 1682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관한 法律 = 1682
    • 同施行令 = 1683
    • 2 家事訴訟
    • 家事訴訟法 = 1684
    • 家事訴訟規則 = 1688
    • 家事訴訟手數料規則 = 1693
    • 3 破産·調停·會社整理
    • 破産法 = 1694
    • 和議法 = 1707
    • 民事調停法 = 1711
    • 民事調停規則 = 1713
    • 會社整理法 = 1714
    • 仲裁法 = 1728
    • 商事仲裁規則 = 1731
    • 4 訴訟費用
    • 印紙貼付 및 供託提供에 관한 特例法 = 1734
    • 民事訴訟費用法 = 1734
    • 民事訴訟費用規則 = 1734
    • 送達料規則(舊 : 送達料處理의 特例에 관한 規則) = 1735
    • 民事訴訟 등 印紙法 = 1736
    • 民事訴訟 등 印紙規則 = 1736
    • 刑事
    • 1 刑法
    • 刑法 = 1802
    •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1829
    • 同施行令 = 1830
    • 罰金 등 臨時措置法 = 1830
    • 國家保安法 = 1831
    •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1833
    • 同施行令 = 1835
    • 特定犯罪申告者 등 保護法 = 1836
    •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1838
    • 同施行令 = 1839
    • 公務員犯罪에 관한 沒收特例法 = 1841
    • 國際商去來에 있어서 外國公務員에 대한 賂物防止法 = 1844
    • 輕犯罪處罰法 = 1844
    • 同施行令 = 1846
    • 同施行規則 = 1846
    •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 1847
    • 家庭保護審判規則 = 1850
    •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 = 1853
    • 同施行令 = 1854
    •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 = 1854
    •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例法 = 1855
    •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 = 1856
    • 同施行令 = 1858
    • 同施行規則 = 1858
    • 不正手票團束法 = 1859
    • 沒收金品 등 處理에 관한 臨時特例法 = 1859
    • 同施行令 = 1860
    • 刑의 失效 등에 관한 法律 = 1860
    • 同施行令 = 1860
    • 非營利法人의 處罰에 관한 法律 = 1861
    • 環境犯罪의 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舊 : 環境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 1861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 1863
    • 同施行令 = 1864
    • 社會保護法 = 1864
    • 同施行令 = 1867
    • 同施行規則 = 1868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1870
    • 同施行令 = 1870
    • 2 刑事訴訟法
    • 刑事訴訟法 = 1871
    • 刑事訴訟規則 = 1901
    • 刑事訴訟費用 등에 관한 法律(舊 : 刑事訴訟費用法) = 1911
    • 刑事訴訟費用 등에 관한 規則 = 1912
    • 指紋을 採取할 刑事被疑者의 範圍에 관한 規則 = 1912
    • 少年法 = 1912
    • 少年院法 = 1915
    • 少年審判規則 = 1916
    • 憲政秩序破壞犯罪의 公訴時效 등에 관한 特例法 = 1918
    • 公訴時效 등에 관한 特例法 = 1918
    • 5·18 民主化運動 등에 관한 特別法 = 1918
    •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 및 補償 등에 관한 法律 = 3280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施行에 관한 刑事特別法 = 1919
    • 國際刑事司法共助法 = 1919
    • 國際刑事司法共助規則 = 1920
    •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관한 法律 = 1921
    • 司法警察官吏執務規則 = 1922
    • 犯罪人引渡法 = 1926
    • 卽決審判에 관한 節次法 = 1928
    • 保安觀察法 = 1929
    • 同施行令 = 1931
    • 保健·環境
    • 1 保健·醫療
    • 保健醫療基本法 = 2002
    • 國民健康增進法 = 2004
    • 同施行令 = 2005
    • 同施行規則(抄) = 2007
    • 公共保健醫療에 관한 法律 = 2009
    • 保健醫療技術振興法 = 2009
    • 同施行令(抄) = 2010
    • 醫療法 = 2011
    • 同施行令 = 2016
    • 同施行規則 = 2018
    • 國立癌센터法 = 2022
    • 臟器 등 移植에 관한 法律 = 2023
    • 口腔保健法 = 3300
    • 精神保健法 = 2027
    • 地域保健法(舊 : 保健所法) = 2031
    • 應急醫療에 관한 法律 = 2032
    • 同施行令 = 2035
    • 公衆保健奬學을 위한 特例法 = 2036
    • 醫療技士 등에 관한 法律(舊 : 醫療技士法) = 2037
    • 同施行令 = 2039
    • 農漁村 등 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 = 2040
    • 血液管理法 = 2041
    • 食品衛生法 = 2042
    • 同施行令 = 2047
    • 同施行規則 = 2051
    • 衛生士에 관한 法律(舊 : 衛生士 등에 관한 法律) = 2068
    • 公衆衛生管理法 = 2068
    • 同施行令 = 2070
    • 埋葬 및 墓地 등에 관한 法律 = 2071
    • 同施行令 = 2072
    • 葬事 등에 관한 法律 = 3287
    • 屍體解剖 및 保存에 관한 法律(舊 : 屍體解剖保存法) = 2074
    • 結核豫防法 = 2075
    • 傳染病豫防法 = 2076
    •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 = 2079
    • 同施行令 = 2080
    • 檢疫法 = 2081
    • 母子保健法 = 2083
    • 2 藥事
    • 藥事法 = 2084
    • 同施行令 = 2091
    • 天然物新藥硏究開發促進法 = 2093
    • 藥局 및 醫藥品 등의 製造業·輸入者와 販賣業의 施設基準令 = 2094
    • 動物用醫藥品 등의 製造業·輸入者와 販賣業의 施設基準令 = 2094
    • 有害化學物質管理法(舊 : 毒物 및 劇物에 관한 法律) = 2095
    • 同施行令 = 2098
    • 同施行規則 = 2102
    • 麻藥法 = 2106
    • 同施行令 = 2110
    • 同施行規則 = 2114
    • 大麻管理法 = 2117
    • 同施行令 = 2119
    • 同施行規則 = 2119
    • 麻藥類管理에 관한 法律 = 3296
    •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 2120
