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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動員 體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Mobiliza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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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95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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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북한측은 이미 1950년 6월 25일에 한반도 赤化를 위해 무력 남침을 감행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조선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勝利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民族解放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고,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당규약 전문에 명문화 하여 그들의 最終目標가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건설 즉 赤化統一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무력남침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위협은 분단된 한반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완전히 解消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脈絡에서 본 연구자가 군 경험과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해 본 결과 발견된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비군의 역할은 전시대비 전문군으로서의 역할과 시민자위 조직체인 市民軍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환경의 변화 즉 ① 총체전력-최소한의 상비군을 평시에 유지하고, 상비군과 豫備軍과의 능력과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한다-의 발전, ② 작전영역이 광역화되고 단기 속결전과 立體高速 機動戰등이 예상되는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 ③ 북한의 무력도발 감소 추세, ④ 정규전 위협의 상존, ⑤ 국방비의 감소지향 등이 현재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군은 전시대비 전문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하고 정예화를 통한 전시 동원대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원관계 볍령의 정비이다. 非常對備 자원관리법은 ① "동원령선포권"이 대기법 상태인 "전시자원 관리법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어 비상사태 발생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진하고, ② 사전동원이나 부분동원 제도의 법적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③ "동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비상대비업무 종합지침은 ① 방위협의 지원기구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능과 구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② 방위협의 지원기구의 임무-예비군, 민방위대, 행정기관 및 단체를 심의 · 조정 · 지원-가 규정되어 있으나 法的根據가 불 분명하다. 따라서 관련 동원법을 통합하여 전 평시 單一法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동원 지도기구의 강화이다. 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동원 통제기구이지만 국무총리의 보좌기능만을 수행하고 집행기능도 각 주무부처로 이관되어 있어 사실상 일반행정 부서와 달리 계선기관이 아니고 참모기관의 성격이 강하므로 동원관련의 總括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非常企劃委員會를 대통령 기능을 보좌하는 직속기관으로 격상 · 강화 시켜야 한다. 또한 그 성격도 국가동원 통제기구에서 강력한 指導機構로 개념이 발전돼야 한다.
      넷째, 예비전력 전담기구의 설립이다. 우리의 병력규모는 상비군과 예비군이 1:7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전략적 측면에서도 예비전력에 관한 養兵 및 用兵 기능의 조화가 취약할 뿐 아니라 예비군을 동원 및 조직 · 편성 총괄할 수 있는 전담체제 역시 미약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總體戰力 형성의 일환으로써 지휘 관리체계가 형성돼야 하겠다. 먼저 동원 · 예비군 업무를 종합적 수행토록 하고, 상비군 지휘체제와 예비군 지휘체계의 연계강화, 기존제도의 변화 폭을 최소화, 그리고 장차 군사력 정비방향과 脈絡을 같이 하도록 고려하여 국방부와 합참에 자원관리와 소요관리의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兵力動員 운영체계의 정립이다. 전 동원자원의 50%이상이 취직, 진학, 여행, 경조사 참가, 단기취업 등으로 이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앞의 문제와 연관되어 電算網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용자, 동원자원, 지원자(병무청)의 3요소가 造化를 이률 수 있도록 모체부대동원, 지역집단동원, 모체지역동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째, 常勤豫備役 제도의 정착이다. 국내외적인 상비군 감축에 대한 압력의 점중, 인건비 低價운용의 한계점, 국방비의 감축 증대 등으로 인해 최소한 절대수준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필수 自補力 확보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상비예비역이란 현역 복무와 동원예비군 복무의 중간적인 복무제도를 설정하여 상비군 감축분야에 준상비군 성격으로 복무케하는 제도이다. 즉 네델란드 RIM제도와 같은 유럽식 복무개념과 미국식 운용개념을 통합한 한국적 병력제도인 상근 예비역을 발견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예비군자원 및 교육훈련관리체계의 통합전산화 추진이다. 막대한 예비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手 작업에 의존한다면 卽應動員을 기대할 수 없다. 발전되고 있는 행정조직 전산망체계와 연계시켜 가능하면 전국단위 온라인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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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측은 이미 1950년 6월 25일에 한반도 赤化를 위해 무력 남침을 감행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조선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

