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경제성장동인 분석 : 발전국가모델 분석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동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잘 조화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내적요인이란 PAP 리더십이 발전주의 모델을 채택하여 수출주도형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과, 외적요인은 당시의 국제적 환경이 국제분업 구조조정의 시기였다는 것과 냉전이데올로기가 팽배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시점은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 독립하고 PAP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강제 탈퇴하게 되어 결국 1965년 원치 않는 독립을 하게 되었다. 당시의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는 식수와 식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부존자원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좌-우익간의 대립이 심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았고, 경제는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PAP가 집권여당이 되었고, 이들은 발전주의 모델을 채택하여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PAP는 ‘생존’을 국가의 일차적 목표로 정하고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먼저 ‘냉동창고작전’을 통해 좌익을 강하게 탄압하는 등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고, 좌익 노조를 불법화시키고 NTUC를 만들어 노조와 국가와의 관계를 협의적으로 유지시켰으며 노동통제를 통해 저임금정책을 유지했다. 또한 국내민간기업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등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으로 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주도했으나, 국가기업을 위주로 기간산업과 주택건설산업등을 발달시켜 외국기업이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
당시 국제정세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포디즘의 강화로 대량생산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인 제조업을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이식하기를 원했고, 동아시아는 그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미 ? 소는 냉전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각자가 많은 군수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며, 탈식민지를 겪은 후 국가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제 3세계는 이념의 각축장이 되었고, 특히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더욱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은 많은 원조나 특혜를 제공하였고, 동아시아는 안보를 내세워 자체국방을 강화하면서 많은 군수품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해 싱가포르는 수출지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따라서 PAP 리더십의 역할과 국제적 요인이 적절히 조화하여 성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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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동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잘 조화하여 성공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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