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민감 분야 선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경제는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 물결의 확산되면서 EU, NAFTA, A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괄목할 만한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999년 협상 개시이후 3년이 경과한 2002년에서야 FTA협상은 가체결되었다. 칠레와의 FTA협상에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는 사과, 배, 포도 등 극히 일부 농산품과 관련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민감품목에 대한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은 FTA 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전례의 FTA체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FTA는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를 두거나 상당한 시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FTA협상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체결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자국 산업들의 민감품목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를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우리나라와 FTA 잠정대상국별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감품목에 대한 분석을 위해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의 비교우위를 분석하도록 산출한 지수인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품목별 관세율을 접목시켜 SITC 2단위 분류로 64개 품목에 대한 메트릭스를 만들었다. 메트릭스 상에서 Y축은 RCA이고 X축은 각국의 평균관세율과 OECD평균관세율을 모두 표기하였다. 특히 RCA가 1이하이면서 높은 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품목(Ⅳ범주에 분포되어 있는 품목)이 많을수록 이익집단의 반발가능성이 커 민감품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논리로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중국,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폴, 태국, 미국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각 국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 시 이익집단의 반발이 예상되어 민감품목으로 대두될 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이는 어느정도 예상되었지만 상대국가마다 민감품목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규정한 것이 큰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국가별로 한국의 민감분야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중국, 태국과는 농산물과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일본과는 주로 기계제품이 뉴질랜드, 멕시코와는 농산물이 싱가폴과는 담배관련제품이 미국과는 농산물과 기계제품이 민감 분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의 경우 상대국가마다 FTA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개발도상국은 전체적으로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FTA 협상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태국의 경우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관세율 이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 이는 직물 및 의류산업이 주로 해당하며 자국 산업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주로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조선, 철강, 전자 등의 산업이기 때문에 잠정 대상국의 입장에서는 주로 이 품목이 민감 품목으로 대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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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 물결의 확산되면서 EU, NAFTA, A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괄목할 만한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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