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選辯護人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硏究 : 初動搜査시 刑事被疑者에 대한 國選辯護人强制主義에 대하여 = About public defender compulsion attention against criminal suspected person's initial investigation of polic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드디어 우리나라도 개업변호사 6,000명시대로 접어들었고, 2006년부터는 미국의 LAW SCHOOL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변호인제도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대다수의 많은 피고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만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많은 수의 형사 피의자들은 초동수사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의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모든 피의자, 피고인에게 확대 실시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범죄초동수사 부분에 대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는 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초동수사가 공판절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의 초기단계인 초동수사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인권보호와 방어권에 대하여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선변호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낮은 보수이다. 이것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LAW SCHOOL제도와 현재 제도인 사법고시에서 매년 1,000명씩 법조인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 역시 미국의 변호인제도인 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하면 보수문제는 자연히 해소 될 것이라는 생각한다.
제1장에서는, 헌법적 이념에 비추어 법규와 실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각국의 국선변호인제도와 관련법령 및 모델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제도의 법적근거 및 선정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 미국의 국선변호인제도와 공공변호인제도의 내용 및 도입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행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초동수사의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확대 선임이 되어야 할 것 이고 인권사각지대인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보장적, 보호적기능으로 국선변호인 강제주의를 택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전담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드디어 우리나라도 개업변호사 6,000명시대로 접어들었고, 2006년부터는 미국의 LAW SCHOOL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변호인제도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untry became age of practicing lawyer 6,000 people at last and going to enforce United States LAW SCHOOL system from 2006. Counsel system is a system that secur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suspected person or accused but large majority of accuseds have no economical ability. Our country assign public defender to socially weak person but it is only ornaments. And large number of detective suspected persons are not receiving counsel's aid from initi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This may contravene to legality formality principle or equality principle of constitution. Although public defender system is enforced in our country it does not apply to the suspected person. All suspected persons and accused persons must be aided from lawyer by the extension of public defender system.
This thesis emphasized that choose lawyer compulsion rule about criminal suspect about criminal initi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At the stage of initi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it is the very important matter to select lawyer.
Because weight of initi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occupies at procedure in a public trial is very high
Because initi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riminal case formality,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elfguard rights on this stage must be guaranteed by public defender's extent is expanded. And the biggest problem of public defender system is low fee. By the current system state low examination and LAW SCHOOL system which will be enforced from 2006 will come forward in succession 1000 legal prefession every year. Fee problem is also solved naturally if public counsel system, American counsel system, is introduced.
In 1st chapter, It proposed the problem regarding law and a practical affairs compare with constitutional idea and it described the objective and a method of research.
In 2nd chapter, It investigates about various country's public defender system, related low and it's model.
In 3rd chapter, we will investigate about legal basis and selecting condition of public defender system of current our country.
In Chapter 4, investigate about actual operation conditions of public defender system and improvement plan.
In Chapter 5, investigate about contents and introduction plan of United states public defender system and public counsel system as new disposal plan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s as follow:
Designation of current public defender must be extended for all suspected persons who are in initi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and to carry out the ultimate idea which the constitution pursues, as a protection function public defender's compulsion attention must be adopted to all suspected persons who are in the blind area of human right. To do so, public defender system must be introduced and make it possible to take exclusive responsibility.

번역하기

목차 (Table of Contents)