    • 同施行令 = 2123
    • 同施行規則 = 2128
    • 3 環境
    • 環境政策基本法 = 2131
    • 環境影響評價法 = 2132
    • 同施行令 = 2135
    •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관한 法律 = 2141
    • 同施行令 = 2143
    • 環境改善費用負擔法 = 2144
    • 同施行令 = 2146
    • 環境紛爭調停法 = 2149
    • 同施行令 = 2152
    • 自然環境保全法 = 2154
    • 同施行令 = 2159
    • 濕地保全法 = 2164
    • 騷音·振動規制法(舊 : 環境保全法) = 2166
    • 同施行令 = 2170
    • 同施行規則 = 2171
    • 水質環境保全法 = 2181
    • 同施行令 = 2185
    • 同施行規則 = 2191
    • 먹는물管理法 = 2200
    • 同施行令 = 2204
    • 同施行規則(抄) = 2206
    • 먹는물 水質基準 및 檢査 등에 관한 規則 = 2208
    • 湖沼水質管理法 = 2209
    • 同施行令 = 2210
    • 水道法 = 2211
    • 同施行令 = 2216
    • 同施行規則(抄) = 2220
    •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등에 관한 法律 = 2220
    • 下水道法 = 2222
    • 同施行令 = 2226
    • 地下水法 = 2228
    • 同施行令 = 2231
    • 地下水의 水質保全 등에 관한 規則 = 2237
    • 土壤環境保全法 = 2238
    • 同施行令 = 2240
    • 同施行規則(抄) = 2241
    • 大氣環境保全法 = 2242
    • 同施行令 = 2248
    • 同施行規則 = 2254
    • 地下生活空間空氣質管理法 = 2270
    • 同施行令 = 2270
    • 同施行規則(抄) = 2271
    • 廢棄物管理法 = 2271
    • 同施行令 = 2277
    • 同施行規則 = 2281
    • 廢棄物處理施設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등에 관한 法律 = 2300
    • 同施行令 = 2303
    •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 = 2306
    • 同施行令 = 2308
    • 同施行規則(抄) = 2312
    • 廢棄物의 國家間移動 및 그 處理에 관한 法律 = 2314
    • 同施行令 = 2315
    •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 = 2317
    • 同施行令 = 2324
    • 同施行規則 = 2328
    • 韓國資源再生公社法 = 2342
    • 福祉·勞動
    • 1 福祉·海外移住
    • 社會保障基本法(舊 :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 = 3002
    • 同施行令 = 3003
    • 社會福祉事業法 = 3003
    • 同施行令 = 3006
    • 社會福祉共同募金會法(舊 : 社會福祉共同募金法) = 3009
    • 男女差別禁止 및 救濟에 관한 法律 = 3010
    • 女性發展基本法 = 3012
    • 同施行令 = 3013
    • 母子福祉法 = 3014
    • 영幼兒保育法 = 3015
    • 同施行令 = 3016
    • 同施行規則 = 3018
    • 障碍人福祉法 = 3022
    • 同施行令 = 3026
    • 障碍人雇傭促進 등에 관한 法律 = 3028
    • 同施行令 = 3031
    • 障碍人雇傭促進 및 職業再活法 = 3304
    • 兒童福祉法 = 3034
    • 高齡者雇傭促進法 = 3036
    • 同施行令 = 3038
    • 老人福祉法 = 3038
    • 淪落行爲 등 防止法 = 3041
    • 災害救護法 = 3043
    • 同施行令 = 3044
    • 義死傷者禮遇에 관한 法律(舊 : 義死傷者保護法) = 3045
    • 同施行令 = 3045
    • 外國民間援助團體에 관한 法律 = 3046
    • 國民年金法 = 3047
    • 同施行令 = 3056
    • 同施行規則 = 3063
    • 生活保護法 = 3066
    • 同施行令 = 3068
    • 國民基礎生活保障法 = 3301
    •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 대한 生活安定支援法 = 3070
    • 北韓離脫住民의 保護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 = 3070
    • 同施行令 = 3072
    • 醫療保護法 = 3075
    • 同施行令 = 3077
    • 醫療保險法 = 3078
    • 同施行令 = 3082
    • 同施行規則 = 3086
    • 國民醫療保險法 = 3089
    • 同施行令 = 3092
    • 國民健康保險法 = 3094
    • 2 勞動
    • 勞動委員會法 = 3100
    • 同施行令 = 3101
    • 同施行規則 = 3102
    • 勞使政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 등에 관한 法律 = 3102
    • 同施行令 = 3103
    •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 3104
    • 同施行令 = 3109
    • 同施行規則 = 3111
    • 敎員의 勞動組合設立 및 운영 등에 관한 法律 = 3112
    • 勞動者參與 및 協力增進에 관한 法律 = 3113
    • 同施行令 = 3114
    • 同施行規則 = 3115
    • 公務員職場協議會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3116
    • 同施行令 = 3116
    • 勤勞者의 날 制定에 관한 法律 = 3117
    • 公認勞務士法 = 3117
    • 同施行令 = 3119
    • 最低賃金法 = 3121
    • 同施行令 = 3122
    • 同施行規則 = 3123
    • 男女雇傭平等法 = 3124
    • 同施行令 = 3125
    • 同施行規則 = 3127
    • 勤勞基準法 = 3128
    • 同施行令 = 3137
    • 同施行規則 = 3141
    • 派遣勤勞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 = 3142
    • 同施行令 = 3145
    • 賃金債權保障法 = 3145
    • 同施行令 = 3146
    • 同施行規則 = 3148
    • 勤勞者의 生活向上과 雇傭安定支援에 관한 法律 = 3149
    •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등에 관한 法律 = 3150
    • 同施行令 = 3151
    • 雇傭保險法 = 3152
    • 同施行令 = 3159
    • 同施行規則(抄) = 3168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3170
    • 同施行令 = 3176
    • 同施行規則 = 3184
    • 社內勤勞福祉基金法 = 3196
    • 同施行令 = 3197
    • 塵肺의 豫防과 塵肺勤勞者의 保護 등에 관한 法律 = 3198
    • 同施行令 = 3201
    • 同施行規則 = 3202
    • 産業安全保健法 = 3206
    • 同施行令 = 3213
    • 同施行規則 = 3222
    • 有害·危險作業의 就業制限에 관한 規則 = 3260
    • 雇傭政策基本法 = 3264
