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中 脫北者의 人權狀況과 脫北者 問題에 대한 對策 硏究 = (A) Study about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에는 과거에 비해 화해와 공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분단구조가 극복되지 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탈북자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탈북자의 인권상황과 그들을 위한 대책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겨울에 동결된 압록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탈북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순서는 먼저 Ⅱ장에서 재중 탈북자의 규모와 그들의 인권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인권 유린 현실로 인한 탈출 동기를 알아보고, 또 각 단체별로 추정하는 탈북자의 규모와 그것이 상이한 이유, 그리고 중국 체류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탈북자들과 관련이 있는 국가와 단체들의 입장을 정리한다.
Ⅲ장에서는 난민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난민 인정 여부와 그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난민 협약 제 33 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국에 의한 강제 송환의 위법성을 지적한다.
Ⅴ장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알아본다. 독일과 베트남의 난민 처리 사례로 탈북자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Ⅵ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토대로 탈북자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Ⅶ장에서는 재중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보려 한다.
탈북자들은 인신매매, 노동착취, 건강파괴 등의 각종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북한주민들의 탈출상황은 ‘인권’문제와 결부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켜왔으며, 탈북자 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의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그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사회 통합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 여부는 성공적인 통일과 민족 화합의 시험대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북한의 주민이고 남한이 관여할 법적 명분이 취약하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남북이 한 민족이라는 것과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도 당연한 의무이다.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조와 협상이 필요하며, 북한과도 일정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와 협조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민간부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나 활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민족적 차원과 인권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 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자각이 힘이다”로 바뀌어야 한다. 즉,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민족이고 통일 후에 같이 살아야 할 동포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탈북자 문제의 해결이 통일 후의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is formed than pa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south-north summit.
However, A lot of problems still remain in unsolved state as long as we overcome the tragic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se problem can be called North Korean refugee(NKR) problem and we aim this paper wishes to consider defection from North Korean's human rights situation and countermeasure for them in China.
North Korean refugees are going through various inhuman violation if they were discovered by chinese police or North korean secrete agency they could become enforced repatriation to the North Korea. therefore they kill breath and live in bad circumstance.
North Korean's escape circumstance have centralized international interests relating human rights. and solution of North Korean refugee problem could already be Korean's duty and also it is becoming cosmopolitan desire those who want the world peace.
South-North people must form community first to make unity successfully and then achieve process that reduce their social discord.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whether they've been protected by social organizations properly or not when we talk about internal and external NKR and success or failure of this may do big part in successful unity and national reconciliation forward.
Nevertheless, North Korean refugee are basically North Korean people therefore their legal status is North Korean. That's why we feel hard to handle their status.
And, they were exposed with a lot of problems and dangers and we must help them by the name of same race and same Korean.
It is rightful duty for that we are one race and one unity to help and live stable life for them.
To solve this NKR first we need negotiation and cooperation with China and North Korea. In addition, we have to help with NGO and support these kinds of organizations without limits.
We must know about "what our government can do for NKR.?"
"What kind of fields we could do?" or "Which kind of civil' organization could do for NKR?"
We need much more serious talk about whether they have wrong policy, problem and activity or not.
This could be the important starting line for solving NKR problems.
National mutual agreements about NKR problem has important meaning in policy-making and excursion.
We should inform this matter widely so that everybody can understand NKR problem in terms of ethnic and human rights and make people to participates in this problems with interests.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s as much as to establish policy on it.
We have to change the slogan "Knowledge is a power" into "self-consciousness is a force" in that NKR problems.
Actually, we are same people and we are brethren. we are going to live together after unification. when we realize, prepare, and practice this important facts first, we may achieve real unification after all.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Ⅰ. 序論 = 1
• 1.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Ⅱ. 脫北者의 規模와 人權 實態 = 5
• 1. 北韓의 現實과 脫出 動機 = 5
• 1. 北韓의 現實과 脫出 動機 = 5
• 가 北韓의 現實 = 5
• (1) 深刻한 食糧難 = 5
• (2) 北韓의 人權 現實 = 6
• (3) 脫出 動機 = 7
• 2. 脫北者의 規模와 人權 實態 = 7
• 1. 脫北者의 規模 = 7
• 2. 脫北者의 人權 實態 = 9
• 가. 人身 賣買 = 9
• 나. 勞動 搾取 = 10
• 다. 强制 送還 = 10
• 라. 健康 破壞 = 11
• 3. 關聯國들의 脫北者에 對한 對應 = 11
• 1. 中國 = 12
• 2. 韓國 = 13
• 3. 美國 = 14
• 4. UN 難民 高等 辦務官(UNHCR) = 15
• 5. 南韓 NGO = 15
• 6. 北韓 = 16
• Ⅲ. 難民 그리고 脫北者의 外交的 保護權 行事 與否 = 17
• 1. 難民과 國際 規約 = 17
• 2. 脫北者의 難民 認定과 外交的 保護權 行事 與否 = 18
• 1. 難民의 槪念 = 18
• 가. 難民 協約上 難民 = 18
• 나. 事實上 難民 = 19
• 다. 委任(Mandate) 難民 = 19
• 라. 軌道 難民 = 19
• 마. 經濟的 難民 = 20
• 바. Republikflucht = 20
• 2. 脫北者의 難民 認定 與否 = 20
• 3. 脫北者에 對한 外交的 保護權 行事 與否 = 24
• 1. 脫北者의 國籍 問題 = 24
• 가. 大韓民國 國內法上의 國賊 問題 = 24
• 나. 國際法上의 國籍 問題 = 24
• 2. 大韓民國의 外交的 保護權 問題 = 25
• Ⅳ. 强制 送還 禁止의 原則 = 29
• Ⅴ. 難民 問題에 對한 外國의 事例 = 31
• 1. 東獨 脫出者 問題 解決을 爲한 獨逸의 事例 = 31
• 2. 베트남 難民 處理의 事例 = 32
• Ⅵ. 脫北者 問題의 方向과 對策 = 34
• 1. 脫北者 對策의 基本 原則과 方向 = 34
• 1. 脫北者 規模 減少 勞力 = 35
• 2. 脫北者의 北韓 歸還 與件 造成 = 36
• 3. 現地 脫北者들의 安全的인 地位 保障 = 36
• 4. 國內 入國을 希望하는 脫北者의 收容 = 37
• 5. 國內 入國 脫北者에 對한 適應 方案 마련 = 37
• 2. 脫北者 關聯 對策 = 38
• 1. 現地 保護 및 支援 對策 = 38
• 2. 脫北者 關聯 周邊國 對策 = 40
• 가. 對 中國 對策 = 40
• (1) 脫北者 資料의 體系的 收集 = 40
• (2) 中國 居住 脫北者의 身邊 保護 = 41
• (3) 難民 地位 獲得이 可能한 脫北者에 對한 支援 = 42
• 나. 對 美國 對策 = 43
• 다. 弟 3 國들에 對한 對策 = 43
• 3. 其他 考慮 事項 = 45
• Ⅶ. 結論 = 47
• 參考文獻 = 50
• Abstrac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