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對테러戰爭과 韓半島 安保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9월11일 5000여명의 犧牲者를 낸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집단의 航空機 자살테러는 美國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속으로 몰아 넣었으며 세계 각 국은 테러에 대한 독자적인 대책수립과 국가안보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미국에게 있어 9.11테러는 美國의 힘과 經濟力의 상징인 펜타곤과 세계 무역센타를 강타함으로서 미국민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衝擊을 안겨 주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새로운 樣相의 테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는 課題를 남겼다.
최근의 테러는 기존의 人質과 協商, 暗殺, 放火, 自殺 爆彈 테러로 잘 알려진 기존의 테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략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테러리즘의 發生 要因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은 종족간의 갈등과 宗敎의 主體性 확립이 주된 原因이 되어 왔다. 그러나 現代의 테러리즘은 宗敎, 理念, 種族 등에 의한 갈등은 물론 小規模 非政府 團體의 抵抗意志 傳達, 敵對 集團 및 개인에 대한 報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둘째, 테러리즘의 目的이 變質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테러리즘은 주로 주권인정, 구속자 석방 등의 목적을 暴力 行爲를 통해 달성하고자 수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敵對勢力에 대한 '경고', 테러리스트의 '존재 인식'등을 목적으로 大規模 테러를 자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셋째, 테러분자들의 功擊 목표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敵對勢力의 목뇌 또는 核心 施設이 테러리즘의 主 目標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功擊이 수월한 民間施設을 功擊하는 事例가 급증하고 있다.
넷째, 테러리즘으로 인한 人命被害가 漸增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革新的 發達로 테러리즘이 점차 大規模化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로 인한 인명피해방지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리즘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점차 늘어나는 趨勢에 있다. 1970년대에는 10건당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1980년데에는 6.5명, 6.8명이 사망하였다. 지난해의 무역센터 폭파 시에는 5천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여 2000년데에도 이 수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이른바 '自殺테러'의 사례가 急增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된 대규모 테러리즘의 대부분은 몸 또는 차량에 爆發物을 지니고 원하는 지점에서 自爆形態로 수행되었다. 세계의 警察國家라고 자신해온 美國은 국토의 心臟部에서 일어난 새로운 테러에 의해 대규모 피해를 당함으로서 새로운 테러에 대비한 체제정비의 일환으로써 大統領 직속기구로 本土 安保擔當 輔佐官과 本土安保國을 창설하여 테러 管理體系를 완료하였으며, 대 테러 戰爭修行의 장기전에 대비하여 대테러 공조체제의 강화와 同盟官階의 재정비등 대테러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기존의 美國 國家安保戰略 개념인 "戰爭 抑止力"으로는 더 이상 세계의 질서 재편이 불가능하다고 判斷하고, 美國과 우방의 위험이 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先制攻擊"으로 적을 제압하는 新 安保戰略으로 힘의 외교를 더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體制整備를 완료하였다.
외적으로는 9.11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 대한 대테러 戰爭을 速戰速決로 종료하였으며, 美國으로부터 不良國家와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되었으며 핵무기 및 生化學武器 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해서는 군사력으로 압박하는 한편 外交力을 발휘하여 UN 安全保障理事會의 이라크 武裝解除 決議(1441호)를 성사시킴으로써 이라크를 國際社會를 통한 武裝解除를 가능케 했으며, 사찰 거부시는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名分을 축적하게 되었다.
또한, 美國은 제네바 合意사항을 어기고 핵개발을 지속해온 北韓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면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으로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韓半島 주변 당사국인 韓·美·日과의 공조와 중국, 러시아와의 협조를 통하여 北韓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韓半島 에너지 開發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北韓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12월분부터 重油提供을 中斷하기로 함으로써, 北韓에 대한 제재가 실제상황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부시는 特別 談話를 통하여 "미국은 북한을 侵攻할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라크와는 다른 對話를 통한 解決方法을 택하고 있으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核開發을 抛棄한다면 "北韓과 다른 未來를 갖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북한의 態度變化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9. 11테러와 미국의 대테러전은 한반도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첫째, 9.11 테러는 이제까지 世界秩序에 대한 認識差異 問題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는 契機를 부여했으며, 覇權과 이에 대항하는 다국적 잘서는 당분간 중요한 이슈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중·러 우호협력 條約締結로 유사시 安保威協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문화하여 軍事的 有待를 강화하는 등 戰略的 협조관계 강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 주도하의 대 테러전에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中·러가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安保秩序에 대한 期待와 利害가 교차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다른 주요한 變化는 강대국들간 協助體制의 강화이다. 동북아는 90년대 탈냉전 시대를 맞아서도 冷戰體制의 잔재인 韓半島 분단과 中國과 대만의 분리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美國주도하의 勢力均衡 체제하에서 강대국들간의 協力과 葛藤이 교차되고 있었다. 美國은 미·일 同盟을 基礎로 中國을 견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추진해 왔으나, 테러의 영향으로 美國의 대외政策은 비전통적인 威協과 生化學武器를 포함한 大量殺傷武器 威協에 대한 對應에 優先 順位를 두고 있으며, 대테러전을 위해 러시아를 美國편으로 끌어들이고 中國을 협력동반자로 만들었다.
