限界稅率의 代替測定値에 대한 評價 = (An)evaluation of alternative measure of marginal tax rates

국문 초록 (Abstract)

한계세율은 자금조달 의사결정, 자본비용의 계산, 보상의사결정, 과세증권과 비과세증권간의 상대적인 자산가격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재무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한계세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계세율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유리 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재무자료(KIS-FAS)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을 측정한다.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이 한계세율의 대체측정치에 비하여 합리적인 한계세율의 대리변수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을 입수할 수 없는 경유에 어느 대리변수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에는 완전예측 한계세율, 시뮬레이션 한계세율, Manzon 한계세율 등 3가지 한계세율 측정치와 법정한계세율, 과세소득 더미변수, 이월결손금 더미변수, 삼분변수와 4분 변수(균등세율) 등 5가지 더미변수, 그리고 평균세율, Zimmerman 세율 등 2가지 유효세율 측정치 등이 있다.
분석결과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이 '진실한' 한계세율을 예측하는데 가장 우수한 측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예측 한계세율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한 분석에서는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이 다른 대리변수에 비하여 예측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유에는 법정한계세율, 4분 변수, 3분 변수, 과세소득 더미변수가 한계세율에 대한 대리번수로 이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월결손금 더미변수, Manzon 한계세율, 평균세율과 Zimmerman 세율은 한계세율에 대한 대리변수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rginal tax ra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ny topics in financial decision making, including debt policy, cost of capital calculation, and corporate compensation decision, and relative pricing between taxable and nontaxable securities. Yet little research focuses on how to measure the marginal tax rate.
This paper focuses on what is the best way to measure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simulated marginal tax rate is a reasonable proxy for the marginal tax rate using Korean corporate tax code and financial statement database(KIS-FAS), and what can be alternatives of marginal tax rate when simulated marginal tax rate is unavailable.
The list of alternative measures includes three measures of the marginal tax rate(the perfect foresight marginal tax rate, the simulated marginal tax rate, a marginal tax rate variable developed by Manzon), five dummy variables based on the sign of taxable income and/or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status(the statutory marginal tax rate, taxable income dummy, non NOL dummy, a trichotomous variables, and an uniform tax rate), and two measures of the effective tax rate(an average tax rate and an effective tax rate variable developed by Zimmerma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imulated tax rate is the best available proxy for the 'true' marginal tax rate. The simulated marginal tax rate predicts the perfect foresight marginal tax rate better than 9 other alternative proxies.
If the simulated marginal tax rate is unavailable, the statutory marginal tax rate, the uniform tax rate, the trichotomous variables, and the taxable income dummy variable can be reasonable alternatives. Also, non NOL dummy variables, the marginal tax rate variable developed by Monzon, the average tax rate and the effective tax rate variable developed by Zimmerman are not considered to be good prox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ⅳ
• ABSTRACT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한계세율에 대한 선행연구 = 5
• 제1절 한계세율의 기초개념 = 5
• 제2절 선행연구 = 15
• 제3장 연구의 설계 = 23
• 제1절 연구모형 = 23
•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 26
• 제3절 표본기업의 선정 = 34
• 제4절 분석방법 및 절차 = 39
• 제4장 분석결과 및 해석 = 42
• 제1절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 42
• 제2절 한계세율 대리변수의 예측능력 분석 = 46
• 제3절 한계세율 대리변수의 추가적인 예측능력 분석 = 60
• 제5장 결론 = 70
• 제1절 연구의 요약 = 70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방향 = 73
• 참고문헌 = 75
• 부록 = 79