    • 中小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 = 3266
    • 職業安定法(舊 : 職業安定 및 雇傭促進에 관한 法律) = 3267
    • 同施行令 = 3270
    • 勤勞者職業訓鍊促進法 = 3272
    • 韓國産業人力公團法(舊 : 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法) = 3274
    • 韓國産業安全公團法 = 3275
    • 技能奬勵法 = 3276
    • 同施行令 = 3277
    • [Volume. 2000(2)]----------
    • 목차
    • 敎育·科學·文化
    • 1 敎育·學術·體育
    • 敎育基本法 = 3402
    • 初·中等敎育法 = 3403
    • 同施行令 = 3407
    • 高等敎育法 = 3414
    • 同施行令 = 3416
    • 英才敎育振興法 = 6671
    • 私立學校法 = 3419
    • 同施行令 = 3425
    • 學校施設事業促進法 = 3428
    • 學敎用地確保에 관한 特例法 = 3429
    • 學點認定 등에 관한 法律 = 3430
    • 同施行令 = 3431
    • 獨學에 의한 學位取得에 관한 法律 = 3432
    • 國外留學에 관한 規程 = 3433
    • 韓國放送通信大學校設置令 = 3435
    • 各種學校에 관한 規則 = 3435
    • 幼兒敎育振興法 = 3436
    • 同施行令 = 3436
    • 地方敎育讓與金法 = 3437
    • 平生敎育法(舊 : 社會敎育法) = 3437
    • 産業體의 勞動靑少年의 敎育을 위한 特別學級 등의 設置基準令 = 3439
    • 資格基本法 = 3440
    • 同施行令 = 3441
    • 職業敎育訓練促進法 = 3442
    • 同施行令 = 3444
    • 學術振興法 = 3445
    • 史料의 蒐集 및 保存 등에 관한 法律 = 3446
    • 産業敎育振興法 = 3447
    • 同施行令 = 3448
    • 科學敎育振興法 = 3449
    • 特殊敎育振興法 = 3449
    • 島嶼·僻地敎育振興法 = 3451
    • 敎育公務員法 = 3451
    • 敎育公務員任用令 = 3455
    • 敎育地位向上을 위한 特別法 = 3458
    • 敎育公務員懲戒令(抄) = 3459
    • 敎員資格檢定令 = 3461
    • 敎授資格基準 등에 관한 規程(舊 : 敎授資格認定令) = 3462
    •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舊 : 私立學校敎員年金法) = 3463
    • 同施行令 = 3467
    • 靑少年基本法 = 3473
    • 同施行令 = 3478
    • 靑少年保護法 = 3483
    • 同施行令 = 3487
    • 同施行規則 = 3491
    •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 = 6716
    •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舊 : 圖書館振興法) = 3492
    • 同施行令 = 3494
    • 敎科用圖書에 관한 規程 = 3497
    •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3499
    • 同施行令 = 3501
    • 學校保健法 = 3503
    • 學校給食法 = 3503
    • 國民體育振興法 = 3504
    • 競輪·競艇法 = 3507
    • 韓國馬事會法 = 3508
    •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관한 法律 = 3511
    • 同施行令 = 3513
    •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法律 = 3516
    • 2 科學·技術
    • 國家技術資格法 = 3517
    • 同施行令 = 3518
    • 技術士法 = 3520
    • 同施行令 = 3521
    • 氣象業務法 = 3523
    • 標準時에 관한 法律 = 3524
    • 科學技術振興法 = 3524
    • 科學技術革新을 위한 特別法 = 3526
    • 生命工學育成法(舊 : 遺傳工學育成法) = 3528
    • 同施行令 = 3528
    •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3530
    • 技能大學法 = 3530
    • 同施行令 = 3531
    • 技術開發促進法 = 3532
    • 同施行令 = 3534
    • 技術移轉促進法 = 3536
    • 協同硏究開發促進法 = 3538
    • 同施行令 = 3539
    •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舊 : 技術用役育成法) = 3540
    • 同施行令 = 3541
    •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舊 :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 3543
    • 컴퓨터2000年問題解決을 위한 促進法 = 3545
    •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 = 3545
    • 原子力法 = 3546
    • 原子力損害賠償法 = 3556
    •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 관한 法律 = 3557
    • 韓國科學技術院法 = 3558
    • 基礎科學硏究振興法 = 3559
    • 科學館育成法 = 3559
    • 同施行令 = 3561
    • 3 文化·公報·觀光
    • 大韓民國學術院法 = 3561
    • 大韓民國藝術院法 = 3562
    • 文化藝術振興法 = 3564
    • 地方文化院振興法 = 3565
    • 文化産業振興基本法 = 3565
    • 公演法 = 3567
    • 同施行令 = 3570
    • 映畵振興法 = 3572
    • 同施行令 = 3575
    • 映像振興基本法 = 3576
    •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 3577
    • 同施行令 = 3580
    •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 관한 法律 = 3582
    • 放送法 = 3583
    • 放送文化振興會法 = 3590
    • 韓國放送廣告公社法 = 3591
    • 音盤·비디오物 및 게임物에 관한 法律 = 3592
    • 同施行令 = 3595
    • 著作權法 = 3597
    • 同施行令 = 3603
    • 知識情報資源管理法 = 3604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3605
    •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 = 3608
    • 文化財保護法 = 3608
    • 同施行令 = 3614
    • 博物館 및 美術館振興法 = 3617
    • 鄕校財産法 = 3619
    • 傳統寺刹保存法 = 3620
    • 觀光基本法 = 3621
    • 觀光振興法 = 3621
    • 同施行令 = 3627
    • 觀光宿泊施設支援 등에 관한 特別法 = 3634
    • 國際會議産業育成에 관한 法律 = 3636
    • 商法
    • 商法 = 3802
    • 商法施行法 = 3862
    • 商法의 一部規定의 施行에 관한 規程 = 3865
    • 船舶所有者 등의 責任制限節次에 관한 法律 = 3865
    • 商業登記處理規則 = 3869