셋째, 동북아 지역내 강대국들 특히 日本과 中國의 位相强化이다.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變化는 미·일 동맹 강화와 더불어 日本 자위대 해외 派兵을 계기로 國際舞臺에서 日本의 役割 및 位相이 강화되었으며, 中國 또한 올림픽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평화적인 권력이양 등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더한층 發言權이 强化되고 있다.
韓半島 주변 강대국은 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중·러의 戰略的 協力 構圖가 9.11테러이후에는 미·중·러 간의 협조 또는 戰略的 提携 構圖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향후 지속될 展望이다.
이렇듯 韓半島 를 둘러싼 강대국 관계의 변화는 향후 韓半島 安保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안정속의 南北關係의 지속이다. 이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원만히 타결되어 북한이 미국과의 關係改善을 원만히 진행될 때 가능한 일로서, 北韓의 態度變化와 國際社會의 일원으로서의 役割을 성실히 수행할 때 가능하며, 이의 결과는 南北關係 진전에도 급물살을 탈 것이며,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댓가로써 경제적인 支援 및 體制保障을 國際社會로부터 보장 받을수 있는 契機가 될 것이다.
둘째, 韓半島 安保는 여전히 不安定하고 不確實性이 持續되는 경우이다. 이 問題에 대한 解答은 간단하면서도 複雜性을 가진 경우로서 북한과 미국의 自尊心 대결로 귀착될 경우이다. 북한의 友邦國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9.11테러이후 核 및 테러에 대해서는 美國과 協助 및 戰略的 제휴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政治 및 經濟的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악의 축'에 걸린 北韓을 더 이상 비호하지 않는 경우로서, 美國은 北韓에 대한 핵가동 시설과 더불어 의심 가는 北韓의 핵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對話와 協商을 통한 解決原則을 강조하지만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이라크 다음차례는 韓半島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통한 국익 챙기기와 벼랑끝 전술은 자칫 韓半島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韓半島를 둘러싼 새로운 冷戰의 到來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의 힘의 外交가 國際的으로 무례함으로 일관될 때 韓半島 周邊國의 協助를 받지 못하고 외교적으로 孤立을 초래 했을 경우이다. 미국은 미·일 同盟關係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며 核問題 해결을 원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중동을 포함하는 반미국가들의 지원 아래 핵 협상 지연과 핵사찰 拒否등의 돌출행동으로 전 세계는 급속도로 미국위주의 西方世界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반미세력 국가간의 새로운 冷戰體制가 韓半島를 중심으로 재편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및 方法 = 3
• 第2章 테러리즘의 槪念과 테러 樣相의 變化 = 4
• 第1節 테러와 테러리즘 = 4
• 第2節 테러리즘의 樣相 = 5
• 第3節 테러의 變化傾向 = 7
• 第3章 9. 11테러 分析과 影響 = 10
• 第1節 9. 11테러 以前의 테러趨勢와 特徵 = 10
• 1. 테러의 頻度및 趨勢 = 10
• 2. 테러의 特徵 = 11
• 第2節 9. 11테러의 原因 = 12
• 1. 9. 11테러의 原因 = 12
• 2. 批判的思考의 原因 = 15
• 第3節 美國의 아프가니스탄戰爭敎訓 = 21
• 第4節 美國의 아프가니스탄戰爭이 韓半島에 미친 影響 = 24
• 第4章 美國의 테러管理體制와 安保政策變化 = 27
• 第1節 美國의 테러管理體制 = 27
• 1. 9. 11테러 以前테러管理體制 = 27
• 2. 9. 11테러 以後테러管理體制 = 30
• 第2節 美國의 對外軍事政策 = 33
• 1. 美國의 國家利益과 軍事政策 = 33
• 2. 부시 行政府의 安保政策 = 35
• 第3節 美國의 대테러 政策의 變化 = 37
• 第4節 부시 '國家安保戰略' 報告書 = 41
• 第5章 美國의 對테러 政策이 韓半島安保環境에 미친 影響 = 44
• 第1節 對話와 協力의 南·北關係 = 44
• 1. 第2次西海交戰과 화해무드 = 44
• 2. 南北鐵道·道路連結 = 45
• 3. 釜山아시안게임 參加 = 47
• 4. 南·北軍事直通電話設置 = 49
• 第2節 緊張속의 北·美關係 = 49
• 1. 惡의 軸과 北韓 = 49
• 2. 부시, 北韓을 ‘不良國家’로 지목 = 51
• 3. 대북특사派遣과 北韓의 核開發 = 53
• 第3節 韓·美共助體制의 危機 = 55
• 1. 共存과 同盟사이의 韓國 = 55
• 2. 韓·美北核解法시각차 = 57
• 3. 韓國人의 反美感情 = 59
• 第4節 韓半島周邊國關係 = 60
• 1. 北·日關係 = 60
• 2. 北·中關係 = 63
• 3. 北·러 關係 = 65
• 第6章 結論 = 68
• 參考文獻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