      북한측은 이미 1950년 6월 25일에 한반도 赤化를 위해 무력 남침을 감행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조선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勝利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民族解放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고,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당규약 전문에 명문화 하여 그들의 最終目標가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건설 즉 赤化統一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무력남침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위협은 분단된 한반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완전히 解消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脈絡에서 본 연구자가 군 경험과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해 본 결과 발견된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비군의 역할은 전시대비 전문군으로서의 역할과 시민자위 조직체인 市民軍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환경의 변화 즉 ① 총체전력-최소한의 상비군을 평시에 유지하고, 상비군과 豫備軍과의 능력과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한다-의 발전, ② 작전영역이 광역화되고 단기 속결전과 立體高速 機動戰등이 예상되는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 ③ 북한의 무력도발 감소 추세, ④ 정규전 위협의 상존, ⑤ 국방비의 감소지향 등이 현재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군은 전시대비 전문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하고 정예화를 통한 전시 동원대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원관계 볍령의 정비이다. 非常對備 자원관리법은 ① "동원령선포권"이 대기법 상태인 "전시자원 관리법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어 비상사태 발생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진하고, ② 사전동원이나 부분동원 제도의 법적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③ "동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비상대비업무 종합지침은 ① 방위협의 지원기구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능과 구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② 방위협의 지원기구의 임무-예비군, 민방위대, 행정기관 및 단체를 심의 · 조정 · 지원-가 규정되어 있으나 法的根據가 불 분명하다. 따라서 관련 동원법을 통합하여 전 평시 單一法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동원 지도기구의 강화이다. 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동원 통제기구이지만 국무총리의 보좌기능만을 수행하고 집행기능도 각 주무부처로 이관되어 있어 사실상 일반행정 부서와 달리 계선기관이 아니고 참모기관의 성격이 강하므로 동원관련의 總括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非常企劃委員會를 대통령 기능을 보좌하는 직속기관으로 격상 · 강화 시켜야 한다. 또한 그 성격도 국가동원 통제기구에서 강력한 指導機構로 개념이 발전돼야 한다.
      넷째, 예비전력 전담기구의 설립이다. 우리의 병력규모는 상비군과 예비군이 1:7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전략적 측면에서도 예비전력에 관한 養兵 및 用兵 기능의 조화가 취약할 뿐 아니라 예비군을 동원 및 조직 · 편성 총괄할 수 있는 전담체제 역시 미약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總體戰力 형성의 일환으로써 지휘 관리체계가 형성돼야 하겠다. 먼저 동원 · 예비군 업무를 종합적 수행토록 하고, 상비군 지휘체제와 예비군 지휘체계의 연계강화, 기존제도의 변화 폭을 최소화, 그리고 장차 군사력 정비방향과 脈絡을 같이 하도록 고려하여 국방부와 합참에 자원관리와 소요관리의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兵力動員 운영체계의 정립이다. 전 동원자원의 50%이상이 취직, 진학, 여행, 경조사 참가, 단기취업 등으로 이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앞의 문제와 연관되어 電算網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용자, 동원자원, 지원자(병무청)의 3요소가 造化를 이률 수 있도록 모체부대동원, 지역집단동원, 모체지역동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째, 常勤豫備役 제도의 정착이다. 국내외적인 상비군 감축에 대한 압력의 점중, 인건비 低價운용의 한계점, 국방비의 감축 증대 등으로 인해 최소한 절대수준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필수 自補力 확보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상비예비역이란 현역 복무와 동원예비군 복무의 중간적인 복무제도를 설정하여 상비군 감축분야에 준상비군 성격으로 복무케하는 제도이다. 즉 네델란드 RIM제도와 같은 유럽식 복무개념과 미국식 운용개념을 통합한 한국적 병력제도인 상근 예비역을 발견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예비군자원 및 교육훈련관리체계의 통합전산화 추진이다. 막대한 예비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手 작업에 의존한다면 卽應動員을 기대할 수 없다. 발전되고 있는 행정조직 전산망체계와 연계시켜 가능하면 전국단위 온라인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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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ven though North Korea failed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ommunist doctrine, their final goal has not changed. It was clearly identified at the 6th party convention when they adopted the Articles of North Korea Worker's Party the preamble of which states that "The present object of our worker's party is to attain the complete victory by establishing socialism in the northern peninsula, liberate our nation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and accomplish the revolutionary tasks for people's democracy. Our final object is to construct a communist society in the peninsula."
      We have been faced with continual threat of provocation from the north. The threat has not been removed under the status of a. divided peninsula. Based on this status , I presented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mobilization and a direction for development to augment the weak points of the ROK mobilization system compared with those of four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systematic merits of NK.
      Through the experiences of my military career, I have discovered some problem areas for which I provided directions for development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role and mission of our Reserve Forces(RF) requires readjustment. Generally, the RF has two roles, one is the role for active forces for war time, and another role is for civil defence forces for peace time.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demands the change of the defense environment; namely,
      (1) the development of total force power:-to maintain minimum standing force (SF) during peace time and discorporate most efficiently the capabilities and combat strengths of RF and SF;
      (2) the change of modern war appearances: we anticipate that operational areas are expanded to large area, rapid battle for rapid victory and three dimensional and highly mobilized warfare,
      (3) the gradual decrease of military provocation by the north,
      (4) always existing threat of regular warfare,
      (5) decreasing national defense budget.