目次 = ⅰ
第1章序論 = 1
第1節問題提起 = 1
第2節硏究의 目的과 範圍 = 3
第2章先進國의 國選辯護人制度 = 5

目次 = ⅰ
第1章序論 = 1
第1節問題提起 = 1
第2節硏究의 目的과 範圍 = 3
第2章先進國의 國選辯護人制度 = 5
第1節美國의 立法例 = 5
1. 聯邦憲法과 判例의 變化 = 5
2. 聯邦刑事訴訟規則과 18 U.S.C(犯罪와 刑事節次) = 10
가. 國選辯護의 類型 = 10
(1) 必要的國選辯護 = 11
(2) 任意的國選辯護 = 11
나. 國選辯護人의 選定 = 12
다. 選定의 期乾과 交替 = 12
라. 國選辯護人의 報酬 = 13
3. 미란다 原則 = 14
가. 미란다 原則의 內容 = 14
나. 韓國의 미란다 原則 = 15
第2節英國의 立法例 = 16
1. 스코틀랜드 = 16
2. 잉글랜드와 웨일즈 = 20
第3節獨逸의 立法例 = 24
1. 獨逸基本法 = 24
2. 刑事訴訟缺 = 26
가. 國逃辯護의 類型 = 26
(1) 職權에 의한 境遇 = 27
(가) 刑事訴訟法 제140조 제1항 = 27
(나) 刑事訴訟法 제118조 a 제2항 = 29
(다) 刑事訴訟法 제 138조 c 제3항 = 30
(라) 刑事訴訟法 제231조 a 제4항 = 31
(2)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한 境遇 = 31
(3) 申請에 의한 境過 = 33
(가) 刑事訴訟法 제117조 제4항 = 33
(나) 刑事訴訟法 제350조 제3항 = 33
나. 國選辯護人의 選定始期 = 34
(1) 刑事訴訟法 제140조 제1항과 제2항의 境遇 = 34
(가) 國選辯護人의 選定始期 = 34
(나) 國選辯護人의 選定 = 36
(다) 國選辯護人選定의 撤回 = 37
다. 國選辯護人의 報酬 = 38
第4節日本의 立法例 = 39
1. 日本의 憲法과 被疑者 · 被告人의 權利 = 39
2. 刑事訴訟法 = 40
가. 國選辯護制度의 類型 = 41
(1) 請求에 의한 國選辯護人制度 = 41
(2) 職權에 의한 任意的國選辯護 = 42
(3) 必要的辯護事伴에서의 國選辯護 = 42
나. 被證者에 대한 國選辯護人의 인정여부 = 43
다. 國選辯護人의 選任 = 44
라. 國選辯護人의 辭任과 解任 = 45
마. 國選辯護人의 報酬 = 46
第3章大韓民國의 國選辯護人制度 = 46
1. 國選辯護人制度의 理念 = 47
第1節基本權으로서의 國選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47
1. 治革 = 48
2. 法的性格 = 49
第2節權利의 主體 = 51
1. 憲法上의 權利者 = 51
2. 刑事訴訟法上의 國選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53
가. 刑事訴訟法上의 權利主體 = 53
(1) 被告人의 國選辯護의 選定要件 = 53
(2) 國選辯護의 選定要件 = 53
(3) 被疑者 = 56
(4) 選定節次 = 57
(5) 選定의 效果 = 58
(6) 國選辯護人의 終了 = 60
第4章國選辯護의 運用實態問題點 = 62
第1節國選辯護의 運用實態 = 62
1. 國選辯護人選定現況 및 國選辯護人報酬 = 62
2. 國選辯護의 實態와 一般人의 認識 = 64
3. 制道的改善方案 = 66
가. 헌법의 취지에 상응하는 제도의 확립 = 67
나. 國選辯護의 實效化方案 = 68
(1) 모든 被疑者에 대한 國選辯護人强制主義採擇 = 68
(2) 國選辯護人의 搜査參與權 및 搜査要求權 · 意見陳述權附與 = 72
(가) 辯護人의 搜査參與權 = 72
(나) 辯護人의 搜査要求權 = 73
(다) 辦護人의 意見陳述權 = 74
(3) 搜査機關의 搜査에 대한 事前的規制方法實施 = 74
(가) 搜査의 전 過程에 대한 緣音 및 CCTV撮影 = 74
(나) 모든 被疑者에 대한 辯護入의 入會權 및 接見權保障 = 75
(다) 國家人權委員會의 搜査機關에 대한 調査權 · 監督權 부여 = 78
(4) 貧因 등의 事由에 의한 國選辯護人選定 = 79
(5) 國選辯護人의 報酬 = 80
第5章 새로운 對案의 摸索 = 81
第1節國選辯護人制度의 問題點에 대한 擴大方案 = 81
1. 美國의 州法院에서의 세가지 主要形態 = 81
가. 選定辯護人制度 = 81
나. 契約辯護人制鹿 = 82
다. 公共辯護人制度 = 84
第2節公共辯護人制度의 內容 및 導入方素 = 84
1. 公共辯護人制度의 內容 = 84
2. 公共辯護人制度의 前提 및 導入方案 = 88
가. 公共辯護人制度의 前提 = 88
나. 公共辯譜人制度의 導入方案 = 89
第6章結論 = 90
參考文獻 = 93
부록 = 97
ABSTRACT = 106
要約 = 109

상세검색

RISS 보유자료

상세검색

해외전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