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間胚芽複製에 관한 憲法的 課題 = Constitutional issues of human embryo clo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1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인간배아복제의 의의 7
• 제 1 절 인간배아복제의 과학적 기초 7
• I. 용어 정리 7
• 1. 총설 7
• 2. 인간복제의 유형 9
• (1) 인간개체복제 9
• (2) 인간배아복제 10
• 1) 배아의 의의 10
• a) 수정 후 8주까지로 보는 입장 10
• b)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입장 11
• c) 수정후 14일로 보는 입장 11
• 2) 배아복제의 유형 12
• a) 배아분할법 12
• b) 체세포핵이식법 13
• (3) 인간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14
• (4) 키메라와 하이브리드 15
• II. 인간복제연구의 기대 효과 16
• 1. 총설 16
• 2. 줄기세포의 의의 16
• 3. 배아 연구의 필요성 18
• (1) 난치병 연구 및 치료에 기여 18
• (2) 장기이식 기회 확대 19
• (3) 생명공학 기초연구에 기여 20
• (4) 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의 한계 극복 21
• 4. 줄기세포 획득방법과 연구의 윤리적·기술적 장애 21
• (1) 배아복제를 통한 방법 21
• (2) 불임치료를 위하여 인공수정된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 22
• (3) 성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 23
• (4) 유산된 태아에서 획득하는 방법 24
• (5) 줄기세포 획득의 윤리적·기술적 장애 25
• 제 2 절 인간복제연구 찬·반론 26
• I. 서설 26
• II. 인간복제 반대론 27
• 1. 의무론적 반대론 28
• (1)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질 권리의 침해 28
• (2) 열린 미래로의 권리 손상 29
• (3) 인간의 수단화·도구화에 의한 인간존엄성의 침해 30
• (4) 우생학적 입장에서의 반대 32
• (5) 복제인간의 비자연성 32
• (6) 두 개인의 유전자 혼합의 산물이 될 권리의 손상 33
• 2. 결과론적 반대론 34
• (1) 미끄러운 경사길론 34
• (2) 자아정체성의 위기 초래 35
• (3) 남성소외 및 가족제도의 붕괴 36
• (4) 유전자 풀(pool)의 다양성 감소 36
• III. 인간복제 찬성론 37
• 1. 찬성론의 논거 37
• 2. 제한적 찬성론 39
• 제 3 절 소결 42
• 제 3 장 배아와 인간존엄 44
• 제 1 절 서설 44
• 제 2 절 인간존엄의 사상적 배경 47
• I. 서설 47
• II. 칸트의 철학 49
• 1. 칸트의 네가지 물음 49
• 2. 인간존재와 인간의 존엄성 50
• 3.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고유가치 52
• 4. 인간의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의무 54
• III. 기독교 사상 56
• 1. 신의 模像인 인간과 죄 56
• 2. 기독교적 인간상 58
• IV. 공리주의 사상 59
• 1. 공리주의의 성립과 사상적 기초 59
• 2. 공리주의 유형: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60
• V. 소결 62
• 제 3 절 현행 법체계하에서의 배아의 헌법적 지위 64
• I. 총설 64
• II. 인간 존엄의 주체 65
• 1. 출생한 자 65
• 2. 출생하지 않은 자와 死者 66
• (1) 태아 66
• (2) 死者 67
• III. 생명의 시기 69
• 1. 총설 69
• 2. 현행 법률상 생명의 시기 70
• 3. 헌법 문제로서 생명의 시기 71
• (1) 학설의 태도 72
• 1) 배아생명체설(수정란설) 72
• 2) 분화전능성종결시설(착상시설) 72
• 3) 뇌파발생설 73
• (2) 판례 74
• (3) 소결 74
• 4. 배아의 도덕적 지위 76
• (1) 자아동일성 이론 77
• (2) 배아의 인간 자아동일성 79
• (3) 소결 82
• 제 4 절 배아의 특수한 지위 85
• I. 서설 85
• II. 태아의 법적지위와의 비교 - 배아연구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86
• III. 배아의 특수한 헌법적 지위 89
• 1. 문제제기 89
• 2. 배아의 법적 지위를 보는 입장 91
• 3. 배아의 생명권 인정 여부 93
• 제 4 장 학문연구의 자유와 배아복제 97
• 제 1 절 서설 97