      Therefore, the RF has to carry out a wartime expert force role and always be prepared for wartime mobilization posture.
      Second, the maintenance of law related to mobilization;
      (1) the proclamation right for mobilization law is prescribed in the Wartime Resource Management Law (draft) which is in a stand-by status, which means there is no lawful authority to mobilize the RF in emergency situations.
      (2) there is no lawful authority for advance mobilization or partial mobilization of the RE.
      (3) Citizens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mobilization.
      The unsatisfied portions for consolidated instruction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are as follows:
      (1) Concrete function and composition required for establishing defense coordination support agencies are not provided.
      (2) The mission of defense coordination support agencies which is to review, adjust and support the RF, civil defense unit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ther associations is prescribed. but the lawful authority thereof is obscu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hat laws related to the mobilization have to be incorporated into a unified single law for war and peace time.
      Third. it is to strengthen the national mobilization guiding organization. The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is a controlling agency. for national mobilization. but it performs the function to assist the prime minister and the execution function is transferred to the related ministries or agencies. Therefore, it is a staff functional agency which can not perform the consolidated control tasks of mobilization. Therefore,, the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has to be upgraded with necessary augmentatio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so as to advise and assist him properly. And also, the committee has to be developed to be a guide function agency from its present role as a national mobilization control agency.
      Fourth, an agency which is responsible exclusively for reserve force control has to be established. The ratio of our regular military force and reserve force is 1:7. We must admit that, from the strategic aspect, not only the balance of training and employment of our reserve troop is vulnerable but also the consolidated functional system concerning the mobilization,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for the management and employment of the agency is also weak. Therefore,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defense environment pointed out, the command and management system has to be constituted for the purpose of formulating total war capability. By considering the Mobilization Reserve Force Tasks to perform integrated tasks, we have to reinforce the integrated command system for standing force and reserve force with the minimum change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at MND and JCS, an agency whose function is to take care of resource and requirements management has to be established in compliance with the force power maintenance policy of MND.
      Fifth, it is the establishment of an operational system for manpower mobilization. More than 50% of the mobilization manpower is moving for getting a job, studying, traveling. participating in occasions of congratulations or condolences, and looking foe temporary employment. And, it is true that we are experiencing a limited capacity of computerized network system. Therefore, the management system for mobilization has to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a parent unit mobilization, an area mobilization, and a parent unit with area mobilization so that it can be harmonized with the three elements of employer, mobilization resource, and supporting agency(manpower administration).
      Sixth,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tanding reserve service system for self-defense because we are faced with gradual pressure domestically and abroad for decreasing our standing force power, lowering labor costs and the continuous defense budget decreases. Therefore, it is desired to establish a standing reserve force service system whose service degree is about the middle of active military service and current reserve service so as to augment the decreased strength of the standing force. This system will be a ROK-style reserve service system which is the product of the European RIM system of the Netherlands and the operational concept of the U.S reserve force It will be well worth implementing.
      Finally, it is integrated - computerization in management of reserved forces and education training. If we depend on handy processing of immense reserved personnel management we can net expect immediate Mobilization.
      Therefore, we should spend money in developing a network with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incorporate this network in nation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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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though North Korea failed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ommunist doctrine, their final goal has not changed. It was clearly identified at the 6th party convention when they adopted the Articles of North Korea Worker's Part...

      Even though North Korea failed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ommunist doctrine, their final goal has not changed. It was clearly identified at the 6th party convention when they adopted the Articles of North Korea Worker's Party the preamble of which states that "The present object of our worker's party is to attain the complete victory by establishing socialism in the northern peninsula, liberate our nation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and accomplish the revolutionary tasks for people's democracy. Our final object is to construct a communist society in the peninsula."
      We have been faced with continual threat of provocation from the north. The threat has not been removed under the status of a. divided peninsula. Based on this status , I presented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mobilization and a direction for development to augment the weak points of the ROK mobilization system compared with those of four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systematic merits of NK.
      Through the experiences of my military career, I have discovered some problem areas for which I provided directions for development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role and mission of our Reserve Forces(RF) requires readjustment. Generally, the RF has two roles, one is the role for active forces for war time, and another role is for civil defence forces for peace time.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demands the change of the defense environment; namely,
      (1) the development of total force power:-to maintain minimum standing force (SF) during peace time and discorporate most efficiently the capabilities and combat strengths of RF and SF;
      (2) the change of modern war appearances: we anticipate that operational areas are expanded to large area, rapid battle for rapid victory and three dimensional and highly mobilized warfare,
      (3) the gradual decrease of military provocation by the north,
      (4) always existing threat of regular warfare,
      (5) decreasing national defense budget.