    •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 = 3876
    • 同施行令 = 3879
    • 어음法 = 3883
    • 拒絶證書令 = 3890
    • 手票法 = 3890
    • 手票法의 適用에 있어서 銀行과 同視되는 사람 또는 施設의 指定에 관한 規程 = 3894
    • 財經一般
    • 1 組織·通則
    • 監査院法 = 4002
    • 監査院事務處理規則 = 4005
    • 監査院審査規則 = 4006
    • 2 豫算會計
    • 豫算會計法 = 4007
    • 同施行令 = 4011
    •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 4018
    • 同施行令 = 4018
    • 豫算會計法施行令臨時特例에 관한 規程 = 4018
    • 收入印紙에 관한 法律 = 4018
    • 證券에 의한 歲入納付에 관한 法律 = 4018
    • 同施行令 = 4049
    • 企業豫算會計法 = 4020
    • 補助金의 豫算 및 管理에 관한 法律 = 4021
    • 同施行令 = 4023
    • 政府保管金에 관한 法律 = 4024
    • 基金管理基本法 = 4024
    • 調達事業에 관한 法律(舊 : 調達基金法) = 4026
    • 同施行令 = 4026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 = 4027
    • 同施行令 = 4029
    • 國庫金端數計算法 = 4038
    • 同施行令 = 4038
    • 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計算의 數字 및 記載事項의 訂正에 관한 法律 = 4038
    • 3 國有財産·物品·債權·投資機關
    • 國有財産法 = 4038
    • 同施行令 = 4042
    • 同施行規則 = 4048
    •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관한 法律 = 4051
    • 援護財産特別處理法 = 4052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施行에 따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관한 法律 = 4052
    • 歸屬財産處理法 = 4053
    • 物品管理法 = 4054
    • 同施行令 = 4056
    • 國有財産에 埋藏된 物件의 發掘에 관한 規程 = 4059
    • 國家債權管理法 = 4060
    • 同施行令 = 4062
    •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 4064
    • 同施行令 = 4066
    • 物品目錄情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法律 = 4067
    • 4 會計檢査·公認會計士
    • 辨償判定執行節次에 관한 規則 = 4068
    • 會計關係職員 등의 責任에 관한 法律 = 4068
    • 企業會計基準 = 4069
    • 公認會計士法 = 4075
    • 同施行令 = 4078
    • 財務諸表監査證明에 관한 規程 = 4080
    • 5 物價·外資·經濟安定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舊 :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4081
    • 同施行令 = 4089
    •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舊 :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4096
    • 同施行令 = 4097
    • 表示·廣告의 公正化에 관한 法律 = 4098
    • 同施行令 = 4100
    •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 法律 = 4101
    • 同施行令 = 4104
    • 公共資金管理基金法 = 4106
    •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法 = 4107
    • 消費者保護法 = 4112
    • 同施行令 = 4115
    •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 4118
    •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 4119
    • 同施行令 = 4121
    • 外國人投資促進法(舊 :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 = 4121
    • 同施行令 = 4125
    • 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에 관한 法律 = 4129
    • 外資購買契約規程 = 4130
    • 借款에 의한 外資購買 및 그 節次規程 = 4131
    • 6 統計
    • 統計法 = 4131
    • 同施行令 = 4132
    • 7 專賣
    • 담배事業法 = 4134
    • 同施行令 = 4136
    •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 4137
    • 人蔘事業法 = 4139
    • 人蔘協同組合法 = 4141
    • 金融·證券
    • 1 金融·信託·保險
    • 韓國銀行法 = 4302
    • 同施行令 = 4305
    • 國債法 = 4306
    • 銀行法 = 4312
    • 同施行令 = 4312
    • 金融機關不實資産 등의 효율적 처리 및 韓國資産管理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舊 : 金融機關不實資産 등의 효율적 처리 및 成業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 = 4315
    • 同施行令 = 4318
    •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舊 : 金融産業의 合倂 및 轉換에 관한 法律) = 4319
    • 同施行令 = 4323
    •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등에 관한 法律 = 4324
    • 同施行令 = 4327
    •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 = 4328
    • 住宅抵當債券流動化會社法 = 4331
    • 韓國産業銀行法 = 4333
    • 韓國輸出入銀行法 = 4335
    • 中小企業銀行法 = 4337
    • 長期信用銀行法 = 4338
    • 信用協同組合法 = 4340
    • 信用保證基金法 = 4345
    •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 관한 法律 = 4347
    • 同施行令 = 4349
    •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 4351
    • 與信專門金融業法 = 4354
    • 同施行令 = 4358
    • 類似受信行爲의 規制에 관한 法律 = 4359
    • 預金者保護法 = 4360
    • 同施行令 = 4364
    •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 = 4366
    • 同施行令 = 4368
    • 同施行規則 = 4369
    • 信託業法 = 4370
    • 同施行令 = 4373
    • 相互信用金庫法 = 4374
    • 同施行令 = 4378
    • 擔保附社債信託法 = 4381
