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對美 平和協定締結 提議의 變遷過程에 관한 硏究 = (A) study of change of North Korea's proposals for peace agreement toward the U.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 대미 외교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시기별로 나누어 평화협정의 내용, 의제의 구성, 주장 강도의 변화요인 및 변천과정 속에서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제의의 실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던 북한은 1974년 들어 '실제적 당사자'론을 주장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를 미국으로 바꾸고 지속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후 1980년대 들어와서 북한은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통해, 먼저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남북한간에 불가침선언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가침문제와 평화문제를 이원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냉전시대 북한은 '반제'와 '자주'의 원칙을 체제 및 정권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대미 직접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나아가 체제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관계 차원에서 주한 미군의 철수를 통해 기존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핵협상이 대두되던 1990년대에는 소위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하며 미국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북·미간 잠정협정 체결, 잠정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북·미 공동군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의하고, 이를 토의하기 위한 북·미 협상의 진행을 요구하였으며, 2001년 부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적 압박과 고립, 체제전복의 위기에서 탈피하고자 '북미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의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협상에서 그들의 불리한 조건과 입장을 역이용하면서 정치·경제적인 실리를 얻어내고자 그들 나름의 외교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냉전시대 북한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대미 직접교섭을 통해 대미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면서, 반면 대남관계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기존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중전략 수행의 도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근본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보장 및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및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아무리 북한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해결해야'(solved) 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관리해야'(managed) 하는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우리정부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r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regarding the US is the issue of peace agreement. This essay differentiates the contents of peace agreements, organization of agenda, the reason and process of change in North Korea's intensity in pursuing such agreement for each time period. It also analyses North Korea's intent and its real objective in making peace proposals to the US.
North Korea's persistence of a peace agreement with the South Korea after the 1953 Armistice, changed dramatically in 1974. In 1974 North Korea insisted in negotiating with 'the real party concerned' and continually pursued a peace agreement with the US. During the three way talks of the 1980's, in which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participated, North Korea insisted on concluding a peace agreement with the US first, then negotiating a nonaggression pact with the South. North Korea began to separate the issue of peace and nonaggress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North Korea put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nti-ideology' as a foundation for building its regime and system. Searching for an opportunity of a 'Red Unification', North Korea also pressed for the withdrawal of USFK and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with the US.
However,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North Korea regarded the US-North Korea peace agreement issue as a stepping stone for improving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as a guarantee for its security. Meanwhile in the North-South relations, North Korea is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the USFK, seeking to accomplish its existing 'Red Unification' goal. In pursuing this dual-strategy, North Korea is asking for a peace agreement in order to draw the US into the bilateral negotiations format.
During the 1990's, when the issue of nuclear negotiations were circulated in the diplomatic circle, North Korea's insistence of a peace agreement with the US was a method in order to establish a 'new peace guarantee system' with the US by pursuing 'brinkmanship tactics'. During the 1990's North Korea proposed the North Korea-US bilateral talks in order to conclude the 1994 Agreed Framework of the Geneva Agreement, and to discuss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Geneva Agreement by creating a North Korea-US joint military institute.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taking office in 2001, North Korea is proposing a 'North Korea-US nonaggression pact' in order to relieve economic pressure and isolation, and to escape from the threat of regime subversion.
North Korea exploits its position and its unfavourable situation in every negotiations,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and economical gain. This is a diplomatic tactic in which North Korea uses in its own way.
During the Cold War, North Korea's goal in proposing a pece agreement with the US was 'Red Unification' by the withdrawal of USFK. However, after the Cold War, North Korea thought that the US-North Korea peace agreement issue was a critical issue in improving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in guaranteeing its security. Meanwhile in the North-South relations, North Korea regards this strategy as a method for dual-strategic purposes. A method to accomplish its existing 'Red Unification' goal by the withdrawal of the USFK.
Therefore one can deduce that, the North Korea's real objective in pursuing the peace agreement with the US is to guarantee regime survival and achieve economic benefit by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the US.
Regardless of the unfavourable state in which the North Korea is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US policy makers must look at North Korea as an issue to 'manage' rather than an issue to 'solve'.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an independent view, must take a leading role and devote real effort in order to achiev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ⅲ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Ⅱ장 북한외교의 기조와 대미정책의 특징 = 4
• 제1절 북한외교정책 기조 = 4
• 제2절 냉전시대 북한의 반미, 자주외교 = 9
• 제3절 탈냉전시대 북한의 대미 생존외교정책 = 23
• 1. 1차 북핵위기 경과 및 결과 = 24
• 2. 2차 북핵위기 경과 = 27
• 3. 소결론 = 30
• 제Ⅲ장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제의 배경 = 33
• 제1절 북미 평화협정의 개념 = 34
• 제2절 북·미 평화협정 체결제의 배경 = 38
• 제Ⅳ장 북미 평화협정 체결계의의 변천과정 = 44
• 제1절 1974년 북미 평화협정 체결제의의 대두(1960~70년대) = 44
• 제2절 1983년 북미 평화협정과 남북불가침선언의 분리(1980년대) = 60
• 제3절 1994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와 '잠정협정' 체결제의(1990년대) = 67
• 제4절 2003년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및 '다자 안전보장'요구(2000년대) = 100
• 제5절 소결론 : 북미 평화협정 체결제의에 대한 평가 = 108
• 제Ⅳ장 결론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