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에 대한 형법적 고찰 = (A) Criminal Study on Human Cloning

국문 초록 (Abstract)

1. 인류는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의 신비를 풀어나가고 있다. 1978년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래 인공수정과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7년에는 동물복제에 성공하였으며, 급기야 2002년 12월에는 최초로 인간개체복제에 성공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난치병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주로 인간복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법과 외국법 및 국제협약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간복제에 대한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인간복제는 크게 배아복제와 개체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개체복제는 체세포핵 치환술로 모체에 착상하여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키는 기술로 무성생식에 의한 인간의 창출이라는 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종교적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인간배아 복제술은 난치병 해결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배아간세포를 이용하여 복제 대체장기를 생산하거나, 배아간세포를 이용하여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전질환 등 불치병을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보수준에 머물며 검증되지는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생명공학은 IT산업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아래 각국은 인간개체 복제의 금지를 입법화하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치료적 복제의 다양한 허용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유럽연합의 생명인권에 관한 협약과 유네스코의 보편인권선언 등 국제협약은 지속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인체실험금지, 인간존엄성 훼손금지 등을 국제 규범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표류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복제, 유전자 정보보호, 생명특허,유전자 치료술에 관련된 복잡한 목제가 생길 수도 있다. 행명공학 분야에 대한 법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형법적 개입은 보호법익의 존재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간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여 발동되어야 한다. 인간복제행위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연구의 자유, 배아의 생명권, 환자에 대한 배려의무 등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인간복제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개체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적 배아복제술은 불치병 환자에 대한 생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이익의 형량을 통해 그 허용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누구도 어떻게 발전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윤리적으로 문제성이 없는 방법으로 인간복제기술에 대한 포괄적 금지보다는 과학 기술발달에 따라 점차 규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즉 형법적 금지 대상의 확정과 함께 엄격한 절차와 국가의 통제속에 행정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형법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테마로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입법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helps man resolve the mystery of life. Since the first birth of test-tube baby in 1978, artificial insemi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genetic manipulation led the success of animal cloning in1997. Finally the success of the first human individual cloning was published in Dec. 2002.
Due to the concern about defamation of the dignity of man and confusion of identification, the human cloning may cause the disaster of our future. However,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gives us the hope of resolving the lack of provisions and evergy and obstinate diseases.
This study mainly examined the problems of human cloning and took a look about the existing laws and foreign laws, and teh attitude of international agreement in the light of human cloning. Then the need of prohibiting human cloning and its restrictive permission was discussed.
2. The human cloning can be divided largely into embryo cloning and individual cloning. The human individual cloning is a somatic cell nucleus replacement method that bears a new individual through the implantation in a matrix. It becomes the focus of ethical and religious criticism in view of human creation by asexual reproduction and defamation of the dignity and value of man.
On the other hand, the human embryo cloning has been admitted as an epoch-making method. Such study as to produce cloning substitute organs or create a healthy cell using an embruo lover cell is in progress, but it is still in an early stage of its study and has not be verified.
3. Lide the IT industry, biotechnology is thought the golden goose. For this reason, some countries legalize the prohibitionof human individual cloning, while others open the possibility of permitting treatment cloning for their economic benefit.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the Agreement of Life and Human Fights by UN and the Declar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by UNESCO have made the prohibition of human body international model Although several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ey are drifting.
We may have complex problems relevant to human clonig, gene information protection, life patent, or gene therapy in the near future. Although Korea is a barren land of the law of the biotechnology field,we are in urgent need of revising or enacting related laws.
4. Such criminal intervation in biotechnology technique should be put in action only for human's community life as the final means in accodance with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A human cloning act may be discussed constitutionally in connection with the dignity of man, the freedom of research, embryo's life right, or the obligation of caring a patient.
The human clonign deserves prohibiting because it infringes the dignity and value of man in accordanc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treatment embryo cloning not to aim at individual generation may have the possibility of permission through the sentence of each benefit considering it can make patients with fatal diseases hopeful about their life.
