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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과 결과 = (The) Process and Result of Pension Privat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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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각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 연금을 민영화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 연금이 담당해야 할 노후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 및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을 대상으로 연금 민영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실제로 연금 민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재정 측면과 연금수급자 소득 측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영국의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은 부분 민영화의 확대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75년 외부화(contract-out)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공적 연금 부문을 축소하고 외부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화 선택에 대한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여 연금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연금 민영화의 결과 연금 수급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금 재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연금 지출 이외에 노인에게 지출되는 사회 보험 급여의 지출 비중 역시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감소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공 부조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연금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공된 조세혜택과 리베이트의 경우에도 정부의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 지출 부분과 조세혜택 및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 부분을 함께 고려할 경우, 연금 민영화로 인한 정부의 연금 재정 절감 효과는 일정 부문 상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민영화 이후 퇴직자들의 평균 소득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 소득의 대부분을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실시된 공적 연금 급여의 삭감은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문제를 가져왔으며, 공공 부조 급여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점차 기업 연금 가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연금 급여 증가로 인하여 노후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 재정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확대하는 연금 민영화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에 놓고 연금 개혁을 진행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소득 불평등 문제와 저소득층의 생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결국, 연금 민영화를 실시함에 있어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연금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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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각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 연금을 민영화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

    현재 각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 연금을 민영화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 연금이 담당해야 할 노후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 및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을 대상으로 연금 민영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실제로 연금 민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재정 측면과 연금수급자 소득 측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영국의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은 부분 민영화의 확대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75년 외부화(contract-out)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공적 연금 부문을 축소하고 외부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화 선택에 대한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여 연금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연금 민영화의 결과 연금 수급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금 재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연금 지출 이외에 노인에게 지출되는 사회 보험 급여의 지출 비중 역시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감소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공 부조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연금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공된 조세혜택과 리베이트의 경우에도 정부의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 지출 부분과 조세혜택 및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 부분을 함께 고려할 경우, 연금 민영화로 인한 정부의 연금 재정 절감 효과는 일정 부문 상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민영화 이후 퇴직자들의 평균 소득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 소득의 대부분을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실시된 공적 연금 급여의 삭감은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문제를 가져왔으며, 공공 부조 급여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점차 기업 연금 가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연금 급여 증가로 인하여 노후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 재정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확대하는 연금 민영화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에 놓고 연금 개혁을 진행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소득 불평등 문제와 저소득층의 생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결국, 연금 민영화를 실시함에 있어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연금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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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ke a pension reform in order to keep up with aging society. The basic policy of the current pension reform is privatization of public pension to maintain sustainability of public spending on pensions. However, privatization cannot guarantee the retirement-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which are the essential role of public pension. Therefore, it will raise social problems.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pension privat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analyzes the result of pension reform focusing on public spending and pensioner income.
    The process of public pension privatization in UK is characterized not as an absolute privatization but as an expansion of partial privatization. Public pension privatization began in 1975 by introducing ‘contract-out’ system. Gradually the object of contracting out had been wide, and some incentives were offered to those who chose ‘contract-out’ system in the form of rebates, tax relief or deduction, and incentive bonuses. Consequently many peoples chose the contract-out system.
    Although the number of pensioner has been increasing, public spending on pensions remains at a sustainable level. However, in addition to public pension,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pensioners still make up a large part of total government spending. In particular, the reduction of the benefit of Basic State Pension (BSP) made the pensioners in the lower level of income distribution more dependent on means-tested benefits. Meanwhile, the contract-out rebates and tax relief are also economic costs. This indicates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pensioners, contract-out rebates and tax relief raise government expenditure, offsetting the effect of cost reduction in public pension.
    The rate of increase in pensioner’s average income is higher than that of the whole workers’ average income, but there is growing inequality among pensioners. The low-income class depend most of their retirement income on social security benefits. Reduction of public pension benefit made maintaining their living more challenging,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means-tested benefits. Meanwhile, those with higher incomes are much more likely to be members of an occupational pension scheme, whose retirement income increased much more than those who do not have an occupational pension owing to the increase in occupational pension benefits.
    This study gives the following suggestion about pension reform. People worry that aging society is likely to make an insolvency problem in public pension budget. So many countries are making pension reform to prevent this. But as this study shows, pension reform focusing on reduction of public pension spending will cause pensioner income inequality and threaten the living of low-income class. These problems will require much social cost. After all, in the course of privatizing pension system, we should bear in mind the true purpose of pension of guaranteeing one’s life after retirement, and we should take a discreet approach to the pension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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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ke a pension reform in order to keep up with aging society. The basic policy of the current pension reform is privatization of public pension to maintain sustainability of public spending on pe...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ke a pension reform in order to keep up with aging society. The basic policy of the current pension reform is privatization of public pension to maintain sustainability of public spending on pensions. However, privatization cannot guarantee the retirement-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which are the essential role of public pension. Therefore, it will raise social problems.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pension privat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analyzes the result of pension reform focusing on public spending and pensioner income.
    The process of public pension privatization in UK is characterized not as an absolute privatization but as an expansion of partial privatization. Public pension privatization began in 1975 by introducing ‘contract-out’ system. Gradually the object of contracting out had been wide, and some incentives were offered to those who chose ‘contract-out’ system in the form of rebates, tax relief or deduction, and incentive bonuses. Consequently many peoples chose the contract-out system.
    Although the number of pensioner has been increasing, public spending on pensions remains at a sustainable level. However, in addition to public pension,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pensioners still make up a large part of total government spending. In particular, the reduction of the benefit of Basic State Pension (BSP) made the pensioners in the lower level of income distribution more dependent on means-tested benefits. Meanwhile, the contract-out rebates and tax relief are also economic costs. This indicates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pensioners, contract-out rebates and tax relief raise government expenditure, offsetting the effect of cost reduction in public pension.
    The rate of increase in pensioner’s average income is higher than that of the whole workers’ average income, but there is growing inequality among pensioners. The low-income class depend most of their retirement income on social security benefits. Reduction of public pension benefit made maintaining their living more challenging,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means-tested benefits. Meanwhile, those with higher incomes are much more likely to be members of an occupational pension scheme, whose retirement income increased much more than those who do not have an occupational pension owing to the increase in occupational pension benefits.
    This study gives the following suggestion about pension reform. People worry that aging society is likely to make an insolvency problem in public pension budget. So many countries are making pension reform to prevent this. But as this study shows, pension reform focusing on reduction of public pension spending will cause pensioner income inequality and threaten the living of low-income class. These problems will require much social cost. After all, in the course of privatizing pension system, we should bear in mind the true purpose of pension of guaranteeing one’s life after retirement, and we should take a discreet approach to the pension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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