      Therefore, the RF has to carry out a wartime expert force role and always be prepared for wartime mobilization posture.
      Second, the maintenance of law related to mobilization;
      (1) the proclamation right for mobilization law is prescribed in the Wartime Resource Management Law (draft) which is in a stand-by status, which means there is no lawful authority to mobilize the RF in emergency situations.
      (2) there is no lawful authority for advance mobilization or partial mobilization of the RE.
      (3) Citizens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mobilization.
      The unsatisfied portions for consolidated instruction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are as follows:
      (1) Concrete function and composition required for establishing defense coordination support agencies are not provided.
      (2) The mission of defense coordination support agencies which is to review, adjust and support the RF, civil defense unit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ther associations is prescribed. but the lawful authority thereof is obscu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hat laws related to the mobilization have to be incorporated into a unified single law for war and peace time.
      Third. it is to strengthen the national mobilization guiding organization. The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is a controlling agency. for national mobilization. but it performs the function to assist the prime minister and the execution function is transferred to the related ministries or agencies. Therefore, it is a staff functional agency which can not perform the consolidated control tasks of mobilization. Therefore,, the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has to be upgraded with necessary augmentatio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so as to advise and assist him properly. And also, the committee has to be developed to be a guide function agency from its present role as a national mobilization control agency.
      Fourth, an agency which is responsible exclusively for reserve force control has to be established. The ratio of our regular military force and reserve force is 1:7. We must admit that, from the strategic aspect, not only the balance of training and employment of our reserve troop is vulnerable but also the consolidated functional system concerning the mobilization,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for the management and employment of the agency is also weak. Therefore,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defense environment pointed out, the command and management system has to be constituted for the purpose of formulating total war capability. By considering the Mobilization Reserve Force Tasks to perform integrated tasks, we have to reinforce the integrated command system for standing force and reserve force with the minimum change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at MND and JCS, an agency whose function is to take care of resource and requirements management has to be established in compliance with the force power maintenance policy of MND.
      Fifth, it is the establishment of an operational system for manpower mobilization. More than 50% of the mobilization manpower is moving for getting a job, studying, traveling. participating in occasions of congratulations or condolences, and looking foe temporary employment. And, it is true that we are experiencing a limited capacity of computerized network system. Therefore, the management system for mobilization has to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a parent unit mobilization, an area mobilization, and a parent unit with area mobilization so that it can be harmonized with the three elements of employer, mobilization resource, and supporting agency(manpower administration).
      Sixth,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tanding reserve service system for self-defense because we are faced with gradual pressure domestically and abroad for decreasing our standing force power, lowering labor costs and the continuous defense budget decreases. Therefore, it is desired to establish a standing reserve force service system whose service degree is about the middle of active military service and current reserve service so as to augment the decreased strength of the standing force. This system will be a ROK-style reserve service system which is the product of the European RIM system of the Netherlands and the operational concept of the U.S reserve force It will be well worth implementing.
      Finally, it is integrated - computerization in management of reserved forces and education training. If we depend on handy processing of immense reserved personnel management we can net expect immediate Mobilization.
      Therefore, we should spend money in developing a network with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incorporate this network in nation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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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 範圍와 方法 = 3
      • 1. 硏究 範圍 = 3
      • 目次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 範圍와 方法 = 3
      • 1. 硏究 範圍 = 3
      • 2. 硏究 方法 = 4
      • 第2章 國家動員의 理論과 外國의 動員體制 考察 = 6
      • 第1節 動員 및 國家動員의 槪念 = 6
      • 第2節 國家動員의 分類 = 13
      • 第3節 外國의 動員體制와 特徵 = 21
      • 1. 미국 = 21
      • 2. 이스라엘 = 24
      • 3. 스위스 = 30
      • 4. 네덜란드 = 33
      • 第3章 韓國과 北韓의 動員體脚 比較 = 41
      • 第1節 動員環境 = 41
      • 第2節 動員機構 = 54
      • 第3節 動員體系 = 64
      • 第4節 動員體制上의 特徵 比較 = 78
      • 第4章 韓國動員體制의 問題點과 發展方向 = 82
      • 第1節 動員環境 變化에 따른 對應 = 82
      • 第2節 動員機能 및 法令 再整備 = 87
      • 第3節 動員體系 再定立 = 97
      • 第5章 結論 = 107
      • SUMMARY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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