    • 證券投資信託業法 = 4385
    • 同施行令 = 4390
    • 同施行規則 = 4394
    • 保險業法 = 4395
    • 同施行令 = 4406
    • 同施行規則 = 4409
    • 輸出保險法 = 4414
    • 同施行令 = 4416
    •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 4417
    • 同施行令 = 4418
    •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 4419
    • 同施行令 = 4422
    • 3 證券·先物·外換·財政資金·資本·貯蓄
    • 證券去來法 = 4424
    • 同施行令 = 4443
    • 同施行規則 = 4457
    • 證券投資會社法 = 4463
    • 先物去來法 = 4469
    • 同施行令 = 4474
    • 外國換去來法 = 4477
    • 同施行令 = 4481
    • 國民投資基金法 = 4485
    • 同施行令 = 4486
    • 公社債登錄法 = 4488
    • 同施行令 = 4488
    • 勞動者의 住居安定과 목돈마련 支援에 관한 法律 = 4491
    • 同施行令 = 4493
    • 同施行規則 = 4496
    •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 관한 法律 = 4498
    • 通商·産業·情報·通信
    • 1 企業·通商
    • 中小企業基本法 = 4602
    • 同施行令 = 4602
    •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관한 法律 = 4604
    • 同施行令 = 4609
    • 中小企業의 構造改善 및 經營安定支援을 위한 特別措置法(舊 : 中小企業의 構造改善 支援을 위한 特別措置法) = 4614
    • 同施行令 = 4615
    • 小企業支援을 위한 特別措置法 = 4617
    • 同施行令 = 4617
    • 벤처企業育成에 관한 特別措置法 = 4618
    • 同施行令 = 4621
    • 中小企業創業支援法 = 4624
    •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 = 4626
    • 同施行令 = 4633
    • 女性企業支援에 관한 法律 = 4635
    • 中小企業의 事業領域保護 및 企業間協力增進에 관한 法律 = 4636
    • 同施行令 = 4638
    • 中小企業協同組合法 = 4640
    • 不正競爭防止法 및 營業秘密保護에 관한 法律(舊 : 不正競爭防止法) = 4647
    • 同施行令 = 4648
    • 商工會議所法 = 4648
    • 流通産業發展法 = 4651
    • 同施行令 = 4655
    •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 4657
    • 同施行令 = 4658
    •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 4659
    • 同施行令 = 4664
    • 對外貿易法 = 4665
    • 同施行令 = 4669
    •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 = 4677
    • 同施行令 = 4679
    • 同施行規則 = 4680
    • 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 法律 = 4681
    • 世界貿易機構協定履行에 관한 特別法 = 4682
    • 北方國家와의 通商에 관한 要領 = 4683
    • 自由貿易地域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舊 :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4683
    • 2 産業
    • 産業標準化法(舊 : 工業標準化法) = 4686
    • 同施行令 = 4689
    • 國家標準基本法 = 4691
    •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 관한 法律 = 4692
    • 同施行令 = 4694
    • 同施行規則 = 4695
    • 品質經營促進法(舊 : 工産品品質管理法) = 4696
    • 同施行令 = 4698
    •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 = 4699
    • 同施行令 = 4702
    • 産業디자인振興法(舊 :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 = 4704
    • 同施行令 = 4705
    • 産業技術基盤造成에 관한 法律 = 4706
    • 同施行令 = 4709
    • 昇降機製造 및 管理에 관한 法律 = 4712
    •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舊 : 工業配置法) = 4714
    • 同施行令 = 4721
    • 同施行規則 = 4730
    • 産業發展法 = 4737
    • 造船産業의 正常的競爭條件에 관한 法律 = 4740
    •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 4741
    • 鹽管理法 = 4742
    • 鹽業組合法 = 4744
    • 3 動力·地下資源
    •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4746
    • 同施行令 = 4749
    • 韓國가스公社法 = 4754
    • 都市가스事業法 = 4755
    • 同施行令 = 4760
    •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 = 4763
    • 同施行令 = 4767
    • 오존層보호를 위한 特定物質의 製造規制 등에 관한 法律 = 4770
    • 同施行令 = 4772
    • 韓國石油公社法(舊 : 韓國石油開發公社法) = 4774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4775
    • 同施行令 = 4779
    • 集團에너지事業法 = 4783
    • 同施行令 = 4787
    • 同施行規則 = 4788
    • 代替에너지開發 및 利用·普及促進法(舊 : 代替에너지開發促進法) = 4792
    • 同施行令 = 4793
    • 韓國電力公社法 = 4794
    •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 = 4794
    • 電氣事業法 = 4796
    • 同施行令 = 4801
    • 電氣工事業法 = 4804
    • 電力技術管理法 = 4806
    • 同施行令 = 4808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4811
    • 同施行令 = 4813
    •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 = 4814
    • 同施行令 = 4815
    • 農漁村電化促進法 = 4818
    • 韓國石炭公社法 = 4819
    • 鑛業法 = 4820
    • 同施行令 = 4825
    • 鑛業登錄令 = 4828
    • 石炭産業法 = 4832
    • 廢鑛地域開發支援에 관한 特例法 = 4835
    • 同施行令 = 4836
    • 鑛山保安法 = 4838
    • 同施行令 = 4839
    • 石油事業法 = 4832
    • 同施行令 = 4845
    • 海外資源開發事業法 = 4848
    • 4 産業財産權·計量
    • 發明振興法 = 4849
    • 同施行令 = 4851
    • 辨理士法 = 4853
