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의 공법적 고찰 : 법제 및 배아연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요컨대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 기본권 관련성을 갖는 영역은 본질성이론에 의하여 입법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분야의 양면적성격에 비추어 인류의 복지라는 공리주의적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윤리, 정체성, 존엄가치라는 근본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권보호와 과학기술의 진보라는 양대영역이 조화롭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Ⅰ. 생명공학의 개념 = 1
• Ⅱ. 생명공학의 양면성 =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향 = 6
• Ⅰ. 연구 범위 = 6
• Ⅱ. 연구 방향 = 7
• 제2장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 9
• Ⅰ. 서설 = 9
• Ⅱ. 사회학적 접근방법 = 10
• 1. 의의 = 10
• 2. 구체적 모델로서 생명공학적 대화이론 = 10
• Ⅲ. 법학적 접근 방법 = 12
• Ⅳ. 소결 = 14
• 제3장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의 법제현황 = 15
• 제1절 서설 = 15
• 제2절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법제현황 = 16
• Ⅰ. 독일 = 16
• 1. 유전공학규제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 16
• 2. 배아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17
• (1) 배아보호법 이전의 배아보호에 관한 논의 전개 = 17
• 1) 배아보호법 이전의 배아보호 = 17
• 2) 토론의 전개 = 20
• 3) 규정초안 = 23
• 4) 규정제안 = 28
• 가) 절대적 금지 = 29
• 나) 예외조항과 승인의 유보 = 29
• (2) 배아보호법의 주요내용 = 31
• 3. 인간줄기세포연구를 위한 DFG(독일연구협회)의 새로운 권고기준 = 32
• Ⅱ. 프랑스 = 32
• 1. 인간신체 존중에 관한 법률 = 33
• 2. 인간신체의 부분과 생산물의 사용과 기증, 산전진단과 출산에 따른 의학적 도움에 관한 법률 = 35
• 제3절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법제현황 = 35
• Ⅰ. 영국 = 35
• 1.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률(Human Ferilisation Embryology Act : HFEA) = 36
• 2. 대리모수태에 관한 법률(Surrogacy Arrangenents Act) = 37
• Ⅱ. 미국 = 38
• 1. 인간복제금지법(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 38
• 2. 1992. 12. 다기능 세포를 가진 간세포에 관한 연구지침 = 39
• 제4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제현황 = 41
• 1. 생명공학육성법 = 41
•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42
• 제5절 각국의 법제현황에 대한 검토 = 44
• Ⅰ. 외국법제에 대한 검토 = 44
• Ⅱ.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검토 = 46
• 제4장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의 연구의 자유와 법률유보 = 50
• 제1절 서설 = 50
• 제2절 생명공학연구의 자유와 법률유보 = 52
• Ⅰ. 문제의 제기 = 52
• Ⅱ. 독일법 질서상에 나타나는 생명공학연구의 자유와 법률유보 = 53
• 1. 배아보호법과 기본법(Embryonenschutzgesetz und Grundgesetz) = 53
• 2. 배아연구의 범주 내에서 연구의 자유(Forschungsfreiheit im Rahmen der Embroyonenforschung) = 54
• (1) 중요한 기본권으로서의 연구의 자유 = 54
• 1) 기본권 주체 = 56
• 2) 수명자 = 58
• 3) 내용 = 59
• (2) 법익인 “연구”의 자유 = 59
• 1) 법익결정을 위한 기준 = 60
• 가) 자유의 보장 = 60
• 나) 구성요건인 “연구” = 61
• 다) 종합 = 62
• 2) 법익결정을 위한 권한 = 63
• 가) 공권력을 위한 개념 정의(definition) 금지와 개념 정의(definition) 요구(필요)간의 우유부단성(결단성 결여) = 63
• 나) 입법적 정의(definition) 요구(필요)에 대한 해석 = 65
• 3) 법익의 결정 = 68
• (3) 연구의 자유와 배아연구 = 69
• 3. 배아보호법에 의한 배아연구의 규정(Regelungs der Embryonenforschung durch das Embryonenschutgesetz) = 70
• (1) 배아 연구에 대한 배아보호법의 규정 = 70
• 1) 연구목적을 위한 인간배아의 생성 = 70
• 2) 현존하는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 = 72
• 3) 발생학적(유전학적) 유전물질의 연구 = 75
• 4) 인간배아에 대한 조작적 실험 = 76
• (2) 법규정의 종합적 평가 = 77
•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명공학연구의 자유와 법률유보 = 79
• 1.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는 기본권 분류 = 79
• (1)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 기본권 보호법제의 분류 = 79
• (2) 구체적 고찰 = 80
• 1) 생명의학과 기본권 = 80
• 2) 유전학과 기본권 = 81
• 3) 인간복제연구와 헌법상의 기본권 = 81
• 가)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 81
• 나) 부모의 출산에 관한 관리 : 사생활의 자유 = 81
• 4) 복제인간의 기본권 = 82
• 가) 복제인간의 유전적 속박 = 83
• 나) 복제인간의 사생활의 자유 = 83
• 2. 헌법상 학문연구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 83
• (1) 학문연구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 83
• (2) 학문연구의 자유에 대한 학설 = 84
• 1) 법률제한 부정설 = 84
• 2) 법률제한 인정설 = 85
• 3) 헌법내재적 한계론(헌법적 법익충돌론) = 85
• 4) 소결 = 85
• 3. 학문의 자유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 87
• (1) 문제의 소재 = 87
• (2) 학문연구의 자유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 88
• (3) 소결 = 88
• Ⅳ. 양국에 있어서의 생명공학연구의 자유와 법률유보의 검토 = 89
• 제3절 생명공학행정상 법률유보 = 91
• Ⅰ. 문제의 제기 = 91
• Ⅱ. 학설 = 92
• 1. 침해유보설(Eingriffsvorbehaltstheorie) = 92
• 2. 전부유보설(Totalvorbehaltstheorie) = 93
• 3. 사회유보설(Sozialvorbehaltstheorie : 급부행정유보설) = 93
• 4. 신침해유보설 = 94
• 5. 중요사항 유보설(Wesentlichkeitstheorie : 본질성설) = 95
• Ⅲ. 배아연구와 중요사항 유보설 = 97
• Ⅳ. 결 = 98
• 제4절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법률유보 = 99
• Ⅰ. 일반적인 법률유보 = 99
• Ⅱ. 이상적인 법률유보 = 100
• 제5장 결론 = 103
• 참고문헌 = 111
• <부록>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