• 제 2 절 학문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100
• I. 학문의 자유의 의의 100
• II. 학문의 자유에 있어서의 학문의 의의 101
• 1. 학문의 개념 101
• 2. 학문의 자유의 보호범위 102
• III. 현대 자연과학연구의 특징 105
• 1. 자연과학연구의 수행양태의 변화 105
• (1)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구별곤란화 105
• (2) 연구결과의 독과점화 105
• (3) 연구의 조직화, 제도화 106
• (4) 고도의 분업화, 전문화 107
• (5) 접근의 용이성 107
• (6) 오남용가능성 107
• 2. 국가 개입의 필요성 108
• 제 3 절 학문연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10
• I. 서 설 110
• II. 연구의 자유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제한원리 111
• 1. 연구의 자유의 성격 111
•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론 112
• 3.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113
• 4. 기본권충돌에 의한 제한 115
• 5. 연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116
• 제 4 절 배아복제에의 적용 119
• I. 서설 119
• II. 배아복제의 규제에 있어서 고려사항 120
• 1. 단계적 입법 120
• 2. 입법에 대한 위헌성심사 121
• 3. 실효적인 강제력 확보 122
• 4. 배아복제의 제한 방식 123
• (1) 자율적 규제방식 123
• (2) 법적 규제 방식 124
• III. 소결 125
• 제 5 장 인간복제규제에 관한 국내외 입법동향 127
• 제 1 절 서설 127
• 제 2 절 유럽의 입법동향 129
• I. 독일 129
• 1. 인간배아보호법의 제정 129
• 2. 인간배아보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130
• 3. 유전공학법과 인간배아보호법의 관계 132
• II. 영국 133
• 제 3 절 미국의 인간복제금지법안 135
• I. 입법배경 135
• 1.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135
• 2. 부시 행정부의 지원정책 136
• 3. 정부지원에 대한 의회의 대응 137
• II. 법안의 주요내용 139
• 1. 2001년 인간복제금지법(하원 의안번호 제2505호, 하원통과 및 상원의사 일정에 상정) 139
• (1) 배아복제의 금지 및 처벌 139
• (2) GAO 의 인간복제 허용여부 검토 140
• 2. 2001년 인간복제금지법안(상원 의안번호 제790호) 141
• (1) 제안이유 141
• (2) 배아복제의 금지 및 처벌 142
• (3) 정부의 의무 143
• 3. 2001년 줄기세포연구법(상원 의안번호 제 723호) 143
• (1) 줄기세포의 생산 및 연구지원 143
• (2) 인간배아의 취득ㆍ수령ㆍ이전 등의 금지 144
• (3) 사후보고 144
• 4. 2001년 줄기세포연구법(하원 의안번호 제2059호) 145
• 제 4 절 주요국제기구의 입법 동향 146
• I. 유엔 146
• II. UNESCO 151
• III. WHO 153
• 제 5 절 국내 입법동향 및 분석 155
• I. 현황 155
• II. 과거의 법률안 156
• 1. 1997년의 생명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156
• 2. 1998년의 생명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157
• 3. 1999년의 인간복제금지법안 158
• 4. 2000년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159
• 5. 2001년의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안 161
• III.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내용 162
• 1. 입법 경위 162
• Ⅳ. 검토 166
• 1. 인간복제관련법과 유전공학법의 분리 166
• 2. 키메라 및 하이브리드의 허용문제 167
• 3. 배아복제 및 연구대상으로서의 배아의 확정 문제 168
• 4.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169
• 제 6 장 과제와 전망 171
• 제 1 절 문제제기 171
• 제 2 절 몇가지 대안 173
• I. 생명윤리위원회 구성비율의 조정 173
• II. 자율적 규제 방안마련 174
• III. 행정법적 수단에 의한 규제 175
• 제 3 절 전망 177
• 참고문헌 178
• 국문초록 190
• Abstract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