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비통제 연구 : 유럽 재래식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 :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the arms control in Europe

국문 초록 (Abstract)

범세계적으로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노력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탈 냉전시대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축으로 남한과 일본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의 병립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경제의 급성장,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따라 해당국들은 군사적 대국이 되기 위해 군비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20세기 후반 유럽의 국가들은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재래식 군비축소에 성공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세계는 그 동안의 갈등 구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군비통제 성공 사례가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 왔다.본 연구는 우선 유럽에서 진행된 재래식 군비통제 사례를 분석한다. 유럽 군비통제 협상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을 정리함으로써 유럽 군비통제의 성공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군비통제 관련 사항들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된다.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한과 북한 두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유럽에서 성공한 군비통제 사례가 한반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과 한반도 정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한의 군비통제 관련 노력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군비통제 과정이 어떤 방식과 어떤 목표를 갖고 발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유럽의 군축 성공은 동서관계 정상화의 기틀이 된 헬싱키 최종합의서와 냉전 종식을 가속화 한 파리헌장 등 광범위하게 논의된 개념적 틀에서 비롯되었다. 즉 유럽 군비통제 성공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을 거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진전을 통해 가능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NATO와 WTO 사이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까지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동구의 대변혁, 소련 및 WTO의 붕괴 등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MBFR 협상이 제한된 일부 국가만 참여한 데 비해 CSCE는 유럽 전체와 미국, 캐나다까지 참가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용이하였다.군축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자연스럽고 포괄적인 환경과 여건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여건과 환경 조성책이 신뢰구축 조치의 합의와 그에 대한 확인 수단의 확보이며, 이러한 조치와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고 이행되었을 때 상호간의 군사적 투명성을 증대시켜 전쟁의 발발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군사적 안정과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군축단계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요청된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한반도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호 신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목표가 없더라도 이러한 교류 증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냉혹한 국제 질서와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관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실질적이고도 정치․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비통제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CBMs구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유럽의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대적․정황적 차이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식 모델에 따라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비통제가 실행된다고 해도,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 핵 개발 문제가 또 하나의 커다란 변수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와 안정의 구축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만약 유럽에서와 같이 한반도에서도 군비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역사상 매우 귀중한 평화 구축 모델로 기록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cold war era, the field of the arms control has made a great progress especially in Europe. But the military tens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the truce in 1953 have been aggravated by mutual distrust, immoderate arms race and fundamentally different unification policies. In order to eliminate the military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olitical use of military force must be restrained, and some attempts to break away from the system of division have to be made simultaneously. Regardless of international influence, the arms contro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not made any progress nor has been discussed.In this respect, through the analysis on the reason why the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has not proceeded despite such changes of external circumstances, this thesis tries to find out whether the arms control in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and propose the way how the two Koreas realize it.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basis of variables which affect the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including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ystem, the dynamic structure of four powerful countries -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 and South and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the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prove to be not so high in the near future, in spite of the feasible outcomes such peaceful solutions of North Korea''s development plans for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n this regard, assuming that the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is necessary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hesis reaches the conclusion that precise understanding and proper application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are indispensible for its realization.This thesis points out as alternativ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that they need positive application of European arms control regimes, propul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consultation regimes in Northeast Asia, and solution of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two Koreas.The necessary measures, which could mitigate military tensions, must include mutual trust and arms control through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cooperation and exchange.This article proposes a program for arms control on the Korea peninsula based on the European experience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since 1970. these include the MBFR(Mutual and Balanced Forces Reduction) negotiations and the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The MBFR, which intended to reduce conventional arms, did not produce positive effects because of mutual distrust. However the CSCE, which emphasized confidence building, led to the ''Helsinki Declaration'' in 1975 and the ''Stockholm Convention'' in 1986. The reason why CSCE reached some consensus were that CSCE adopted an agenda for trust building and a functionalist approach to arms control.In contrast to the CSCE, arms control between South and North has faced serious difficulty in reaching consensus for several reasons.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fundamentally different, there is imbalance of existing military force.According to the European case, the implementation of rational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epend on reaching a consensus for mutual trust rather than unilateral declaration or a forcible demand for arms control.In order to build up the rational directions of arms control, policy makers have to implement operational arms control without real arms reduction, and next structural arms control which is substantial arms reduction. In conclusion, arms control which is studied in this Thesis will become a comprehensive arms control. If South and North Korea keep up arms race, they will be confronted with a serious 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