    • 同施行令 = 4853
    • 特許法 = 4854
    • 同施行令 = 4870
    • 同施行規則 = 4872
    • 特許登錄令 = 4882
    • 特許權의 收用·實施 등에 관한 規程 = 4885
    • 公務員職務發明의 處分·管理 및 補償에 관한 規程(舊 :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 4886
    • 實用新案法 = 4887
    • 同施行令 = 4894
    • 實用新案登錄令 = 4897
    • 意匠法 = 4897
    • 同施行令 = 4903
    • 同施行規則 = 4903
    • 意匠登錄令 = 4906
    • 商標法 = 4906
    • 同施行令 = 4913
    • 同施行規則 = 4913
    • 商標登錄令 = 4915
    •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登錄料와 手數料의 徵收規則 = 4916
    •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의 施行에 관한 規則 = 4920
    • 計量 및 測定에 관한 法律 = 4921
    • 同施行令 = 4923
    • 計量에 관한 法律 = 6673
    • 5 情報
    • 情報化促進基本法 = 4928
    • 同施行令 = 4931
    • 電子去來基本法 = 4934
    • 同施行令 = 4935
    • 電子署名法 = 4936
    • 同施行令 = 4939
    •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등에 관한 法律(舊 :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 = 4939
    • 同施行令 = 4941
    • 電波法 = 4942
    • 6 通信
    • 通信秘密保護法 = 4948
    • 同施行令 = 4949
    •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및 秘密維持에 관한 法則 = 4951
    • 郵便法 = 4951
    • 電氣通信基本法 = 4954
    • 同施行令 = 4958
    • 情報通信工事業法(舊 : 電氣通信工事業法) = 4959
    • 同施行令 = 4962
    • 電氣通信事業法 = 4965
    • 同施行令 = 4972
    • 建設
    • 1 國土計劃·建設·産業基地
    •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5102
    • 同施行令 = 5103
    • 首都圈整備計劃法 = 5103
    • 同施行令 = 5105
    •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 5108
    • 韓國空港公團法 = 5111
    • 國土利用管理法 = 5112
    • 同施行令 = 5116
    • 流通團地開發促進法 = 5122
    •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舊 :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 5126
    • 同施行令 = 5130
    • 韓國土地公社法(舊 : 韓國土地開發公社法) = 5135
    •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 = 5137
    • 同施行令 = 5139
    • 測量法 = 5144
    • 同施行令 = 5147
    •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舊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 5150
    • 同施行令 = 5153
    •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 5158
    • 同施行令 = 5159
    • 同施行規則 = 5161
    • 土地收用法 = 5166
    • 同施行令 = 5171
    • 建設産業基本法(舊 : 建設業法) = 5173
    • 同施行令 = 5179
    • 同施行規則 = 5190
    •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관한 特別法 = 5194
    • 同施行令 = 5196
    • 同施行規則 = 5199
    • 建設技術管理法 = 5200
    • 同施行令 = 5206
    • 海外建設促進法 = 5217
    • 同施行令 = 5219
    • 建設機械管理法(舊 : 重機管理法) = 5221
    • 同施行令 = 5224
    •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 = 5227
    • 同施行令 = 5231
    • 骨材採取法 = 5238
    • 同施行令 = 5241
    • 2 都市·住宅·公園
    • 都市計劃法 = 5243
    • 同施行令 = 5249
    • 同施行規則 = 5256
    •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관리에 관한 特別措置法 = 6694
    • 土地의 形質變更 등 行爲許可基準 등에 관한 規則 = 5262
    • 都市再開發法 = 5264
    • 同施行令 = 5269
    • 都市開發法 = 6687
    •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5273
    • 同施行令 = 5277
    • 同施行規則 = 5279
    • 國家土地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 등에 관한 法律 = 6697
    •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 = 5281
    • 同施行令 = 5282
    • 大韓住宅公社法 = 5284
    • 住宅建設促進法 = 5285
    • 同施行令 = 5293
    • 同施行規則 = 5303
    • 住宅建設基準 등에 관한 規程 = 5307
    • 住宅建設基準 등에 관한 規則 = 5312
    • 賃貸住宅法(舊 : 賃貸住宅建設促進法) = 5316
    • 同施行令 = 5317
    • 同施行規則 = 5319
    • 住宅供給에 관한 規則 = 5321
    • 共同住宅管理令 = 5327
    • 共同住宅管理規則 = 5332
    • 宅地開發促進法 = 5334
    • 同施行令 = 5336
    • 同施行規則 = 5338
    • 都市公園法 = 5339
    • 同施行令 = 5341
    • 自然公園法 = 5343
    • 同施行令 = 5348
    • 工業用水供給規則 = 5351
    • 建築法 = 5351
    • 同施行令 = 5360
    • 同施行規則 = 5372
    • 建築士法 = 5376
    • 同施行令 = 5379
    • 建築物의 構造基準에 관한 規則 = 5381
    • 建築物의 設備基準에 관한 規則 = 5387
    •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5389
    • 서울特別市建築條例 = 5390
    • 3 水資源·自然災害
    • 河川法 = 5399
    • 同施行令 = 5404
    • 小河川整備法 = 5409
    • 溫泉法 = 5410
    • 韓國水資源公社法 = 5412
    • 댐建設 및 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 = 5415
    • 自然災害對策法(舊 : 風水害對策法) = 5419
    • 同施行令 = 5422
    • 交通
    • 交通安全法 = 5602
    • 同施行令 = 5603
