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fugee status protection for North Korean exiles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말 이후 구소련의 붕괴와 북한 경제사정의 악화 및 중국의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였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군인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동기에서 탈북이 이루어 진 것에 비해 1990년대 이후는 그 동기가 다양화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경도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의 재중외국공관 및 한국공관에의 망명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문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상의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둘째, 난민으로 인정된다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동 협약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될 것이냐 하는 문제, 셋째, 1960년초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이 재중국 탈북자들에게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규정 제6항 A(ii)(e)에서의 순수한 경제적 이유는 난민의 자격요건에서 제외시킨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히 재중국 탈북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주자와 구별된다. 따라서 국제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국외탈출자(Republikflucht)’라는 특별용어를 만들어 놓고 있으며, 국외탈출자를 난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이다. 따라서 재중국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중국은 동 협약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해의 위협이 있는 북한으로 그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 다만,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난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될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특별히 중대한 판결을 받아 그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되는 난민은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중국 탈북자들이 중국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든지 혹은 특별히 중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중국 사회전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재중국 탈북자들에게 동 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원칙은 조약상의 규칙으로부터 점차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960년 초 중국은 북한과 “밀입국자 송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재중국 탈북자들에게 동 협정을 적용하여 그들을 북한으로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1951년 난민협약상의 제3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국제법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하 UNHCR)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난민보호원칙이 실제로 국제관습법의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집행위원회는 심지어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점차적으로 강행규범적인 성격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1969년에 성립되고 1980년부터 발효된 「비엔나 조약」에 의하면, 이 강행규범에 관하여“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사후에 발생한 동일성질의 일반 국제법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제사회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또한 승인된 규범”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제53조). 또한 체결당시(또는 체결 이후에도) 이 강행법규에 저촉된 조약(일반조약이든 특별조약이든)은 실효되는 것으로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면,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상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협약이 중국과 북한간의 「밀입국자 송환협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1951년 난민협약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대하여 유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면, 동 원칙은 국제관습법화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인권의 국제적 보호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로 볼 때, 동 원칙은 국제법상 강행규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현재 우리나라 난민제도의 현상 및 그 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국가의 처리정책 및 우리나라에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난민의 개념을 정의하고 난민인정현황 및 관련규정을 국제기구와 주요국가의 난민정책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분석한 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국가의 정책, 난민기구의 활동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the numbers of the refugees are increasing over the world. The expatriation has been getting more massive in size and it become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globe. The problems of the refugee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policy and policy on the human rights of the concerned countries.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emphasis on the human right, therefore government shall keep the promise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sincerity.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policy for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exiles as refugee.
Korean government was nominated as Nation of EXCOM of UNHCR and expected to fulfill the international duties which comply with the EXCOM.
I should consider counter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whom considered as refugee and having basic rights of refugee which comply with the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ccording to this, The government ought to guarantee the legal status to the escapees same as foreign refugees. It is necessary to take the policy of assimilation by the training of Korean language, job training, aids for housing, permanent residentship. For these, the governmental support is required. Also, the government should train the specialists for the in charge of protection of escapees from North korea and brothers in overseas and refugees and study to establish of special institute for the aids of refugees.
Accordingly, so far as existence of the country, I think that is not easy to protect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refugees without any harm to protect of the nations and national interests in the category of the country. Therefore, in this aspect, I can say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refugee. Therefore, this study describes as follows on this issue.
This thesis examines the status of Korean refugees system and issues that occurred during the operation to the escapees from North Korea at the pre-step to treat them as refugees and syudy the policy on the treatment of the concerned countries to the escapees and draw up the plan to be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tect the escapees from North Korea as refugees.
First. in the chapter 2, I study on theoretical background of North korean who escape from North korea and the refugee. I study the concepts of the refugee and the process of the expansion of after the World War Ⅱ by the historical change and change of the phases of times and examine the issues on the conceptions of necessary conditions and the other legal statu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In the chapter 3, I examine the refugees protection system such as asylum policy of the foreign country, French, Germany, England, U.S.A., Japan, South Korea for the improvement of issues for the Korean refugee system.
In the chapter 4, I examine the status of Korean refugees system and issues that occurred during the operation to the escapees from North-korea at the pre-step to treat them as refugees and study the policy on the treatment of the concerned countries to the escapees and draw up the plan to be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tect the escapees from North Korea as refugees.
Finally, In the chapter 5, I propose the amendment and revis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regulate the process of the recognition of the Refugee based on the above study and suggest the continuous efforts for the impr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 5
• II. 북한이탈주민과 난민보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 7
• 1. 북한이탈주민과 난민의 개념 = 7
•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 7
• (2) 난민의 개념 = 7
• 2. 난민관련규정 = 10
• (1) 국내법 규정 = 10
• (2) 난민인정절차 = 14
• 3. 난민인정현황 = 18
• (1) 2001년 이전의 상황 = 18
• (2) 최근(2001. 2. 이후)의 상황변화 = 20
• 4. 국제기구와 주요국가의 난민정책 = 24
• (1)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 24
• (2) 미국 = 27
• (3) 캐나다 = 32
• (4) 영국 = 34
• (5) 기타 국가 = 36
• III.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관련국의 활동분석 = 39
• 1.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 39
• (1) 탈북배경 = 39
• (2) 실태 = 41
• 2.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 42
• (1) 현행의 처리정책 및 상황 = 42
• (2)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현황 = 43
• 3. 관련국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 47
• (1) 중국 = 47
• (2) 러시아 = 49
• (3) 북한 = 50
• 4. 난민관련기구의 활동 = 51
• (1)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 = 51
• (2) 기타 국제기구 = 52
• IV.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문제점 및 보호방안 = 55
• 1.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에 관한 문제점 = 55
• (1) 난민협약상의 문제점 = 55
• (2)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점 = 56
• (3)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과의 협력관계 = 62
• 2.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방안 = 64
• (1) 난민협약상의 보호개선 = 64
• (2)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개선 = 78
• (3)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의 보호개선 = 82
• V. 결론 = 89
• 참고문헌 = 93
• ABSTRA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