Nobody assure how biotechnology is developed. In this situation, it is considereble to restrict gradually according to the growing of technology rather than to prohibit inclusively the human cloning by terms of methods without legal or ethical problems. In other words, it should be considered to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while confirming a crimianl prohibition target under strict procedure and national control.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the regulation of human clonign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the future of criminal law. Thus, it should be reached an agreement and carefully legislated through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 2
• 제2장 생명공학과 인간복제 = 3
• 제1절 생명공학의 의의 = 3
• 1. 생명과학의 정의 = 3
• 2. 생명공학의 정의 = 3
• 제2절 인공수정과 인간복제 = 4
• 1. 인공수정 = 5
• 2.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 IVF) = 5
• 3. 대리수태 = 6
• 4. 미세조작술 = 6
• 5. 인공수태술과 인간복제 = 7
• 제3절 유전공학과 인간복제 = 7
• 1. 수정란에 대한 조작 = 9
• 2.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이식(Gentransfer in Somatische Zelle) = 11
• 3. 유전체 분석(Genomanalyse) = 13
• 제4절 배아세포 이용과 인간복제 = 13
• 1. 배아의 정의 = 13
• 2. 배아간세포와 성체간세포의 이용 = 15
• 3. 치료적복제술(therapeutic cloning) = 16
• 제3장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문제점 검토 = 19
• 제1절 개관 = 19
• 제2절 법외적 관점 = 19
• 1. 철학적ㆍ윤리적 관점 = 19
• 2. 종교적 관점 = 21
• 3. 사회적ㆍ경제적 관점 = 22
• 제3절 법적인 관점 = 23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3
• 2. 연구 자유와 배아의 생명권 = 24
• 3. 환자에 대한 배려의무 = 25
• 4. 태아의 출생권 = 26
• 5. Privacy 권 = 26
• 제4장 각국의 입법례 = 27
• 제1절 독일 = 27
• 1. 배아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Embroyonen) = 27
• 2. 문제점과 개정노력 = 30
• 3. 독일의 DFG(Deutsche Forschungs Gemeinschaft) 새로운 권고안 = 31
• 4. 최근의 입법동향 = 32
• 제2절 영국 = 33
• 1.인간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Human Fertilisation ＆ Embroyology Act) = 33
• 2. 문제점과 개정노력 = 34
• 제3절 미국 = 35
• 1. 입법노력 = 35
• 2. 1998년 인간복제의 금지법안(Prohibition on Cloning of Human Beings Act of 1988) = 36
• 3. 1998년 인간복제 금지법만(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1998) = 36
• 4. 2001년 인간복제 금지법률과 2001년 복제금지 법률(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2001 and the Cloning Prihibition Act of 2001) = 36
• 제4절 프랑스 = 37
• 1. 인간 신체 존중에 관한 법률 94-653(1994.7.29)(Loi No 94-653 du juillet 1994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 = 37
• 2. 인간신체의 부분과 생산물의 사용과 기증, 산전 진단과 출산에 따른 의학적 도움에 판한 법률 94-654 법률(1994.7.29)(Loi No 94-654 du 29 juillet 1994 relative au don et a l'utilisation deselements et produits du corps humain, a l'assistance medicale a la procreqtion et au diagnostic prenatal) = 38
• 제5절 일본 = 39
• 1. 인간에 관한 클로닝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ヒトに關するクロン技術等の規制に關する法律) = 39
• 2. 문제점 및 평가 = 40
• 제6절 기타국가 = 40
• 제5장 국제협약 = 41
• 제1절 유네스코 보편선언 = 41
• 제2절 유럽연합의 인권협약 = 42
• 제3절 세계의사협회의 '헹싱키 선언' = 43
• 제4절 국제협약 검토 = 44
• 제6장 생명공학관련 국내법안 = 46
• 제I절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 46
• 1. 성립과정 = 46
• 2. 내용 = 46
• 제2절 생명윤리기본법안 = 48
• 1. 성립과정 = 48
• 2. 내용 = 48
• 3. 법안의 문제점 = 50
• 제3절 생명공학 인권ㆍ윤리법안 = 51
• 1. 성립과정 = 51
• 2. 내용 = 51
• 제4절 생명공학 육성법 개정안 = 54
• 1. 장영달의원 대표발의 법안 = 54
• 2. 이상회 의원 대표발의 법안 = 55
• 3. 두 개의 법안 검토 = 56
• 제5절 최근 입법동향 = 57
• 제7장 인간복제에 관한 형법적 한계 = 59
• 제1절 형사법의 기본원리와 인간복제 = 59
• 1. 보호법익 = 59
• 2. 형법의 개입 필요성 = 60
• 제2절 인공수정의 형법적 한계 = 62
• 1. 체내인공수정 = 62
• 2. 체외 인공수정 = 63
• 제3절 인간복제 관련기술의 형법적 한계 = 63
• 1. 인간복제와 형법적 금지 = 63
• 2. 키메라와 하이브리드의 형법적 금지 = 66
• 3. 유전자치료와 형법적 금지 = 67
• 4. 유전체(Genome)분석과 형법적 금지 = 68
• 제4절 인간복제 기술과 제한적 허용 = 69
• 제8장 결론 = 72
• 참고문헌 = 74
• ＜ABSTRACT＞ = 77
• 인간 줄기세포 수입과 이용관련 배아보호 준수법 = 80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