    • 同施行規則 = 5606
    • 都市交通整備促進法 = 5606
    • 同施行令 = 5610
    • 鐵道法 = 5619
    • 鐵道運送規程 = 5622
    • 高速道路建設促進法 = 5625
    • 同施行令 = 5627
    • 國有鐵道의 運營에 관한 特例法 = 5629
    • 同施行令 = 5631
    • 鐵道小運送業法 = 5632
    •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法 = 5633
    • 都市鐵道法(舊 : 地下鐵道의 建設 및 運營에 관한 法律) = 5634
    • 索道·軌道法 = 5637
    • 自動車管理法 = 5639
    • 同施行令 = 5645
    •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 5648
    • 同施行令 = 5651
    • 自動車登錄令 = 5656
    • 自動車登錄規則 = 5658
    •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舊 : 自動車運輸事業法) = 5661
    • 同施行令 = 5667
    • 旅客自動車安全運行規則(舊 : 自動車運輸規則) = 5675
    • 駐車場法 = 5677
    • 同施行令 = 5680
    • 同施行規則 = 5683
    • 서울特別市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 = 5686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5690
    • 同施行令 = 5692
    • 貨物流通促進法 = 5698
    • 同施行令(抄) = 5702
    • 航空法 = 5704
    • 航空運送事業振興法 = 5716
    • 航空機運航安全法 = 5716
    • 高速國道法(抄) = 5716
    • 道路法 = 5717
    • 同施行令 = 5723
    • 私道路 = 5728
    • 有料道路法 = 5728
    • 韓國道路公社法 = 5730
    • 農林
    • 1 農業·農漁村
    • 農業·農村基本法 = 5902
    • 同施行令 = 5904
    • 農漁村整備法 = 5907
    • 同施行令 = 5916
    •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 5922
    • 農地法 = 5923
    • 同施行令 = 5928
    • 農村振興法 = 5937
    • 同施行令 = 5938
    • 環境農業育成法 = 5939
    • 農業機械化促進法 = 5941
    •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 5942
    • 同施行令 = 5945
    •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 5948
    • 農漁家負債輕減에 관한 特別措置法 = 5949
    •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 5950
    • 同施行令 = 5952
    •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 5955
    •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法(舊 :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및 品質管理에 관한 法律) = 5956
    • 同施行令 = 5958
    •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 5960
    • 農水産物流通公社法 = 5966
    • 種子産業法 = 5966
    • 農水産物品質管理法 = 5976
    • 同施行令 = 5978
    • 農業協同組合法 = 5982
    • 同施行令 = 5990
    • 農業協同組合合倂促進에 관한 法律 = 5992
    • 農藥管理法 = 5993
    • 肥料管理法 = 5996
    • 同施行令 = 5998
    • 農漁業災害對策法 = 5999
    • 防潮堤管理法 = 6000
    • 農漁村道路整備法 = 6001
    • 2 畜産
    • 畜産法 = 6003
    • 酪農振興法 = 6006
    • 飼料管理法 = 6007
    • 畜産物加工處理法(舊 : 畜産物衛生處理法) = 6008
    • 同施行令 = 6011
    • 畜産業協同組合法 = 6014
    • 同施行令 = 6022
    • 獸醫師法 = 6024
    • 家畜傳染病豫防法 = 6026
    • 同施行令 = 6029
    • 草地法 = 6031
    • 動物保護法 = 6033
    • 한국진도개보호육성法 = 6033
    • 3 山林
    • 山林法 = 6034
    • 同施行令 = 3044
    • 林業振興促進法 = 6057
    • 山林組合法(舊 : 林業協同組合法) = 6058
    • 砂防事業法 = 6066
    •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 관한 法律 = 6067
    •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 6067
    • 同施行令 = 6070
    • 植物防疫法 = 6072
    • 海洋·水産
    • 1 海洋·海運·港灣
    • 領海 및 接續水域法(舊 : 領海法) = 6202
    • 同施行令 = 6202
    • 排他的經濟水域法 = 6203
    •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外國人漁業 등에 대한 主權的權利의 行使에 관한 法律 = 6203
    • 海洋開發基本法 = 6204
    • 海底鑛物資源開發法 = 6205
    • 海洋汚染防止法 = 6206
    • 同施行令 = 6213
    • 同施行規則 = 6218
    • 公有水面管理法 = 6226
    • 公有水面埋立法 = 6227
    • 沿岸管理法 = 6230
    • 海運法 = 6232
    • 同施行令 = 6236
    •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 6238
    • 同施行令 = 6241
    • 同施行規則 = 6241
    • 韓國海運組合法 = 6242
    • 船舶法 = 6244
    • 同施行令 = 6246
    • 國際船舶登錄法 = 6247
    • 同施行令 = 6248
    • 船舶安全法 = 6248
    • 同施行令 = 6251
    • 船舶安全操業規則 = 6253
    • 旅客船運航管理規則 = 6256
    • 船員法 = 6257
    • 同施行令 = 6265
    • 同施行規則 = 6267
    • 船舶職員法 = 6272
    • 同施行令 = 6274
    • 船員保險法 = 6277
    • 港灣法 = 6280
    • 同施行令 = 6285
    • 新港灣建設促進法 = 6289
    • 港灣運送事業法 = 6291
    • 同施行令 = 6293
    • 漁港法 = 6294
    • 開港秩序法 = 6297
    • 同施行令 = 6299
    • 導船法 = 6301
    • 水路業務法 = 6303
    • 同施行令 = 6304
    •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 = 6305
    • 航路標識法 = 6306
    • 同施行令 = 6308
    •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舊 : 海難審判法) = 6309
    • 同施行令 = 6314
    • 海上交通安全法 = 6317
    • 同施行令(抄) = 6324
    • 2 水産·資源
