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labor un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출발 동기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명제와 특별권력 관계 설의 이론적 근거 하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한 법률이 정한 사실상의 근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공무원은 단체의 결성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UN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무원노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몇 차례 권고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선자치시대 3기를 맞고 있지만 민선 단체장은 예산권과 인사권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일선공무원들은 그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약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에 한정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조직과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3년에 걸쳐 운영되면서 공무원조직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현 노무현정부는 2003년 6월 23일 공무원노동조합법 안을 입법 예고하므로 우리나라도 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전공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기본권 인정문제는 정부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공련은 노동3권을 모두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진국 대다수의 국가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공련의 요구는 무리하다고 판단되며 우리나라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완전하게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가입범위를 6급 이하의 획일적인 규정보다는 사무관(5급)까지 확대 허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노동단체와의 연대는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할 지라도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국민들과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ublic officials who are engaged in actual labor, they were prohibited to form a collective action with exceptions specified by the laws based on the thesis of special relations and the perception that the public officials are subject to serve to the entire nation. By this background,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 and ILO advised korean government regard on the public officials'' right to labor. Korean government now faces on the 3rd administration autonomies. While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s have strong power on the budget and personnel,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are restricted to opinion or criticize their opinion or criticize the policies.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orm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Union to enhancing administration efficiency and to raising the officials'' morale. It has understanding that the public sector''s unions are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other corporate unions for its nature and objectives of laboring. It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employees'' union and its development. A special law for the forma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council was enacted in early 1998 by the agreement of Korea Tripartite Commission . In 1999, the Korea Government Employees''Council had operated for 3 years and it helped to change local government structure and arise social issues to move national agreement. It is meaningful that the Roh Mu - hyun administration promised the legisl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union on June 23, 2003. However, there has definite difference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union to the view and perception about the union. It might cause the debates and there should find the satisfactory plan for both parties. First, regard on the Fundamental Labor right, the government proposed to permit the collectiv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right but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is demanding the all labors three primary right, In case of other countries, the most of developed countries are allowing the collectiv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and it might accept the government proposal. Second, it expands its 6th grade to 5th grade of public officials level and title. Third, it allows to joining the other private unions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members. Finally, though the public officials organize the union, ultimately it is for the entire citizens and it should be developed with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