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 스웨덴, 칠레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Policy direction for the national pension reform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of Sweden and Chil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스웨덴, 칠레의 연금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공적연금개혁에 관해 논의된 대표적인 개혁방안들을 먼저 살펴보고, 스웨덴, 칠레의 연금개혁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나라에서 시도한 구조적 개혁 모델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방식보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그동안 국내에서 국민연금의 재설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단순히 나열하는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부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안 자체를 논하는 미시적 접근보다는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먼저 정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시도하였다.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갖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첫 번째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이는 국민연금 재설계의 방향이 본래 공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중요하다. 그 결과 공적연금제도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과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원칙이 주요 동기라는 것을 밝혔다.두 번째로 공적연금제도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시작된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큰 방향으로는 모수적 개혁 및 구조적 개혁방안으로서의 민영화 개혁, 명목확정기여방식 개혁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는 국민연금 재설계의 방향을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어떤 개혁방향이 현재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네 번째로 앞서 살펴본 연금 개혁의 모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구조적 개혁 모델인 명목확정기여방식과 민영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스웨덴과 칠레의 연금개혁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명목확정기여방식과 민영화방식의 연금개혁이 실제로 스웨덴과 칠레에서 이루어진 배경, 개혁의 과정 및 주요내용, 평가 등을 살펴본 후, 두 국가의 연금개혁의 환경과 구제도의 문제점, 개혁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두 나라의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끝으로 명목확정기여방식과 민영화 방식을 국민연금에 적용할 때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이들이 각각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원칙의 붕괴위험과 막대한 전환비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민영화 방식보다는 공적연금의 본래 도입목적인 사회보장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민영화방식보다 현실적인 도입의 가능성이 높은 스웨덴식의 명목확정기여방식이 국민연금의 재설계 모델로서 적합하다는 본 논문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best policy Direction for the national pension reform in Korea. For the sake of this, in the first place, I research the representative models of pension reform, and analyze the pension reforms of other n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of Sweden and Chile. At the end, I conclude that NDC model is more proper than privatization model in the pension reform of Korea to solve the problems of national pension.There is many studies about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National Pension Reform. But, mostly, these point to the problems of national pension and arrange improvements simply. So this study try to decide a macroscopic frame for national pension reform firstly.This paper consists of five parts. In the first part, I refer to the causes of public pension beginning. That is important for making new national pension fit to its intrinsic purpose. This past reveals that the purpose of public pension is to fill up a vacancy of market failure, and guarantee a life worthy of man at least. The second part mentions the major model of public pension reform. Through this, I present parametric reform, privatization reform, and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reform as policy Direction for the national pension reform.The third part researches major problems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These problems are important standard to determine best policy direction.The fourth part examine two previous pension reform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of Sweden and Chile. Because this study affirms fundamental reform like privatization and NDC models. In this part, I study the background, process, major points, and appreciation of the pension reform in Sweden and Chile. And I attempt to analyze the environment of the reforms, the problems of the old pensions, and the strong and weak point of the pension reforms. Through this, I define the lessons of the cases of Sweden and Chile.Finally, I demonstrate the contributions of privatization and NDC models in solving the problems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After that, I conclude that NDC model is better than privatization model in national pension reform because NDC model maintains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and has mor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