    • 水産業法 = 6325
    • 同施行令 = 6333
    • 漁船法 = 6342
    • 同施行令 = 6344
    • 낚시漁船業法(舊 : 낚시客 漁船利用에 관한 法律) = 6345
    • 同施行令 = 6346
    • 漁業登錄令 = 6346
    • 水産業協同組合法 = 6353
    • 同施行令 = 6361
    • 內水面漁業法(舊 :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 6365
    • 水産物檢査法 = 6366
    • 漁業資源保護法 = 6368
    • 同施行令 = 6368
    • 水産資源保護令 = 6368
    • 國際
    • 1 國際機構·基本關係
    • 國際聯合(UN)憲章 = 6502
    • 國際司法裁判所(ICJ)規程 = 6506
    •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유네스코)憲章 = 6508
    • 國際勞動機構(ILO)憲章 = 6510
    • 世界貿易機構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 = 6513
    • 世界知的所有權機構設立協約 = 6515
    • 國際原子力機構協約 = 6518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協約 = 6521
    • 韓半島에너지開發機構設立에 관한 條定 = 6521
    • 2 人權
    • 人權에 관한 世界宣言 = 6523
    •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6524
    • 市民的 및 政治的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6525
    • 女性에 관한 모든 形態의 差別撤廢에 관한 協約 = 6529
    • 婦女子의 政治的權利에 관한 協約 = 6531
    • 兒童의 權利에 관한 協約 = 6531
    • 難民의 地位에 관한 協約 = 6535
    • 難民의 地位에 관한 議定書 = 6538
    • 拷問 및 그밖의 殘酷한 非人道的인 또는 屈辱的인 待遇나 處罰의 防止에 관한 協約 = 6539
    • 集團殺害罪의 防止와 處罰에 관한 協約 = 6541
    • 人質抑留防止에 관한 國際協約 = 6541
    • 2 法務·國防
    •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刑事司法共助條約 = 6542
    • 國際商去來에 있어서 外國公務員에 대한 賂物提供行爲防止를 위한 協約 = 6544
    • 痲藥 및 向精神性物質의 不法去來防止에 관한 國際聯合協約 = 6546
    •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 6551
    • 無國籍者의 地位에 관한 協約 = 6552
    • 民間航空의 安全에 대한 不法的行爲抑制를 위한 協約 = 6555
    • 航空機內에서 犯한 犯罪 및 기타 行爲에 관한 協約 = 6556
    •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 6557
    •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相互防衛援助協定 = 6558
    • 在韓美國剩餘財産處分에 관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協定 = 6559
    • 韓·美行政協定 = 6559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 6560
    • 同協定의 合意議事錄 = 6565
    • 同協定 第5條에 대한 特別措置에 관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協定 = 6568
    • 同協定의 一部廢棄를 위한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覺書交換 = 6568
    • 大韓民國과 日本國간의 日本國에 居住하는 大韓民國國民의 法的地位와 待遇에 관한 協定 = 6568
    • 大韓民國과 日本國간의 財産 및 請求權에 관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 = 6569
    • 4 外交·文化
    •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6573
    • 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6578
    •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6583
    • 世界著作權協約 = 6585
    • 文學·藝術的著作物의 保護를 위한 베른 協約 = 6587
    • 1971年7月24日 파리에서의 改正된 世界著作權協約 = 6593
    • 音盤의 無斷複製로 부터 音盤製作者를 保護하기 위한 協約 = 6596
    • 5 産業·貿易·航空
    • 國家와 他方國家國民 간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 6597
    •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科學 및 技術協力에 관한 協定 = 6601
    •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韓美經濟技術援助協定 = 6602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 = 6603
    • 油類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 = 6605
    • 油類汚染損害補償을 위한 國際基金의 設立에 관한 協約 = 6607
    • 國際海事衛星機構協約 = 6610
    • 우루과이라운드多者間貿易協商結果를 具現하는 最終議定書 = 6615
    • 維持類國際貿易에 관한 約定 = 6615
    • 貿易에 대한 技術障壁에 관한 協定 = 6618
    • 開發途上國間特惠貿易制度에 관한 協定 = 6623
    •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友好通商 및 航海條約 = 6625
    • 國際民間航空協約 = 6628
    • 6 産業財産權
    • 工業所有權의 保護를 위한 파리協約 = 6633
    • 特許協力條約 = 6638
    • 7 環境·原子力
    • 生物多樣性에 관한 協約 = 6645
    • 國際生物保護協約 = 6650
    •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種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 = 6651
    • 核武器의 非擴散에 관한 協約 = 6654
    • 原子力安全에 관한 協約 = 6655
    • 大氣圈, 外氣圈 및 水中에서의 核武器實驗禁止條約 = 6657
    • 氣候變化에 관한 國際聯合基本協約 = 6657
    • 世界氣象機構協約 = 6661
    • 오존層保護를 위한 비엔나協約 = 6663
    • 廢棄物 및 그 밖의 物質의 投棄에 의한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協約 = 6666
    • 原子力의 非軍事的使用에 관한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협력을 위한 協定 = 6670
    • 附錄
    • 법률구조·상담연락처일람 = 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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